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우군-7) 러, 제재동참 43개국 대상 해외로의 계좌이체 금지- 우리나라는?

[이진희]

러시아 은행들은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 및 개인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의 송금을 중단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열지 않은 비거주자의 경우, 월 5천 달러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그러나 러시아CIS국가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러시아중앙은행, 43개국 출신 비거주자(외국인)를 대상으로 해외로의 계좌 이체를 금지/얀덱스 캡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1일부터 31일까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43개국 출신 비거주자(외국인)를 대상으로 해외로의 계좌이체를 금지하는 문서를 각 금융기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치의 취지는 대러 제재 동참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나, 목적은 해외로의 급격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3개국의 명단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러 제재 동참 발표로 미뤄 우리나라도 43개국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지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의 동참 발표를 즉각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43개국에 포함됐을 경우, 비즈니스를 위한 러시아 체류 교민들의 국내 송금이나, 자녀의 유학자금 등이 일부 막힐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또 계좌 이체가 아닌, 개인의 해외 송금은 한 달에 5천달러까지 허용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을 금지한 바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이 7일째를 맞았으나, 별다른 진전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헤르손 장악과 마리우폴 포위를 공식 발표한 정도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주요 7개 은행을 SWIFT 시스템에서 배제했다.

벨라루스의 산림보호지역 '벨로베슈스카야 푸샤' 모습/사진출처:위키피디아

전쟁을 끝내기 위한 2차 협상은 3일 벨라루스의 삼림보호지역인 '벨로베슈스카야 푸샤(숲)'에서(в Беловежской пуще) 열린다. 이 곳에 위치한 다차(별장)에서는 1991년 12월 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국 정상이 독립국가연합(CIS)의 출범에 합의하고, '벨로베슈스카야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러-우크라이나 2차 협상에는 휴전이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져 역사적인 장소에서 휴전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러시아 언론을 중심으로 군사작전 7일째 움직임을 '제목으로 읽는 우크라 군사작전(제우군)-7'으로 정리한다. 

◇ 2일 밤 11시까지(모스크바 시간)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4일로 예정된 영국의 원웹(OneWeb) 통신 위성을 다수 탑재한 소유즈- 2.1b의 발사를 취소했다. 로스코스모스측은 탑재 위성들이 순수 민간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지 않는 한, 현재 상황(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위성 발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미 백악관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산업체들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전투기와 미사일,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 등 22개의 러시아 방산업체다. 미국은 또한 석유 및 가스 생산 장비에 대한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유엔 총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찬성 141개국, 반대 5개국(러시아, 벨로루시, 시리아, 북한, 에리트레아), 35개국(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기권했다. 

러시아 군차량의 훈련 이동/사진출처:러시아국방부 인스타그램

-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가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실행하면 "사용자는 갤럭시 스토어 내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는 안내 메시지가 뜬다. 

-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며 "총 1,533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군 지휘소 및 통신 센터 54개, 방공미사일 S-300 39개, 부크(Buk) M-1 및 오사 대공 미사일 시스템, 레이더망 52개 등이 포함됐다. 

- 러시아 협상대표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3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이미 키예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차 협상 의제에는 휴전 체제와 관련된 문제도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 측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으며, 러시아 측과의 새로운(2차) 협상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러-우크라 1차 협상 장면/현지 TV채널 미르-24 캡처

-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프랑스 외인부대원 14명이 파리에서 구금됐다. 프랑스 경찰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던 프랑스 외인부대원 14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 출신으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데사 지역의 행정수반으로 제28기계화여단(오데사) 사령관(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군(민병대)은 마리우폴 외곽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DPR 민병대 측은 또 마리우폴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군이 무기를 내려놓고 도시를 떠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헤르손 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다.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그러나 헤르손의 민간 기반 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키예프 TV 타워의 방송 장비가 고정밀 무기의 타격으로 작용을 멈췄으나(방송 송출 중단), 인근 주거용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러시아 국방부가 군사작전 개시 후 처음으로 러시아군 498명이 사망하고 1597명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2,870명 사망, 3,700여명 부상에 572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군사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탱크 부대원의 공적을 공개하면서 군사작전 중 미국의 자벨린 대전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외무부 인스타그램 캡처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군사작전 중 민간인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상에서) 러시아의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거주인(특히 러시아계)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크림반도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이며, DPR과 LPR의 행정경계선 안에서 독립하고,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에는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박탈할 메커니즘이 없다"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결정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은 스팅어 미사일 500기와 Panzerfaust 대전차 유탄 발사기 1000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다.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에너지위원회 파벨 자발니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EU가 러시아의 석유없이 생존할 수 있으나, 가스 대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2~3년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가스는 대체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가스 대체에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 가동 중단한 원전을 다시 돌리고, 석탄 발전을 줄이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 경우, 유럽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러시아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지역의 가스 가격은 러시아 군사작전 개시 이후 70% 급등했다.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MWh당 194유로(약 26만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시스템에서 배제되더라도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긴급 조치 도입을 승인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가 IT 솔루션의 개발을 전폭적으로 자금 지원하고, IT 기업에게 3% 이하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2024년 말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IT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러시아 거주 허가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 유럽​​연합(EU)은 유로화의 러시아 판매, 양도, 수출 및 배송을 금지했다. EU는 유로로 표시된 지폐를 러시아 또는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한 법인, 개인, 조직 및 단체에 판매하거나 공급, 이전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나, 러시아 주재 외교 공관및 국제기구의 공적 목적은 제외된다.

-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정기 감사를 유예하고, IT 기업에게는 3년간 소득세 면세혜택을 제공하며, IT기업 직원들에 대한 군 징집도 유예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또 지난 1일부터 외화 대신 투자할 수 있도록 금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 은메달리스트인 안나 셰르바코바와 알렉산드라 트루소바는 물론, '피겨 천재' 카밀라 발리예바도 오는 21일 프랑스 몽펠리에서 열리는 2021-2022시즌 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러시아피겨스케이팅 연맹은 성명을 통해 "ISU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매우 차별적이고 올림픽 정신을 크게 위배한 이번 결정은 스포츠가 완전히 정치적 도구가 됐다는 증거이며 선수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ISU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권고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빙상연맹 소속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 발트 3국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의 육로 국경을 폐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하는 일반 러시아 시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국민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중이지만, 다른 종류의 비자는 계속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투입할 계획은 없지만, 나토 회원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미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충돌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을 방어하기 위해 유럽으로 군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미국 영공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 세계은행은 이번 주 3억5천만 달러 지원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 총 30억 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지원 방안)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크라이나측의 금융지원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필요하다면, G7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금융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퇴출시키고, 푸틴 대통령의 이너서클(측근 그룹)에 속하는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기 위해 국제 테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국민은행격인 스베르방크는 서방의 제재로 유럽 법인(자회사)들이 비정상적인 현금 유출과 직원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유럽 금융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베르방크는 그러나 "유럽 법인들은 높은 수준의 지불준비금을 갖고 있으며 현지 법률에 따라 고객 예금이 보장된다"며 "은행의 자산은 모든 예금자에게 지불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진영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메브루트 카부소글루 외무장관은 "터키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7일과 8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