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 사람들이 선조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초법적 독재--바로 여기에 열우당 독재정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조선인들에게 어떤 계급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어떤 계급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박정희는 단 하루도 일본군이었던 사실이 없으니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열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합니다.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조선인들에게 어떤 계급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까?
근데, 법으로 처벌하거나 단죄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야만 국가에서 먼 후세 사람들이 정해 놓은 법으로 선인들을 처단한다는 말인가요? 더구나 아직 친일청산법 자체가 완성된 것도 아니라면서요? 바로 여기에 열우당의 독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인도 공부 잘하고 학업성적이 좋으면 일본인을 제치고 진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조선인은 진급하면 안된다는 법이나 교육이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다고 단죄하다니요. 이것은 열우당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독재입니다.
식민지시대에 친일이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본래 친노파니 친중파니 친일파니 하는 용어는 아직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친일파의 반대어가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일제 시대 36간에는 친일파라는 말 자체가 사용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1910년 이후 태어난 조선인들은 1945년 이전에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있는지조차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국의 책임을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국이란 나라를 팔았다는 말인데, 나라가 있어야지 팔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1910년 이후에 태어난 조선인들에게는 팔 나라도 없거니와 판다고 해도 일본이 사지도 않습니다. 조선총독부에 조선을 파는 것이 가능할까요?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에게 매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은 즉, 매국의 책임을 묻는 친일 청산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식한 열우당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친일 청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열우당이 무슨 악법을 만들어 내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에 매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오입니다. 따라서 만약 열우당의 꼼수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를 단죄하려는 것이라면 친일청산법이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노무현이 법학의 기초라도 안다면 후대에 만든 법으로 선대의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청산이란 막연하고 선동적인 개념으로 법률용어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정신의 소유자 박정희 대통령은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본받게 하셨는데, 파괴정신의 소유자 노무현은 어째서 일제시대의 한국인들이 친일파 투성이였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법률용어로는 개념 성립이 불가능한 "친일청산법"이란 용어가 노무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목적일 것입니다. 김대중처럼 상고 출신인 노무현도 흥정의 논리로 정치합니다. 그는 표밭을 사기 위해서 친일청산법이란 말을 파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정적들에게 친일이라는 억울한 올개미를 씌우기 위해서 친일청산법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표밭을 사려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통령 재직기간 중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표를 사기 위하여 국민의 반일감정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처럼 노무현도 선동가인데, 이런 선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파평 윤씨 대종회 "윤봉길 의사의 사당 충의사 현판 원상 복원하라"
무단 철거된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 충의사 현판 복원방식에 대한 심의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파평 윤씨 대종회는 8일 원상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 파평 윤씨 대종회원들이 8일 현판이 떨어져 나간 충의사를 찾아 사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후손으로서 무릎 꿇어 사죄하고 있다. /전재홍 기자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03/200503080222.html )
* 지금 한국전쟁 다큐멘터리 동영상 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무지한 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노빠들은 아직 이 영화 동영상 상영 중일 때 빨리 보셔요.
http://cafe.daum.net/issu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