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377호 - EU, 방위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혁신에 80억 유로 투자 계획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방위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혁신에 80억 유로 투자 계획

* EU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에 이어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의 글로벌 기술혁신 및 산업화를 주도한다는 계획

- EU 집행위는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산업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 이를 위해 2021~2017년 EU 예산 가운데 8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방침

- 주로 드론 기술, 통신위성을 통한 지역적 통신장애 해소, 항공우주 관제 효율화를 통한 우주파편 및 위성 충돌 방지 등에 관련된 기술혁신을 중점 추진할 예정

- 또한, 향후 신설될 'EU 중요기술 감독청'은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서 EU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미래 잠재적 신기술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격년 제출해야 함

- 또한, 향후 방위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혁신이 EU 보조금 프로그램 지정, 산·관연계 확대, 첨단기업 인수합병 제한 등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

*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추가적 지원을 검토할 것을 권고

EU-영국간 원산지기준, '공정무역' 상품 교역 차질 초래

* EU-영국간 미래관계 협정인 이른바 '무역 및 협력협정'의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양자간 '공정무역' 상품의 교역에 차질이 발생

- EU와 영국은 양자간 '무역 및 협력협정'의 원산지기준으로 '유사누적*'을 불허, 최빈국에서 수입한 공정무역 상품의 협정 관세율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은 무역협정 당사국 이외의 특정 제3국에서 수입된 원자재를 원산지 판정에서 역내 원자재로 취급하는 것

- 협정 관세율 적용이 제한됨에 따라, EU-영국간 공정무역 상품 교역시 관세가 발생, 공정무역을 통한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공정무역 업계는 스포츠용 공, 정제설탕 및 초콜릿 등의 EU-영국간 교역에서 원산지기준 미달에 따른 관세 등 추가부담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영국이 주로 아프리카, 캐리비안 및 태평양 지역 원당을 수입, 정제설탕을 생산하고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해 원당 공급망 개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

- 또한, 원당과 정제설탕 원산지가 초콜릿 등 설탕 함유량이 높은 다른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한편, 양측이 업계의 적응을 위해 12개월간 원산지 기준 자율 신고를 허용하고 있어, 원산지기준에 따른 공정무역 상품 등 교역 차질은 시차를 두고 본격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