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역할 차이를 살펴보자.

[시비곡직]

미국 상원과 하원의 역할 차이를 살펴보자.


며칠전 미국의 중간선거를 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독일등 선진국들은 두개의 의회, 즉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과거 잠시 양원제를 운용한적이 있지만 현재는 하나의 의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국회가 상원과 하원 둘이 있으니까 양원제라고 한다. 여기서 미국이 양원제를 채택한 이유를 알아보자.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  민주화가 아니고. 바로 투표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그 결정이 싫어도 따르는 원칙이다. 결정이 맘에 안든다고 소수가 폭동을 일으키면 맨날 쳐싸우게 된다.

미국은 50개 주(州)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인구가 다르다. 미국 인구순위 10위까지주인데 이곳 10개주에 미국전체인구 3억의 절반 정도가 산다. 이 10개주가 찬성표 던지면, 나머지 40개주가 반대표를 던져도,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찬성이다.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에서 몰빵을 때리면 인구가 적은주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다. 이런식으로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주는 항상 이기니까 좋다고 다수결로 투표하자고 하는것이다.

나머지 40개주는 어떻겠는가? 여기는 아무리 표를 던져도 인구수가 적으니까 투표결과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게 된다. 투표하면 뭐하겠는가? 맨날 저들이 하자는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도 따르고, 인구수 적은주들도 반발이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것이 양원제도다.

하원은 인구수대로 투표를 던질 수 있게, 인구수에 맞춰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는것과 비슷하다. 인구 많은것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주는 하원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인구가 적은주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하원의원수도 53명으로 제일 많다. 텍사스는 36명, 플로리다는 27명 등 각주의 인구숫자에 비례해서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진다.

여기까지는 위에서 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인구수 많은 주들이 장땡이다. 그래서, 인구수 적은 주들을 위해서 상원을 만들었다.
상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인구수가 많든 적든) 각 주마다 2명씩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2명씩 뽑으며 미국전체는 100명의 상원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하원 상원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투표를 두번한다. 저 위에 예처럼 하원에서 인구가 많은 10개주에서 몰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40개주가 몰빵해서 상원에서 반대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찬성한 10개주의 상원의원 숫자는 20명이고, 반대하는 40개주의 상원의원 숫자는 80명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은 40개주가 몰빵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상원에서 통과를 시킨다 해도, 인구가 많은 10개주 하원에서 반대를 하면 하원의원수가 많기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게 되있다.


이렇게 미국이 하원과 상원을 만든 이유는, 미국 전체 인구를 하원을 통해서 반영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대통령도 이런식으로 뽑는다. 한국처럼 인구수로 뽑으면 인구 많은주에서 몰빵한 후보가 항상 대통령이 되기때문에 인구가 적은주에서는 아무리 뭉쳐서 표를 던져도 대통령을 못뽑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대통령은 직접 간접선거의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주 별로 하원의원 숫자만큼 선거인단이 배정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하원이 53명인데 선거인단도 53명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 하원 435명에 워싱턴DC 3명을 더해서 438명이 전국선거인단 숫자이다. 대통령은 이 선거인단이 대선 후 모여서 표를 던져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선거인단은 각 정당별로 각자 선출하는데 주민들은 이 선거인단을 어느정당으로 뽑느냐를 두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표라도 이기는쪽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투표를 해서 6:4로 투표결과가 나왔다면 6:4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게 아니라 이긴쪽 정당이 선거인단 53명을 모두 가져간다는 이야기다. 1표차로 이기든 100만표차로 이기든 결과는 같아진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 많은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게 크게 도움이 안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놓았다. 직접투표제도 하에서 인구 몰빵주에서 특정정당이 크게 이겨버리면 다른 주에서 선거가 크게 의미가 없게 되고 그러면 그런주들이 연방에서 남아있을만한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역주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해당주의 선거인단을 정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민 하나하나가 세웠다기 보다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연방을 형성한데서 기초한다는 이념때문이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건 건국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해서 미국 대통령선거는 주의대표들이 선거로 뽑는다는 확고한 정신이 있고 주민들의 지지라기 보다 각 주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는걸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세네트(상원)와 하우스(하원)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 알아보자.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임기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의원은 2년이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주장을 잘 따를 수 밖에 없다. 2년 안에 뭔가 굵직한 업적을 세워야 재선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요구에만 따르는 포퓰리즘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인종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PC주의 팔아먹는 정치인들 보면 거의 다 하원의원들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 이 할망구 이번에도 또 당선되었다. 진짜 이런 논란 많고 부패한 할망구를 또 하원에 보내다니.. 엠흑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 같다.

