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지은이 ‘존 J. 미서세이머’, 역자 이춘근으로 국제정치학이란 이름을 붙이지만 실은 전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상당히 지루한 책의 2편이다.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의 설명에 가설을 쓰고 있다. 기본 가설에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라는 것이다. 무정부 상태의 현실주의적 개념은 국내 분쟁과 관련이 없다. 주권이란 국가의 본질적인 것이다. 국가보다 상위 통치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강대국은 상대방을 해치거나 파멸시킬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격력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어느 나라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가설은 강대국의 목표는 그 나라의 생존이란 점이다. 다섯째 가설은 강대국은 합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기 나라가 위험하며, 홀로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적을 세운다. 국제사회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국가들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편의상 체결하는 임시 결혼일 뿐이다. 오늘의 동맹이 내일의 적국이 될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모든 국가, 혹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세계를 정복해, 영원한 평화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면 국가 안보는 보장될 것이다. 개별 국가의 능력은 시간이 감에 따라 변한다. 그래서 세력 균형의 변화 방향 및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방 어느 국가도 소련의 몰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강대국이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육지로 연결된 인접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장악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지만 진정한 지역 패권국에 오른 나라는 미국뿐이다. 만약 잠재적 패권국이 출연하는 경우 그 강대국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고, 다른 지역 패권국이 안전한 상태에서 개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생존이 우선이다. 국가 방위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중요하다. 예로 1651년 영국의 항해법은 보호무역법안으로 ‘네덜란드’에 손해를 입히고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영국 선박이나 그 상품을 생산한 국가의 선박으로 영국으로 운반하라는 규정이다. 네덜란드는 해상운송으로 먹고사는 나라로는 큰 타격이었다.
1차대전이 발발하기, 20년 전 러시아는 대규모 철도를 건설할 능력이 없었고, 결과는 군대를 신속하게 독일과의 국경으로 이송할 수 없었다. 독일은 잘 발달한 철도망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는 소총을 생산 능력이 없어 일부 육군만 소총으로 무장을 했고, 아군의 병사가 전사하기를 기대려 예비군은 무장을 할 수 있었다. 대포는 더욱 열악했다. 독일이 6,819문인데 러시아는 1,430문이었다.
잠재력 국력과 군사력 사이의 간격, 경제력이 국력 평가의 척도라면, 미국은 가장 막강한 초강대국이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힘의 현실은 경제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해 투자하는 경제력의 비율이 다르다.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효율성은 사례에 따라 다르면, 세력 균형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강대국들은 각각 다른 군사력을 선택하며, 그러한 선택은 군사력 균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처럼, 부유한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군사력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다. 19세기 후반 50년 동안은 미국의 군사력은 유럽 강대국의 군사력보다 약했는데 이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싼값에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1940년 유럽 경제력의 36%를 점유하고 소련은 28%를 점유했다. 1940년 봄 독일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장악하자마자 이들 국가의 경제를 착취하기 시작하여 소련에 대한 우세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소련을 침공했다. 1942년까지 소련은 국민소득의 40%를 잃어버렸다. 국가의 힘은 공군과 해군의 보조를 받는 그 나라의 육군력에 근거한다. 즉 가장 막강한 국가는 가장 막강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다. 핵무기의 균형은 국가들의 상대적 힘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없다. 핵무기의 세상에도 육군과 육군을 보조하는 해군과 공군의 군사력이 핵심 요인이다.
적국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참수 공격은 어떤가? 1986년 미국은 ‘무아마르 카다피’의 텐트를 공격했지만 어린 딸은 죽고 카다피는 목숨은 구했다. 체첸 반군 지도자 ‘두다예프’를 표적 공격해 살해했다.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사담 후세인’을 참수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참수란 기발한 전략이다. 적국의 지도자를 그 나라의 군부로부터 격리하게 시키는 일 역시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대륙 강대국 대 해양 강대국, 역사를 보면 바다를 건너 강대국을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묘사되어있다. 해양 강대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를 말한다. 영국과 일본은 해양 강대국의 사례다. 영국이 400년 강대국의 지위를 누린 것은, 무수히 많은 전쟁을 개입했지만, 영국은 어느 나라의 침입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다가 가지는 차단력이다.
핵무기는 짧은 시간에 전례가 없는 파괴를 가능케 한다는 점으로 군사적 혁명이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에 관한 논의는 핵 시대에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주장도 있다. 핵무기는 무섭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공격적은 물론 방어적으로도 사용치 못할 것이라 한다. 만약 핵무기를 무력화 지킬 수단을 개발한다면 그 나라는 핵 우의에 도달한다. 이 능력을 “제1격 능력” 혹은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던지 적대국의 핵으로 공격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면 된다. 핵 패권국은 적국의 지상군, 공군기지, 군함 혹은 지휘통제소를 파괴하기 위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적국은 보복할 재래식 무기의 능력이 없으며 군사력 균형 여부에 무관하게 결정적인 군사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육군과 공군, 해군력의 훈련 없는 엄포는 영양가가 없는 말이란 얘기를 이리 표현한 것인듯하다.)
상호확실파괴의 세상에서 군사력의 의미, 핵무기를 통한 상호확실파괴의 세상은 안정된 세상이다. 어떤 강대국도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먼저 핵전쟁을 도발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포의 균형 상태에서 핵으로 무장한, 국가들이 보유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쟁을 벌일 수 있다. 전 미국 국방성 장관 ‘로버트 맥나무라’는 주장한다. 핵무기의 존재가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지만, 핵 시대에도 지상군의 균형은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군사력의 측정은 병사의 수, 병사의 훈련의 질, 무기의 숫자, 무기의 비교 우위성, 병사와 무기들이 전쟁을 위해 어떻게 조직화 되었는가로 측정한다. 결론은 가장 위험한 국가는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대륙적 강대국이다. 그런 나라들이 과거 전쟁의 대부분을 도발한 나라였다. 이런 패턴은 과거 200년간 유럽의 역사에서 분명하다. 이와 별도로 해외에 고립된 국가들은 강대국을 향해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예외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도 일본은 미국의 본토는 공격하지 못했다. 바다는 지상군의 투사 능력을 제한한다. 아마도 제일 평화로운 세상은 강대국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생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세상일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강대국의 국제정치 비극-2
존 J.미어세이머 지음
이춘근 옮김
김앤북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