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정치 일반

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1.17. 04:27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1/17/QWSBX5LW6VH2TBF4W5Z6PQBG7E/

새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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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는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88년 임관 후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1명이 공석 상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다.

김동하 기자  

cwcwleelee

2023.11.17 04:45:41

연수원17기중에서도 정도를걷는분 사법부를 잘운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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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11.17 04:37:29

대쪽같은 성품으로 정도를 걸어온 분이니 사법부에 새바람을 일으키실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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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일반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입력 2023.11.16. 14:36업데이트 2023.11.16. 15:4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1/16/46PRULY4FRCU5GBUNS7P4RJ5LM/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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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하면서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김동하 기자  

ALS

2023.11.16 14:54:28

헌재에 사람을 배치하라. 박근혜 탄핵했던 유인원 무리의 접근을 차단하라. 헌재가 자유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세습왕족 노예노릇을 면치 못 한다. 엄살이 아니다. 문재인정권 5년을 되돌아 보라. 중공을 하늘처럼 섬기고, 북한 시다바리 노릇을 명예로 알던 때가 바로 엊그제다. 지금이라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의도엔 김여정 똥개들이 우글우글하고 법조게엔 그들 수족이 득실거린다. 헌재라도 빨리 수복되어 국가 정체성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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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부관참시

2023.11.16 14:56:03

따불당이 지들멋대로 입법해놓은 견같은법 몽땅 위헌판결, 원위치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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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1.16 15:05:35

헌법재판관선출 이제부터 평등하고 진정성이 있는분이해야 엉떨이 정치눈치보는사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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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5:19:10

앞으로 사법부 요직에 올라갈분들은 개딸들 마녀사냥 조리돌림 공갈협박에도 끄떡하지않고 법치와 정의 소신 지켜낼만한 사람인가 필히 검증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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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1.16 15:36:55

민주당을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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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고

2023.11.16 15:35:36

조선 일보는 헌재나 대법원 판사 임명때 우리법, 인권법 판사 였는가를 부기 해 주기 바랍니다. 그들도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 하고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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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11.16 16:01:44

죄명이 떨고 있겠네.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권순일처럼 기댈 언덕이 없어서. 그나저나 권순일은 언제 잡아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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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11.16 16:02:04

한명숙의 무죄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면 깐깐한 분이네요. 헌법재판관으로 적임자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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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11.16 15:33:59

요번에는 더듬어민주당이 뭘로 시비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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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3.11.16 15:54:47

청문회 도중에 탄핵한다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 ???? 더불어 탄핵당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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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11.16 16:08:08

이번에는 무슨 트집을 잡아 낙마 시키려 할까? 우리나라의 공직자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인가? 공직자를 검증한다는 국회의원들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놈들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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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11.16 16:10:49

좋은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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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11.16 16:36:38

文이 깊이 박아둔 말뚝들을 하나씩 죄다 제거부터해야 한다. 이 나라 사법방해물의 당사자이자 범죄자는 지멋대로 재판지연과 판결선고를 하는 판사들이다. 정치색깔을 벗지않은 좌파리 즉 박병곤 같은 판사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이 나라 사법부는 신뢰도가 0점이다.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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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1.16 16:53:48

완전히 좌파 유남석퇴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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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1.16 17:55:15

윤대통령님과 정부를 응원하고 신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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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1.16 16:26:58

헌법재판관이든 대법관이등 나는 자유우파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분들은 이제 제발 임명되지 않기를 바란다.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듯 법관은 공정한 법의잣대로 판결하고 말해야한다.지명되심을 축하드리며 꼭 통과되시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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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park

2023.11.16 14:53:34

온갖 말도 안되는 카르텔 갖다붙이기 그만하고 서울대 법대 카르텔부터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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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람소리

2023.11.16 19:05:55

참 괜찮은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아직 법원에 남아 계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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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곡 소나무

2023.11.16 18:57:30

허물어진 사법체계를 정의롭게 원상회복 시켜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범죄에대한 판사들의 판결이 너무나 관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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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11.16 17:10:27

보통 헌재 비토하면 사법부 판사들 성명내고 시끄러웠을텐데, 이젠 정치병자들만 꽉꽉 들어차서 그런지 저 양반까지 떨어뜨려도, 내부에는 눈치보는 바보들과 좋아하는 광인들만~ 집단의 위상은 하수도에 빠져버린지 오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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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11.16 15:33:21

또 대전고등법원? 이균용 후보도 거기 출신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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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1.16 20:08:41

검찰 사법부 헌재까지윤석열사냥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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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상에서 살****

2023.11.16 17:22:20

공매 상환기간 90일 +무기한 연장이면 달라진게 뭐냐? 국민상대로 사기친 윤썩열 반드시 총선실패하고 탄핵당하고 1400만 투자자의 원한과 저주를 받아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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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1.16 16:03:09

솔직히 거시기 쪽만 아니면 무난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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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11.16 15:21:00

윤석열은 자신처럼 주요공직을범죄자급으로 지명한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