그래서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가 긴 상원 의원들이 있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에게는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트럼프 같은 반짝스타를 제외하면) 대선 후보로 상원의원을 수차례 역임한 인물들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만큼 임기가 길고 영향력
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상으로 따지면 상원의원이 훨씬 더 세다고 보면 된다.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계의 엘리트들이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존 맥캐인 아리조나주 상원의원. 그 양반은 1987년부터 2018년 죽는 순간까지 상원의원직을 맡았다.


상원의 제일 중요한 기능 하나가 연방대법관이랑 연방 판사들 임명 인준동의권이다. 이게 얼마나 막강한 권한이냐면 오로지 대통령
과 상원만이 가진 권한인데 (대통령은 지명권이 있고 상원은 인준권이 있음.) 연방대법관은 한번 임명되면 종신직임. 상원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해가 가는가?


앞서 캐버너 대법관 인준에 반대했던 현역 민주당 상원의원 4명 모두 이번선거에서 낙선했다.

노스다코타, 일리노이, 미주리, 플로리다주에서..

하원은 행정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입법권을가진다.

상원에 비해 약간 끗발이 후달리지만 하원 출신 대통령도 상당히 많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제랄드 포드, 린든 존슨, 조지 부시(조지 W 부시의 아빠)가 하원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들이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출신으로 상원의원직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케네디, 존슨, 부시 모두 하원의원을 거치고 상원의원도 경험했음. (참고로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출신)

현재 상원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고 당연직이다. 하원 의장은 따로 선출한다. 하원 의장은 (아직까지는) 폴 라이언이다.


대통령 부재시, 행정부 수장 권력 서열은 상원 의장, 그 다음에 하원 의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부재시 국무총리가 권력서열 1위이다.


아무래도 외교 등의 업무를 행정부와 같이 챙기다 보니 상원이 하원보다 대통령과 좀더 친할 수 밖에 없는데 폴 라이언이 같은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도 하원의 분위기를 아주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률 제정은 하원에서 결정되고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원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상원에서 약간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만 결정되는 몇몇 사항들이 있다. 행정부가 결정한 군대 파병에 대한 동의, 외교 조약의 승인, 그리고 판사 임명권 등은 상원에만 있다. 상원에서만 통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된다.

자한당이 공화당이 상원 제압했다고 기뻐하는 이유가 외교에 대해서는 상원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민주당에서 ㅂㄷㅂㄷ했던 이유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부통령 딕 체니의 영향력이 강해서 부시가 허수아비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같은 민감한 이슈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상원에서 통과시켜버리니 딕체니의 원맨쇼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상원에 없고 하원에만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바로 행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먼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외교 분야에 대해 하원은 전혀 영향력이 없다. 국가의 미래 전략은 상원에 맡기고 하원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나 잘 신경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미국 대통령의 주요 업무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역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원을 장악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뉜 나라에서 어지간해서는 하원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상으로 상원과 하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대충 알아보았다. 부연으로 설명하자면 아무리 무지하다 해도 진짜 "민심은하원" 이딴 헛소리만은 하지 말자. 미국은 선동질에 따라 개돼지들이 춤추는 한국과는 다르다.


자유니 평등이니 뭐 이런 논리로 예전엔 돼지우리 똥치우고, 마님 발톱 밑에 때닦던 것들이 우리도 평등하니 정치도 해야겠다. 해서
개밥주듯이 한자리 던져준게 바로 하원이다.

근데 니들이 국내정치 좀 수월하게 만드는건 허용하고 용납하는데, 외교, 국방(전쟁)등은 국가존망문제라 니들은 참석못시켜 알지? 하면서 가방끈길고, 전문적인 안목있는 상타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게 상원이다. 일부 미알못들이 하원이 민심이다. 하는데 그 민심은 미국 국내용이고, 외교, 대외관계등은 모두 상원이 좌지우지 한다.

우린 미국이 아니니 한국은 미국 하원보다 상원의 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있다

[여포장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궁금한 사항이었는데
누구에게 물어볼수도없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길위에돈이있다]

오~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공부입니다
항상 궁금한 미국 상하원에 대해 잘설명하셨네요
감사합니다

[Okey]

좋은글 입니다.
복사해서 시간날때마다 자주 읽어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즈아~]

좋은글에 감사^^

[행운은 발끝에서]

좋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심지]

우리가 왜, 미국 정치까지 신경써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