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철마다 뛴 기초연금 부담 10년새 3.5배… 또 총선인데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선거철마다 뛴 기초연금 부담 10년새 3.5배… 또 총선인데

입력 2023-09-19 00:00업데이트 2023-09-19 03:46

동아일보 DB

내년도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으로 20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24조 원이 넘는다. 지급 대상 등이 현 체제로 바뀐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17조 원 넘게 늘어나 3.5배로 커진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급 대상 노인층이 빠르게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다. 더구나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로 고정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이가 있는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보다 43%나 증가했다. 내년에는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에만 4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 1인당 지급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월 10만 원에서 출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 원, 문재인 정부에선 월 30만 원을 넘겼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오르는 게 공식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별도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9년 전엔 월 소득 87만 원 미만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202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한국 1인 가구 중간 소득인 207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초연금이 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정도인데, 기초연금은 그 절반이 넘는 월 32만 원이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일부가 감액돼도 52만 원까지 늘어난다. 평생 보험료를 낸 뒤에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 국민연금과 중복해 받는 사람은 수령액이 깎이기 때문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사람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0만 원 인상에 더해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자고 한다. 정치권이 하자는 대로 맡겨뒀다간 머잖아 기초연금이 미래 나라살림의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란 기초연금 본래의 취지로 복귀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좁히고, 지급액은 높여 빈곤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서둘러 관련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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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2023-09-19 04:09:40

  공짜돈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문재인놈과 좌빨민주당놈들도 문제이지만, 공짜돈 좋아하는 궁민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공짜돈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저질 궁민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정신차려라! 저질 궁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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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포

  2023-09-19 04:10:28

  지급 대상을 좁히고 지급액을 높히는것 찬성합니다 더불어 아파트나 빌라등을 보유한 재산세를 내는 대상중 현시세를 적용해 지급대상을 추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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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리(뽀리영감)

  2023-09-19 03:48:20

  아무려면 문재인 때 만 하겠냐?? 문재인 때는 잠잠하더니..이게, 사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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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찐왕자6061

  2023-09-19 06:51:40

  기초연금 40만원 에다 병장 200만원,...윤석열도 표플리즘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안돼면 깨끗이 사과하고 새로 판을 짜야지....평생 땀흘려 국민연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 탈락...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람은 ㄱ비숫한 수준의 여기초연금....모두에게 지급해라..병장은 제대하면 취업특혜를 주는게 맞지 무슨돈 으로 잔치하나..평생먹을 낚시대를 주라 한마리 생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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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is0007

  2023-09-19 06:05:40

  70프로만 주면 받지못하는 삼십프로의 박탈감은 클거
  같다. 전원 다주던지 아니면 기초생할수급자에게만
  더주던지 아니면 기초연금 총지급액은 고정해놓고
  생활수준에 비례해 전노인에 차등지급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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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풍

  2023-09-19 06:31:01

  제발제발 기초연금 그만올려라 젊은 세대들 허리 뿌라진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하는야 국민연금 납부안해도 기초연금을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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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마빡

  2023-09-19 05:34:09

  물가시세에맞게하라.
  퍼주기정책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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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湖浪客

  2023-09-19 08:30:02

  민주주의란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 법. 분명히 잘 사는 사람인데도, 요령좋고 수단있는 사람은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며 다 받고 있더라. 정부가 제대로 감시를 못 할거면, 차라리 연령을 올려 70세 이상 전 국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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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任我行

  2023-09-19 07:51:31

  부모 자식 배우자의 총 재산이의 합이 10억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50%이하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너무 소득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재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 5억원의 순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다만 재산을 자녀나 손자녀 배우자로 빼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를 합하여 10억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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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열며

  2023-09-19 07:50:10

  시급한문제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빈곤 해소시켜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