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2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2일자

1. 광주 남구공무원노조 "흉기난동 의원 사퇴" 촉구…형사고발

광주 한 기초의원이 의회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공무원노조가 해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남구의회 A의원이 민원인과 직원이 지나 다니는 청사와 의회 사무실에 흉기를 품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피켓을 흉기로 찢어버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CCTV를 확인한 결과 난도질한 피켓을 의장실에 집어던지고 흉기를 꺼내 협박을 하는 등 도를 넘는 비이성적이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의원의 폭력적 행위는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이다"며 "불만과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공청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9시께 광주 남구청사 1층에서 흉기로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 피켓을 훼손한데 이어 9층까지 올라가 수십분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2. 이제와 설명회? “광주교육청 ‘통폐합’ 꼼수다”

광주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로 지정한 학교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일방적 통폐합 추진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폐교 대상 1차 학부모 설명회에 이어 2차 설명회를 진행하려는 계획인데, 이제 학부모들은 “통폐합 강행 수순일 뿐”이라는 이유로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계획을 통보한 뒤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통폐합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이다. 교육청이 통폐합을 추진 중인 4개 안 중 하나인 천곡중학교(첨단중으로 통합) 학부모 15명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섰는데요, 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교내에서 학부모 대상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천곡중 운영위 소속 학부모는 “1차 설명회에서 느닷없는 통폐합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은 뒤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2차 토론회 역시 1차 때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설명회를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 2차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상무중학교 학부모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폐합 설문조사에서 “359명 학부모 중 86% ‘반대’라는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3. “5월11일부터 우리는 무급 노동”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월평균 344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월평균 123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됐다.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 비해 35.8%밖에 되지 않는 임금. 1년으로 따지면 130일의 임금만 받고 일하고 나머지는 무급이다. 바로 오늘 5월11일부터 무급이다.”임금차별에 항의하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11일을 ‘무급타파의 날’로 선언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등 광주지역 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주무급타파행동단’은 11일 정오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을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선언하고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 후 임금차별 철폐, 성평등 실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4. 광주∼대구 고속道 통행료 무료 실현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담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전면시행 여부와 그 시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통행료는 1만3200원(승용차 편도기준)으로 비용부담이 큰 편은 아니지만 요금이 무료화되면 당장 동서화합의 또 다른 기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매일 광주∼대구를 오가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 일부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을 보면, 대통령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광주∼대구선, 동해선 무료화 추진 ▲전 고속도로 명절기간 무료화 ▲동계올림픽기간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 부채는 공공기관 중 안정적인 편이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없이 공약 실행에 대해 언급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서 “고속도로 관련 대통령 공약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고 진용이 짜인 후 대통령 공약 실행 및 시행 시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광주시 20일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광주시는 12일 제52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방 노선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을 탐방한 뒤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 구간인데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야생화와 연분홍빛 철쭉이 '천상화원'을 이룰 이번 무등산 정상개방에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 20여명이 특별초청되는데요, 탐방객들은 군부대 통과를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무등산 정상은 지난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8차례 개방해 연인원 37만여명이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