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현재는 | 앞으로는 |
네쌍둥이 임신‧출산한 가정 |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이 많으나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쌍둥이 임신과 같이 140만 원만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 | ▸쌍둥이부터 태아당 100만 원의 추가 바우처(네쌍둥이 총 400만 원)가 지급되어 의료비 부담 경감 |
▸신생아 동시 4명 돌봄 난이도가 높아 적정 양육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나, 신생아 4명을 도우미 2명이 돌보는데 따른 추가 부담으로 도우미를 배치받기 어려웠고, 배치(최대 2명)받은 이후에도 최장 25일까지 지원 | ▸신생아수에 맞춰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지원되고, 거주공간의 한계 등으로 2명만 신청하는 경우 추가 수당 지원으로 신청 후 즉시 도우미 인력을 배치받을 수 있었고,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되어 양육부담 경감 |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신 32주차 서울거주 여성(30세) | ▸쌍둥이 임신으로 32주차에 이미 만삭임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매일 정시(9시)에 조산 위험을 가지고 사람이 가득찬 지하철로 출근 | ▸32주차부터 유급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져 사람이 덜 붐비는 시간에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
임신을 준비중인 38세(남)-36세(여) 신혼 부부 | ▸빨리 자녀를 갖고자 계획중이나 주위 지인들이 난임 시술을 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들의 가임력에 대한 우려 존재 | ▸임신 준비 단계에서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받아 건강한 임신 계획 가능 |
37세 동갑 부부, 맞벌이로 부부소득 약 700만 원
* 울산 거주 | ▸1년 이상의 임신 시도 후 난임 진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여 체외수정 시술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나 매회 시술마다 100만 원이 넘는 자부담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
* 울산은 난임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 유지 |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가 지원 |
5회 난임시술 후 세쌍둥이를 임신했으나, 조산으로 초저체중아를 출산한 강원도 거주 가정 | ▸4개월 정도의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세쌍둥이의 발달이 정상적인지 걱정될 때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 성장‧발달에 대한 부담과 우려 존재 | ▸미숙아 전문 전담 간호사가 주요 주기별 필수 발달검사, 외래 안내 등에 대한 1:1 상담을 제공하여 적정 발달지원 |
세쌍둥이 출산하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가정 | ▸세쌍둥이를 출산하여 돌봄 부담은 크나, 부부가 모두 휴직을 하면 정부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부담 완화에 한계 |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양육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