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9.20.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0/ZYUWB7ZGERB5VBZJAQ66TDLKW4/

[사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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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공모한 국토부 공무원 5명, 통계청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뉴시스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들은 한국부동산원 노조뿐이었다. 그마저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 라인에 비공개적으로 흘리는 형태였다.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발표 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만 13명에 이른다.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 정부가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계 조작뿐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들고 나오자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료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앞장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다. 담당 과장이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장관이 “너 죽을래”라며 다그치자 곧바로 백기 투항했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을 모조리 삭제했다. 담당 서기관은 ‘누구 지시였느냐’는 검찰 추궁에 “신(神) 내림” 운운하며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문 정권이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不)’ 약속을 했을 때 국방부나 외교부 공직자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못 본 척 방관했다. 문 정부 초기 청와대가 국가 채무 비율 수치 조작용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하자 기재부의 30대 초반 사무관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은 몇 사람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승진시켜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Hope

2023.09.20 03:37:06

이런게바로 무능좌파 문가놈때 간신박쥐처럼 아부하면서 권력에 붙어살면서 자리보전하는 철밥통 공무원이라 부른다....저자들 모조리 밝혀내서 경중을 따져서 좌천과 파면시켜라.....400조억원 돈 풀고 공짜돈 부리면서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긴놈이다.....통계조작하면서 자기가 역대 최고로 잘한 대통이라 떠드는 멍텅구리 최악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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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0 03:38:45

문가놈은 鬼胎였다. 통계조작은 국가신인도의 척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줄 알면서도 저 혼자 살아남기 위해 감행한 逆睹다. 명수가 자리뜨면 즉시 두놈을 오랏줄에 달아매어 햇볕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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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09.20 03:58:48

그나마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던 것이다. 아무튼간에 윤석열 정부 남은 4년간 수렁에 빠져버렸던 모든것들을 건지고 바로 잡아서 부국강병을 위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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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0 04:43:48

어제 모든조작의 최고 책임자 문재인이가 9.19군사합의서 무슨날이란 잔치에와서 자유우파가 하는정치는 몽땅 잘못이고 잘살고 경제대국 순위를 지킨건 좌파저희들 시대였다 자랑이 하늘을 찔렀는데 통계조작으로 이룬 수치였다는걸 이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느꼈다.책방하면서 인민 통제하는곳을 바라보다보니 그들책만보고 중독되어 정신줄을 놓았는지 참 구제불능 인간이든데 공무원 몇사람이 바른소리한다고 되진않았을것이다.신재민이는 환자가되었다.거짓은 참을 이길수없고 더 추락해도 바른통계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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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0 06:43:45

지질이, 못난이, 해추리,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통계를 조작한 것이다. 겨우 한다는 것이 4대강 파괴, 중국은 큰 나라. 김정은은 위대한 지도자, 원자력 발전소 폐기 , 통계 조작 등 나라 말아먹을 일만 골라서 한 무식한 돌대가리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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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2023.09.20 06:35:48

아니야.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까 잘 넘어갈 수 있을거야. 철밥통 공무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모른척 눈감아 줄거야. 그러려니 하거라. ^^ ㅋ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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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3.09.20 06:14:57

월북조작. 부동산 조작. 통계조작. 독립유공자 조작.. 이쯤되면 오십팔유공자와 민주화유공자 조작도 차고 넘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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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20 05:12:07

팔푼이 문재인의 해국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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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0 04:51:50

나라를통계조작하며 운영한다는이야기가 신기하다 각부처에 수많은사람들이있는데 어느누가 저지못하고 시키는데로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때바른말했으면 지금 지휘가 달라졌을텐데 아쉽다 지난정부가뭘잘했다고 헛소리하는지 몰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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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3.09.20 06:41:11

조작중의 최고봉은 415총선 조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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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9.20 06:38:45

영혼없는 공무원들이 많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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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20 06:10:22

그래도 나라를 지키고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는일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건 아니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 주세요!!! 정법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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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9.20 05:46:06

정권을 5년만에 내 주고 히죽히죽 웃으며 다니는 삶은 소대가리를 보시라. 만약 [찢]이 대통령이 되었다면(절대그런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기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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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20 07:32:44

공무원이라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겠지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은 떨칠 수가 없네요. 처음 공직(公職)에 입문할 때 마음가짐과 결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일반 직장인과 다를바 없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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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9.20 07:15:06

늘공의 숙명인가. 만약 부당한 지시에 불응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후에 확실한 보상체계를 담보해야한다. 현실적으로 본인의 장래가 달린 운제에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기 쉽지 않을것이다. 무엇보다 부당한 지시를 한 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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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3.09.20 07:14:01

통계조작에 관련된 통계청직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감옥에 수감하고 이에 관련된 전 청와대 직원들을 함께 구속하고 국기기강을 세워야 한다. 문가가 이것 말고 조작한 것이 또 있는지 조사해서 문가를 감옥에 처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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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20 07:02:11

정의감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나라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 거저 봉급날만 기다리는 월급장이들, 도무지 깜이 안되는 정권밑에서 하수인 노릇만 하고. 이나라 국민인 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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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9.20 06:09:12

뭉괴정권이 불괴이 동물농장 만들려 공노조니 직장협의회니 백수건달들 간딩이 키워 매표장사로 공무원 기강 ㄱ차반 만든 결과 아니가 ~공조직에 박힌 간자 프락치 괴뢰들부터 제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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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20 07:24:31

문재인정권의 강압에 의한 조작강요를 어떤공무원이 버틸수 있나? 조선일보의 사설은 현실을 무시한 너무 감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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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0 07:17:42

공무원 가운데 의인 3명만 있었어도 회계분식, 통계분식, 탈원전등... 을 막았을거다.( 하긴 거대한 정권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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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09.20 07:12:41

