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들어진 말 잔치는 이제 그만! "개방형 병원제" 서울중앙병원이 10년전개원하면서
시도하겠다고 했다가 땡친 제도이다. 개원의가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말이야 좋지, 환
자 일일 처치는 누구 책임, 수술 후 처치는 누가해, 대학교수가 해, 아니면 개원의
가 매일 대학병원으로 출근해서 해, 교통비까지 의료수가에 얹혀주어야지, 택시비,지
하철요금,좌석버스요금 뭘로 하지, 공청회하지 뭐. 수술 후 경과 좋지 않으면 누구
책임?
"군의관,공중보건의를 대학병원에 투입" 그러면 무의촌 지키는 공중보건의 빼가면 시
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 뭐 그쪽은 신경 안 써도, 말 많은 시민단체도 없고, 어차피
선거때 표도 몇개 안되니까, 까짓것 제껴! 제발 당장 투입해주시오. 오늘말이오.
난 다 알고있다. 서울시내에 버젓히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말이 좋아 무의촌
이지, 정부도 쑥스러우니까 언제부터인가 근무지를 무의촌 이외에 요상한 곳을 추가
해서, 솔직히 말해 돈없는 정부가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공보의를 배치한 것. 내 스승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3 공화국 시절부터 보복부
와 교육부는 허구헌날 에드벌룬만 뛰운다고. 일단 띄우고 멀리 날아가다 터지면 그
만, 보이지도 않는 풍선 어차피 사람들은 그 후의 일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보
자! 어제께 그대가 한 일 중에 1달 후, 아니면 6개월 후 몇개나 시행 중인지, 그 중
에 하나라도 날아가 버리면 그대는 선량시민희롱죄, 면피대책 남발죄.
"전공의 수련기간 불인정" 전공의 수련기간은 1년 중 10개월만 하면된다. 수련인정
은 해당 병원 과장의 소관이지, 보복부장관 소관이 아니다. 뭘 아시고 떠들어야지!
적어도 불행하게도 2달간 근무 안해도 도리가없다. 개별 전공의가 근무했는지 안 했
는지는 내가 알지 어떻게 장관이 아는가? 장관은 우리 전공의 삐삐 번호라도 아는
가?
"무노동 무임금", 당연하다, 누가 파업했나? 사직했지. 사직과 파업도 구별 못하
나? 그러구두 노동부장관까지했나?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의사면허박탈", 사직한 의사는 면허를 박탈한다? 의료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
이 있나?
"공공의료기관 확충" 제발 당장 시행합시다. 김우중,김선홍,정태수씨에게 쏟은 돈이
면 모르긴해도 몇개 도 정도의 민간의료기관 다 살 수 있다. 거기다 모 은행에 또 3
조 꿀거덕! 당장 진념장관에게 돈 달라고 하시오.
어떻게 국사를 논한다는 사람이나 20-30대 젊은 의사나 싸우는게 똑같나? 지도부 잡
아간다고해서 집행부 총 사퇴하고 해산한 지역의사회보고 지역협력위원회에 나오라
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요. 잡아간다는데 겁나서 어떻게 나갑니까? 대한민국
법령은 모두 600개로 묶고, 소설가도 600단어로만 소설쓰고, 병원 수도 600개로 묶
고, 의료행위도 600개로 묶고, 다 묶어 묶어.
의사집회가 폭력시위한 적 있습니까? 왜 막습니까? 정부 전복 행위라도 했습니까? 돌
이라도 날아 왔습니까? 화염병 몇개 찾았습니까?
"의료시장 개방", 정말 빨리 합시다. 비싼 돈 들여 미국가서 공부한 나도 제발 싸게
미국 의사에게 국내에서 한 수 배웁시다. 아니, 필리핀 의사도 괜챦습니다. 의술도
베풀고, 영어도 배우고, 꿩먹고 알먹고,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건지소
에 배치합시다. 그러면 영어배우려고 다들 서울 팽개치고 시골로 시골로 가자. 수도
권 집중 문제도 덩달아 해결되고. 깃털 뽑아 더운데 부채질도 하고. 말만 하지말고
당장 합시다.
모름지기 정책이란 오랜 시간 장,단점과 혼란을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하고나서 해도
변혁이 쉽지 않은 법인데 이런 식의 즉흥 코메디는 신물이 납니다. 그러니 누가 정부
를 믿겠습니까?
병원 팽개친 의사들이 진정으로 밉다면, 국회 팽개친 한나라당 의원부터 자격 박탈해
보세요. 그리구 날치기 주범은 어찌하오리까? 윗물이 그러한데 어이 아랫물들이 말
을 듣겠습니까? 멀쩡한 TV 놓아두고, 예산 배정이 됐다고, 또 TV 구입하는 교육부
가 있으니 선생님들이 교육 당국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과 똑 같지요. 저 역시 공
무원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국민이 따라 오지요. 저나 장관님이나 교육세 꼬박꼬
박 내지만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기는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합시다." 잘 아시다시피 일부 과에 국한된 일이지만, 국내 불임 시
술 능력과 근시교정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본주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었기 ??문입니다. 연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결국 지
긋지긋하게 의료보험 당국과 싸워야 의술로 인정받으니, 보험과 상관없는 불임이나
근시 교정술만 잔뜩 발전하지요. 자칭 국민의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입니까? 자본주의
입니까? 아니면 가격은 사회주의, 경영은 자본주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술입니까? 정부
의 정책이 뚜렷해야 상대방도 준비하지요. 수시로 바꿔대니 이거야 원 갈피를 못 잡
겠습니다. 차라리 김용익교수의 주장대로 영국식으로 갑시다. 대신 실패하면 모든 책
임은 대대로 장관님과 이 정부가 지어야 할 것이며, 성공하면 역사가들은 후세에 길
이 적어 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많은 의료기관을 돈 주고 다 사려면 에산 좀
깨지겠네요. 대신 콧대 높은 의사들 잘난 척 하는 꼴은 영영 보지 않아도 되니 할 만
합니다. 시민단체도 대환영일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었지만 정말 어른다운 모습으로 강압이나 협박이 아닌 성숙한 모습으로
젊은 의사들을 대하여 주십시오. 차라리 강공책이라면 당장 조용히 사직서 수리하면
되지, 이 사람 저 사람, 여당 국회의원, 검찰, 교육부까지 동원해서 한다,한다 이번
엔 정말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꼭 동네 애들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멋지게 마무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