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 중국의 감속이 시작됐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공산당 간부, 활로

[お持て成し]

세계경제 최대 리스크, 중국의 감속이 시작됐다!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간다' '공산당 간부, 활로는 민영기업 젊은이들' / 10/3(화) / J-CAST카이샤워치

세계은행은 2023년 10월 2일,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4월 시점부터 0.4%포인트 인하했다.

3년에 걸친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떠안은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가 성장의 중석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마침 중국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부동산 대기업 중국 '헝다집단'이, 자사 총수 허자인 씨가 범죄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당국에 구속됐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읽어보면--.

◎ 당국 부풀리기 통계보다 민간 통계 보면 무서운 숫자가...

이런 사태를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에서는 국가통계국 숫자에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방 금융기관 등에서는 민간 경제통계에 신뢰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S&P글로벌(본사 미국)과 중국 경제매체 자이신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제통계도 자주 사용되는 하나다.

그 「S&P 글로벌/재신」의 조사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한 것이,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니시하마 토오루 씨의 리포트 「중국 기업 마인드는 정부 통계로 바닥을 친 반면, 민간 통계는 포화」(10월 2일자)다.

(도표 1) 재신서비스업 PMI 추이(제일생명경제연구소 작성)

【도표 1】은 「S&P 글로벌/재신」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구매 담당자 체감경기)의 그래프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보다 나쁜 숫자다. 호불황의 경계선인 50선을 향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니시하마 씨는 이렇게 지적한다.

「9월 기업 마인드 통계는 정부 통계 기준으로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포화상태인 등 얼핏 보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민간통계베이스(S&P 글로벌/재신)에서는, 제조업에서 바닥의 움직임에 일복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서비스업은 포화의 움직임을 강하게 하는 등 정부 통계와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발밑의 중국 경기는 포화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대증 요법적인 내수 환기책이 장래의 중국 경기에 있어서 긴 회복을 재촉할지는 전망하기 어려운 가운데, 세계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대신도 없는 가운데,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몇 가지 악조건이 겹친다.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다.

(1) 미중 마찰이나, 세계적인 리스크 회피의 움직임으로부터 「중국 이탈」이 진행되어, 외수가 중국 경기의 버팀목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항다집단의 디폴트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3) 올해 7월 시행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의 여파로 외국계 기업을 둘러싼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니시하마 씨는 이렇게 맺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중국경제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대신 역할을 할 나라가 없다는 점도 세계경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길을 걷는가?

부동산 업계에 퍼지는 신용 불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일본 정책 투자 은행 경제 조사실의 아이즈 도모히로와 가쿠료(岳梁) 씨의 리포트 「조정이 계속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의 그림자」(9월 29일자)이다.

【도표 2】는 중국 경제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회색 코뿔소(거액의 채무) 문제의 와중에 있는 주요 대형 부동산 목록이다. 코뿔소는 평소 얌전한 동물이지만 일단 폭주하기 시작하면 손을 대지 못해 폭발적인 파괴력을 갖는다. 잠재적 리스크의 비유다.

(도표 2) 부동산 업계에 퍼지는 신용 불안 (일본 정책 투자 은행의 작성)

이 목록의 두 번째 벽계원은 중국 최대 부동산회사. 우량 경영으로 여겨지다 갑자기 올 8월 약 1조엔의 최종 적자를 발표해 충격을 줬다.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지적한다.

「중국 부동산시장에서는 헝다집단이 2023년 8월 미국파산법을 적용 신청하는 등 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배경에는 정부 주도 기업의 과잉 채무 삭감이나 투자 의존 성장으로부터의 탈피 등의 구조 개혁이 있다. 구조개혁은 광공업이 앞서고 부동산업의 채무 삭감은 2021년에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설령 부동산 시장의 하드런닝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인구감소를 주된 이유로 하는 장기 디플레이션이 중국 경제를 덮칠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

(도표 3) 가계의 소비·저축 의향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작성)

【도표 3】은, 중국 국민의 가계의 소비와 저축의 의향을 나타낸 그래프다. 돈을 소비보다 저축으로 돌리는 비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는 이렇게 맺고 있다.

「최근 경제지표에서 소비약세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소비확대를 비롯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대규모 재정출동은 없어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 등 버블 이후 일본과 유사한 점이 있는 가운데 내수 약화로 인한 디플레이션이나 잠재성장률 저하 등 이른바 일본화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공산당 간부 국유기업 우대 민영기업 압박 경제 발목잡기

한편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국유기업을 민영기업보다 우대하는 국진민퇴 움직임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PWC컨설팅 합동회사인 싱크탱크 PWC Intelligence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노다 나오타카 씨다.

소노다 씨는 리포트 「중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국진민퇴」의 움직임(2023년 9월)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통계 그래프로부터, 얼마나 국유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한편, 민영기업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도표 4】는, 광공업의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영업이익률의 추이이지만, 분명히 국유기업 쪽이 민영기업보다 이익률이 높다.

