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언론들은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대체로 ‘경제 심판론’으로 분석했다.그러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 20대 총선 결과를 전한 BBC 인터넷 홈페이지.
▷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경제 악화가 유권자 표심을 좌우했다”면서 “북한이 협박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계부채 상승,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등을 예로 들며 “약해지는 경제가 집권여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뉴욕타임스(NY)는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을 둘러싼 내홍을 참패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하기도 했다.
향후 정국과 관련, WP는 “총선 결과가 박 대통령의 ‘레임덕’ 도래를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고, WSJ도 “박 대통령의 규제 철폐와 노동개혁 추진 노력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로 보인다”면서 “진보 성향의 야당이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 수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은 박 대통령의 구심력 약화로 한일 군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NHK도 “위안부 합의 이행과 북한에 대한 대응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박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분석한 뒤 “야권연대 실패에 따른 새누리당 우세 전망이 야당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언론들도 향후 박 대통령의 경제 개혁 드라이브가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된 이슈였다”면서 “야당이 경제정책과 함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며 박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신문망은 “16년만에 한국 국회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졌다”면서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의미하는 ‘보야(跛鴨) 대통령’이 될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 야당심판론 제기 ‘선거개입’했지만 ‘진박마케팅 반감’ 극복 못해 노동법 개편 등 국정동력 상실 수직적 당청관계 변화 불가피 △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4·13 총선
▷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할 만큼 ‘정권 심판론’이 분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접전 지역을 방문하고 선거 전날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깊숙이 개입했으나, 공천 파동과 ‘진박(진실한 박근혜계) 마케팅’ 등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여당 장악을 통한 국정운영 동력 확보 역시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청운동 투표소에서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재킷을 입고 투표했다. 전날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야당 심판론’을 제기한 데 이어 선거 당일까지 새누리당에 대한 ‘무언의 지지’를 호소한 셈이다.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박 대통령의 ‘야당 심판론’이 맞붙은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경제 실정을 정조준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누비며 ‘창조경제’ 행보 및 ‘진박’ 후보 측면지원으로 맞불을 놨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등 강력히 추진해온 ‘관심 법안’ 국회 처리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해 말부터 주요 회의석상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왔다” “20대 국회는 확 바뀌어야 한다” 등 사실상 야당을 표로 응징해달라는 주문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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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에서 떨어진 ‘선거의 여왕’…‘야대 국회’ 참을 수 있을까 <△ 사진:>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할 만큼 ‘정권 심판론’이 분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접전 지역...
▷ *… 청와대는 애초 새누리당 공천 잡음의 역풍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으나, 보름여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만회될 것이라는 ‘낙관’을 이어갔다. 또 청와대 내부적으로 과반 달성은 무난하다는 기류가 있었으나 이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여소야대 국회가 현실화할 경우 박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및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할 동력도 급속히 약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불투명해졌다.특히 공천 과정의 극심한 갈등이 이번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당청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박계의 총선 책임론이 대두되면, 친박계 지도부를 내세워 수직적 당청관계를 이어가려는 애초 구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당내 비박계가 주류를 이룰 경우 주요 정책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다음 총선에서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 아닌 미래 권력이다.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되면서 여권이 급속히 미래 권력 창출 논의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4·13 총선: 새누리 122석 ‘참패’…16년만에 의회권력 재편 더민주 123석·국민의당 38석·정의당 6석 차지 박근혜 정부 국정 독주 제동…레임덕 가속화 △ 사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각 방송사에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제1당인 새누리당 의석이 현재의 146석에서 122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현 102석)은 참패 예상을 깨고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과 1석 차이로 제1당이 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해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16년 만에 의회 권력이 ‘여소야대’로 짜이고, 20년 만에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3당 체제가 이뤄졌다. ‘오만한 정권 심판’과 ‘제1야당의 선전’, ‘제3당의 약진’이라는 매서운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구도에도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지역구(전체 253석)와 비례대표(전체 47석)를 합쳐 새누리당 122석, 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다. 무소속은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 등 11곳에서 강세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주로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불안한 우위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105곳의 지역구에서만 우세였고, 비례대표도 35%대의 득표율로 17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더민주는 서울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가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누른 것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110곳에서 우위를 보였고, 비례대표는 13석을 확보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 노원병에서 승리하고 광주에서 8석을 석권하는 등 호남을 휩쓸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했다. 국민의당은 유권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역구 후보 따로, 비례대표 따로’ 나눠서 찍는 분할투표(스플릿 티켓 보팅)의 최대 수혜를 입으며 안정적 제3당으로 도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때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인 152석이 붕괴됨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 탈당자 속출에 따른 현재 의석인 146석에도 크게 못 미치는 122석 정당으로 확 쪼그라들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총선(새천년민주당 96석) 이후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다. 더민주는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가 60% 넘는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강남을(전현희)과 송파을(최명길)을 빼앗아 새누리당의 ‘강남 불패’ 신화를 깼다.
‘국회 심판론’과 ‘진실한 사람 선택’을 내걸며 선거전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신이 심판 대상이 된 선거 결과를 받아듦으로써 ‘레임덕’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청와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최악의 참패를 당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1년6개월여 앞둔 현 정부 말기 이뤄진 선거 결과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4일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빨간 신호등과 안개낀 청와대가 앞으로의 정국을 의미하듯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