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행정사]

□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올해까지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입대상시설은 따로 붙임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 5천 개소로 현재 65% (9,700개소)정도 가입이 완료 되었다.

○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 및 11월 15일까지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지하철, 옥외전광판을 활용해 가입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또,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 보상한도

구분		보상금액
대인	사망	1인당 1.5억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즉,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원

○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따로붙임 : 1. 가입대상 19종 목록

2. 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총괄부서 연락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총괄부서 연락처

연번	자치구	총괄부서	연락처
0	서울시	시설안전과	2133-8219
1	종로구	안전치수과	2148-3252
2	중구	안전치수과	3396-6182
3	용산구	안전재난과	2199-7963
4	성동구	안전관리과	2286-6276
5	광진구	안전치수과	450-7905
6	동대문구	안전담당관	2127-4510
7	중랑구	안전총괄담당관	2094-0283
8	성북구	도시안전과	2241-3613
9	강북구	안전치수과	901-5903
10	도봉구	재난안전과	2091-4253
11	노원구	물안전관리과	2116-4174
12	은평구	자치안전과	351-6345
13	서대문구	안전치수과	330-1029
14	마포구	총무과	3153-8245
15	양천구	안전재난과	2620-4390
16	강서구	재난안전과	2600-6996
17	구로구	도시안전과	860-3292
18	금천구	도시안전과	2627-2943
19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2670-3867
20	동작구	안전치수과	820-9150
21	관악구	안전관리과	879-5811
22	서초구	안전도시과	2155-7112
23	강남구	재난관리과	3423-6943
24	송파구	안전담당관	2147-3107
25	강동구	자치안전과	3425-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