(도표 4) 광공업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PWC Intelligence 작성)

【도표 5】는, 평균 급여의 신장율의 추이이지만, 이쪽도 국유기업 쪽이 민영기업보다 급여가 높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유기업 경영자는 공산당 고위 간부가 맡고 있다.

(도표 5) 국유·민영별로 본 평균 급여 증가율 추이(PWC Intelligence 작성)

소노다 나오타카씨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약 2600만 개의 민영기업이 있으며 그 특징은 5, 6, 7, 8, 9라는 숫자로 나타난다. 즉 민영기업이 국가세수의 50% 이상, GDP에 대한 기여도의 60% 이상, 기술혁신 성과의 70% 이상, 도시근로자 고용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영기업이 중국 경제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런데도,【도표 4】와【도표 5】를 보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양자의 격차가 2020년경부터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경제 회복 시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정지원을 국유기업에 우대했기 때문이었다.

소노다 씨는 이렇게 제언하고 있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부양이 필수라고 필자(=소노다씨)는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진민퇴 경향을 보고 있는 민영기업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영기업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활력을 살려, 새로운 산업에서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해, 차세대를 향한 질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신교통 시스템, 신소재나 산업용 로봇 등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이나 인재 육성을 민영기업이 주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 안정적이고 질 높은 경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카즈로)

https://article.yahoo.co.jp/detail/29657dfd07ab9036c577ab9beeca82e8bdb0a5f5

世界経済最大リスク、中国の減速が始まった！　エコノミストが指摘「中国は、日本の失われ

世界経済最大リスク、中国の減速が始まった！　エコノミストが指摘「中国は、日本の失われた30年たどる」「共産党幹部より、活路は民営企業の若者たち」
10/3(火) 19:50配信

J-CAST会社ウォッチ

世界銀行は2023年10月2日、中国の2024年の経済成長率を4.4％とする予測を発表した。中国経済が減速するとみて、4月時点から0.4ポイント引き下げた。

3年にわたるゼロコロナ政策解除後の経済回復が勢いを失い、巨額の債務を抱えた不動産部門の不振と、企業や地方政府の負債の増加が成長の重石になっていると説明した。

折しも中国では、経営危機にある不動産大手「中国恒大集団」が、自社のトップ許家印氏が犯罪行為に関与した疑いで当局に拘束されていると発表したばかり。中国経済はどうなるのか。エコノミストの分析を読み解くと――。

当局「水増し」統計より民間統計を見ると、怖い数字が...
こうした事態をエコノミストはどう見ているのか。

中国では国家統計局の数字に「水増し」が行われているとみられており、欧米の金融機関などでは民間の経済統計のほうに信頼を置くケースが少なくない。世界的格付け会社「S＆Pグローバル」（本社米国）と、中国の経済メディア「財新」が合同で行っている経済統計もよく使われる1つだ。

その「S＆Pグローバル／財新」の調査をもとに分析を行なったのが、第一生命経済研究所の主席エコノミスト西濵徹氏のリポート「中国企業マインドは政府統計で底打ちの一方､民間統計は頭打ち」（10月2日付）だ。


（図表１）財新サービス業PMIの推移（第一生命経済研究所の作成）
【図表１】は「S＆Pグローバル／財新」が発表したサービス業PMI（購買担当者景況感）のグラフだ。中国国家統計局が発表したサービス業PMIより悪い数字だ。好不況の境目である「50」のラインに向かって、どんどん下がっている。西濵氏はこう指摘する。

「9月の企業マインド統計は､政府統計ベースでは製造業､非製造業ともに頭打ちしてきた流れが底打ちするなど､一見改善している様子がうかがえる」

「一方の民間統計ベース（S＆Pグローバル／財新）では､製造業で底打ちの動きに一服感が出ているうえ､サービス業は頭打ちの動きを強めるなど政府統計と対照的な動きがみられる」

「足下の中国景気は頭打ちの動きを強めていると捉えられる｡対症療法的な内需喚起策が先行きの中国景気にとって息の長い回復を促すかは見通しにくいなか､世界経済にとっては中国の代わりもいないなかで、極めて厳しい状況が続くことを想定せざるを得ない」


北京の天安門前広場
そのうえ、いくつかの悪条件が重なる。整理すると次の3点だ。

（1）米中摩擦や、世界的なリスク回避の動きから「中国離れ」が進み、外需が中国景気の下支え役となること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い。

（2）恒大集団のデフォルト懸念が一段と深まっている。

（3）今年7月に施行された「改正中華人民共和国反間諜法」（反スパイ法）の影響で、外資系企業を取り巻く事業環境が悪化している。

こうしたことから、西濵氏はこう結んでいる。

「2000年代以降の世界経済にとっては、中国の経済成長がけん引役となってきたが、今後は中国経済にそうした役割を期待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ているうえ、その代わりの役割を担う国がいないことも世界経済にとっての悪材料となるこ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ろう」

