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리관청이란 하급기관에 대리를 내주는 쪽인가요 아니면 대리하게 되는 하급기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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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문제 풀면서 헷갈리더라구요 웬지 대리를 내주는 상급기관일것같기는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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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참가인이라 함은 참가를 당하는거니깐 불려나와서 참가하는 참가인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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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에서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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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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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 헷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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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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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리청: 대신 하는 곳(하급) / 피대리청 : 대신하게 일 주는 곳 (상급) 피참가인이란 행정소송에 있어 원당사자를 말합니다. 불려와서 또는 필요에 의해 참가되어지는 쪽이 참가인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쪽입니다. 즉 과세처분받은사람이고 원고는 세무서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당 ㅋ 그런데 기본서 서정범 책에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는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