노무현의 先見之明 : 문재인이는 정치를 해서는 안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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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09.20 07:12:26

민간기관이 만든 통계가 더 정확했다면 수천억 국민혈세로 통계청이나 부동산원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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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르고 살자

2023.09.20 07:10:10

아랬사람으로선 쉽지 않다. 대형회계법인출신 공인회계사 협회회장도 분식회계 저발 덮으려다 직원 반발하니 잘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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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cdc

2023.09.20 07:04:53

우리나라의 적폐1호는 준공공기관 등 포함한 공무원. 여기만 제대로 개혁해도 대한민국 OECD 5위안에 드는 초강대국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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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0 07:04:52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 가능. 문 정권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지요. 당선 발표 일주일 전에 문정부에 반대한다는 개인 통신 문자에 대해 경고 문자가 왔지요. 그 이주일 뒤 잘못 왔다는 문자. 국민 전체를 카카오로 감시했지요. USB에 다 들어있을 것. 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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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9.20 07:44:43

통계조작 반대하니 통계청장을 날려버린 문재인이 처음부터 통계조작을 위해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통계조작이 불가능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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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0 07:33:43

문제는 비리와 불의를 강요하는 사람에게 충성해봤자 문제가 생기면 지켜주지 않는다는게 문제. 충성에 대한 가치를 공직자들이 다시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 충성은 불완전한 인간에게 충성하는것이 아니라 변치않을 바른 정의와 원칙에 충성함이 옳고, 공직자들은 그럴수 있어야 한다. 어렵지만 그래야 한다. 어차피 인간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인간이란 자기만 살기 위해 그러한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마저도 남이 뒤집어쓰기를 강요한다. 결국 나만 죽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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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roger

2023.09.20 07:29:50

저울눈 속이고 성적표 위조하는 것들은 3대가 망한다. 나라 통계를 위조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를 이용한 인간들은 국기문란 및 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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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0 08:19:17

세종시에 이해찬이 내려간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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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20 08:07:16

올바른 정론 언론들 몇몇개일지라도 거짓선동을 하지 않고 정론 직필하였으면 박근혜 정부 탄핵은 없었을 것이고 죄이~ㅇ니 불법정권은 들어서지 못했을텐데~~!!! 조선은 크게 반성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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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20 07:58:03

힘없는 공무원 탓하지 마라 !!! 조선일보 니들이 수도없이 직접적 증거가 드러나 수도 없이 고소고발된 부정선거만 제대로 보도했어도 저넘들이 저러진 못했을 터 ~~~ 대체 니들의 존재 이유가 모냐 ??? 부정선거를 덮어주는 게 존재 이유 ??? ㄲㄲ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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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0 07:47:40

통계를 위조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선거에 이용한 인간들은 국기문란 및 반역죄로 처단해야 한다 조작 중의 최고봉은 415총선 조작이지...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5년 동안 뭉가놈 강압에 의한 조작강요를 어떤 공무원이 버틸 수 있었겠나만, 공무원 가운데 의인 1명만 있었어도 회계분식, 통계분식, 탈원전 등을 막았을 거다...부당한 지시를 한 자를 철저히 가려내 엄단해야한다. 영혼없는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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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20 07:46:26

참 문재인 정부는 무지하고 무지했다. 아는 것이 없으면 공부원들에게 잘 설명을 듣고 전략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지뿔 아는것도 없는 자들이 장관으로서 경제관료로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부하직원들과 논쟁할 능력도 안되니 그냥 내말만 따르라 하던것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형태다. 그러나 문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름 정직하고 강직한 공부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거나 내몰아서 오로지 딸랑딸랑하는 공무원들과 일을 하니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다. 참으로 역사에 기록될 무지한 정권이었다. 아무튼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 해야한다. 통계조작은 국정을 농단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이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불법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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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9.20 08:17:23

최고 책임자 탓이다 공무원 탓할것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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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

2023.09.20 08:14:04

공무원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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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

2023.09.20 08:13:01

통계청 버러지들을 모두 해고 고발 연금박탈하고 감옥에 보내라. 더러운 종자들. 이놈들이 토착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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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3.09.20 08:11:28

지금은? 더할까 덜할까? 아니면 없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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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이

2023.09.20 08:09:31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정말 한심한 게 당시에는 별 소리 안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깐 목청을 높인다. 이재명이 됐으면 사실상 침묵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등 좌파언론은 당장 탄핵 운운한다. 전투력이 극과 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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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9.20 07:57:09

공무원이 원칙을 지키는 나라되게 하려면 일시적으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오래지않아 반드시 명예회복과 피해복구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속전속결 처리하는 법원이 멀쩡한 나라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양심과 용기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공무원의 정당한 저항은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나? 공무원의 부당한 행동은 처벌하고 정당한 저항은 보상받게 적어도 명예를 지키고 공복의 역할을 제대로한 훈장이라도 해야 한다. 동시에 악한들은 처벌받아야 하는데 문재인은 언제 포승에 묶일지? 희망 고문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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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3.09.20 07:51:27

악어새언론 조선일보가 이런사설쓸때가 제일웃겨!!!니들 회사원들 몇명만 저항했어도 조선일보가 욕먹었을까?윗분 비위 맞추느라고 아무런 기자정신도 없는것들이!!!누굴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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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화규

2023.09.20 07:48:12

빨&주사도 문제지만 똥별, 정치권 주변 꽃제비, 예산 먹는 어용 교수, 양심 파는 고급공직자 등 내부 간자들도 나라를 좀 먹습니다. 배추 벌레 잡아내듯 젓갈로 한마리 한마리 잡아야 김장철도 다가 오는데 이쁜 배추를 키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