中国は、日本の「失われた30年」と同じ道をたどるか？

上海市の高層ビル群
不動産業界に広がる信用不安に焦点を当てたのが、日本政策投資銀行経済調査室の合津智裕と岳梁氏のリポート「調整が続く中国不動産市場と経済への影」（9月29日付）である。

【図表２】は、中国経済で深刻化している「灰色のサイ」（巨額の債務）問題の渦中にある主な大手不動産のリストだ。サイは普段はおとなしい動物だが、いったん暴走し始めると手が付けられず、爆発的な破壊力を持つ。潜在的リスクの比喩だ。


（図表２）不動産業界に広がる信用不安（日本政策投資銀行の作成）
このリストの2番目の「碧桂園」（はくけいえん）は中国最大の不動産会社。優良経営とみられていたのに、突然今年8月、約1兆円の最終赤字を発表して衝撃を与えた。リポートではこう指摘する。

「中国不動産市場では、恒大集団が2023年8月に米国破産法を適用申請するなど、信用不安が広がっている。背景には、政府主導の企業の過剰債務削減や投資依存の成長からの脱却などの構造改革がある。構造改革は鉱工業が先行し、不動産業の債務削減は2021年に本格化したばかりである」

仮に、不動産市場のハードランニングを回避できたとしても、難題が待っている。バブル崩壊後の日本が「失われた30年」と言われるような、人口減を主な理由とする長期デフレが中国経済を襲うリスクがあるのだ。


（図表３）家計の消費・貯蓄意向（日本政策投資銀行の作成）
【図表３】は、中国国民の家計の消費と貯蓄の意向を示したグラフだ。お金を消費より貯蓄に回す割合が増えていることがわかる。リポートはこう結んでいる。

「直近の経済指標で、消費の弱さやディスインフレ傾向が示されたなか、政府は消費拡大をはじめ諸政策を打ち出したが、大規模な財政出動はなく景気刺激効果は限定的とみられる。人口減などバブル後の日本と類似する点があるなか、内需の弱さによるデフレ化や潜在成長率の低下などの、いわゆる『日本化』への懸念は、当面続くと考えられる」

共産党幹部の国有企業優遇、民営企業圧迫が経済の足かせに
一方、中国経済に悪影響を与えているのが、国有企業を民営企業より優遇する「国進民退」の動きだと批判するのが、PwCコンサルティング合同会社のシンクタンク「PwC Intelligence」のシニアエコノミスト薗田直孝氏だ。

薗田氏はリポート「中国経済発展の足かせとなる『国進民退』の動き（2023年9月）」のなかで、さまざまな具体的な統計グラフから、いかに国有企業が政策の恩恵を受ける一方、民営企業が圧迫されているか示している。

【図表４】は、鉱工業の国有企業と民営企業の営業利益率の推移だが、明らかに国有企業の方が民営企業より利益率が高い。


（図表４）鉱工業の国有企業と民営企業の営業利益率の推移（PwC Intelligenceの作成）
【図表５】は、平均給与の伸び率の推移だが、こちらも国有企業の方が民営企業より給与が高い。中国では伝統的に国有企業の経営者は、共産党の高級幹部が務めている。

（図表５）国有・民営別にみた平均給与の伸び率の推移（PwC Intelligenceの作成）
薗田直孝氏によると、

「現在、中国には約2600万社の民営企業があり、その特徴は『5・6・7・8・9』という数字で表わされている。すなわち、民営企業が国の税収の5割以上、GDPに対する寄与度の6割以上、技術革新の成果の7割以上、都市部労働者の雇用の8割以上、企業数の9割以上を占めており、民営企業による中国経済全体への貢献度は高い」

という。

それなのに、【図表４】と【図表５】を見ると、国有企業と民営企業両者の格差が2020年頃から拡大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コロナ禍からの経済回復の際、地方政府が限られた財政支援を国有企業に優遇したからだった。


中国の国旗
薗田氏はこう提言している。

「景気の本格的な回復のためには、民営企業に対する強力かつ具体的なテコ入れが必須であると筆者（＝薗田氏）は考えている。厳しい経済環境下、『国進民退』の傾向を目の当たりにしている民営企業が改めて前向きなマインドを回復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であろう。民営企業や、そこに勤務する若年労働者の活力を活かし、新しい産業でのイノベーションを促し、次世代に向けた質の高い経済成長が実現できる礎を作っていく必要は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例えば、人工知能や新交通システム、新素材や産業用ロボットなど産業分野において、新しい技術や人材の育成を民営企業が主導して推進できるような政策を打ち出し、安定的かつ質の高い経済成長の実現を目指す道もあるように思われる」

（福田和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