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3년8개월 동안의 ‘지연된 정의’ 최강욱 유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23.09.19 00:10 의원직 상실 형 확정됐지만 임기 거의 끝나가조국·송철호·황운하·윤미향 등 판결 지연 다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6일 앞둔 어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최 의원이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사필귀정의 결과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대학원 입시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맞섰지만 1·2심 법원은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도 이를 반박할 뚜렷한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검찰의 보복 수사’ 프레임만 내세웠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 의원 사건이 정치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적 성격이 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대법원에서 1년4개월이나 계류할 만큼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9대3으로 원심 확정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심이 끝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두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뚜렷한 온도 차는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의 정치화 논란의 한 단면이다. 실제로 김명수 체제에선 유난히 지난 정권 실세들의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기까지 3년2개월이 걸렸다. 내년 총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처럼 재판 상태의 출마가 가능하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건은 3년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았다. 송 전 시장은 이미 4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상태며, 함께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내년 임기까지 무난하게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일선 법관들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하려고 애쓰지만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의 수뇌부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특히 의도적 재판 지연은 지난 6년간 굳어진 김명수 법원의 고질적 병폐였다.다음 주면 김 원장이 물러난다. 사법부의 새 수장은 정치적 판결과 재판 지연 등 법원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야 한다. 포퓰리즘에 기댄 ‘가짜 민주주의’가 확산하는 요즘, 사법부가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길 기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mes5****33분 전재판이 지연된 이유? 문氏의 충성 딸랑이 김명수가 꽉 잡고 연기하고 또 연기 해 주고 3년 8개월를 미뤘다 해서 그 범죄자는 깜냥도 안되는 그는국민 혈세를 편안하게 받아 쳐 드시며 TV에서 보니 국회에 나와 국회의원 이랍시고 상대편 국회의원 특히 한 법무부 장관에겐 어른이 잘못 많은 어린이에 야단 치듯 조롱하고 고성 지르고~ 여든 야든 이런 덜 성숙된 자는 국민을 대표 해선 안된다 그리고 김명수는 국민들이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인간임을 잊지 말기를.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oc****45분 전판결은 늦춰서............. 온갖 부정선거 사범, 빨강이, 범죄자들이 한국인의 혈세로 계속 해처먹고, 나대고, 사치하고, 떡치고 난리였다.......... 어떤 미사여구로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 대법은 무려 1년 반을 끌었다...........조카라, 전라도!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ypa****1시간 전재판 지연에 대해 다분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들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인데요, 논리가 부족합니다. 비난하기에 앞서서 왜 그렇게 지연되었는지 먼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이 합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분석조차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갖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ans****1시간 전단지 국회의원만 욕할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인데,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예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판결기일을 지키지 못한 판사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별도 판결 없이 바로 벌금이 자동부과되어 월급에서 차압이 되면 좋을 것이다. 연구회 소속이건 뭐건 상관없이, 감봉 1개월 한다고 협박하면 99% 기일 지킬 사람들이 판사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toc****2시간 전죄 짓고 물너나기 전에 딸랑딸랑 대는 김멍수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ild****3시간 전가짜판사 물렀거라. 대한민국 나아간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3시간 전김명수가 떠나면서 이미지보강용 보여주기 쑈 한것같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od0****3시간 전김 명수가 퇴임 6일을 앞두고 잠도 못자고 밥맛도 없겠네. 그의 잘못이 퇴임 후 봇물 터지듯 할테니까.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m****4시간 전그 늠.엄청나게 깐죽대면서 보는 사람들 엄청스트레스 쌓이게 하더니.전라도 사람들은 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럴듯한 인물을 중앙에 내보내라. 어째서 한결같이 그런 늠들만 내보내는가? 남국이 지원이 강욱이,이런 분리수거 도 힘든 늠들이 얼마나 전라도를 貶下하게 만드나? 인물들이 그렇게 없냐? 보다 참신한 인물들을 보내라.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6시간 전최강욱의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동의힌다——그런데, 당신들 조중동은 1년 이상 수사에도 착수하지 않았던 박영수와 대장동 50억 클럽의 지연된 법적 조치는 말하지 않나?—- 주가조작에 가담한 다른 사림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통령 여편네만은 수사도 하지 않는 검찰의 지연은 말하지 않나?—-만만하고 힘없는 야당 의원은 죠져대면서, 대통령 여편네 이야기는 찍소리도 못하나?—- 범죄 여편네가 국내외를 활개치며, 마치 제가 대통령인 듯 설쳐대는 꼴을 왜 묵인하나?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2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mis0****6시간 전정권과 여론 눈치보는 사법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부서입니다. 이미 사망한 기구. 성범죄.잡범들 다루는 행태나 찢 떼쓰기, 뱃지 범죄 딱잡아떼고 특권내밀기 따위가 가능한 나라.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봅니까? 국가라 보기에도 어려운 지경입니다.답글 작성좋아요2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gba****8시간 전전두환보다 더 나쁜 최악의 대통령이 지명한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삶은 소대가리가 온세상을 좌우로 갈라쳐 놔서 오죽하면 대표적인 전라족인 최강욱이 국회에서 이제는 세상이 바꿨다고 공개 발언을 했을까? 그나마 퇴장 전에 면죄부를 줄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소대가리와 김맹수는 반드시 후에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5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rpe****8시간 전김명수 대법원장...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했던 한 정치판사로 역사에 오명으로 기억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