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논리와비판적사고/월89/간호학과/2015111001/강선아/중간고사대체과제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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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의료민영화

나는 이번 중간과제 주제로 ‘의료민영화’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현재까지도 찬반 논란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 의료관련 문제라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었다.

의료 민영화(醫療 民營化)란 의료기관 민영화 또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말로, 여기서의 민영화는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을 국가가 아닌 민간단체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게 된다면 기업은 자연스레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생명보다도 중요시 될 수 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의료인들 또한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고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한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진행해서가 아니라 수술 거부를 해서 승진을 하였다. 그 이유는 보험사에게 돈을 벌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진은 그저 민간 기업의 이익을 위한 허수아비로 전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면, 환자의 의료 문제는 경시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의 도입에 대해 시위를 하며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의 독점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되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아닌 다른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의료 민영화 실시를 추진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병원을 소유하게 되면 병원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의료민영화가 실현된다면 병원을 영리기관으로 한 의료 개발과 투자가 가능해지며, 의료 기기의 산업은 기타 부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 넓은 의미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그 향상된 삶의 질을 누려야 할 나 자신이 질병에 걸렸는데 사기업의 비싼 의료 서비스를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있을까? 인간의 생명은 돈, 직업, 권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고, 의료인은 아픈 환자를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한 환자를 살리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관련 부문은 개인의 이익이 개입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소유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가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의료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서비스의 틀이 매우 잘 잡혀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로 인하여 잘 잡혀진 이 체계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호밀밭파수꾼™]

<나는>이라는 주어는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민영화에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