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독도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지금의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원칙과 규범이 없는 병든 사회가 된 것 같아 걱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회에 어른이 없어서’이다. 소위 아버지가 없는 사회에서 대중들은 연예인과 스포츠스타에게 열광하고 있다. 특히 방송에서조차도 그들과의 잔치만 벌이고 있고 시청률에만 목을 매는 현실에 시청자들은 TV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국회는 민생은 뒷전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좌에서 우로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대립과 정쟁을 일삼고 있기에 국회무용론을 외치며 국회의원을 우습게보고 X로 부르고 있다. 국민들은 도덕적 지도자가 아니라 감성적 자극을 연출하는 정치선동가에게 세뇌되고 빠져드는 것에 혹 아노미(Anomio)현상이 오는 세상은 아닌지 아찔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국회는 보수와 진보로 서로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대표하며 양 당 간의 정책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진보는 자원의 공공소유와 분배를 통해 경제적 평등을 이루려는 사상을 갖고 사회변화를 통해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입장인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강화,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대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수는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며 사회변화에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그 또한 전통적 가족 가치와 사회질서를 중요시하며 법과 질서 가족중심의 가치 종교적 자유 및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결여되었기에 문제가 크다. 우리 고유의 유교적 도덕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면서 여러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지?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고유의 문화질서 확립과 ‘동방예의지국’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방범과 치안유지가 잘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에 세계제일이라고 한다.

방송매체들은 프로그램 제작에 시청률과 광고가 직결되었기에 몇몇 스타들만을 고정출연시키고 방송종사자들은 드라마 자체도 자극적인 면을 부각시켜 노소가 함께 볼 수 없는 프로를 만들어 심각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볼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해야 하는 책무를 갖기를 권한다.

국회는 각 정당이 다른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양 당 간의 대립을 때로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과 대화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서로 심도있게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과 지속적 발전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권과 시장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번영을 강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보수 진보는 모두 국가번영과 국민의 안위를 우선해야 한다.

2024년 11월 25일 정대철 헌정회 회장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상원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와 제안했다. 이는 분권형 국가지향을 목표로 내년중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국민투표를 포함 개헌 절차 및 후속법령을 2027년 상반기중 대통령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렇게 훌륭한 제안을 22대 국회도 정부도 받아들여 해결했으면 좋으련만...

※ 아노미(Anomio) 현상 :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겔’이 그의 저서 자살론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규범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기존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붕괴하고 이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공통의 가치관이 도덕적 규범이 성립되지 않은 무규범 상태를 말한다.

최계식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