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반도체 원료 안티몬 수출 통제

[엄명혜]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가 내달 15일부터 배터리, 반도체 등의 원료인 안티몬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6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상무부는 15일 국가 안보 및 이익 유지와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일부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안티몬 및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인 관행에 속한다”면서 “중국은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필요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 및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안티몬 광석 및 원료, 안티몬 금속 및 제품, 안티몬 산화물, 트리메틸 안티몬, 트리에틸 안티몬 및 기타 유기 안티몬 화합물, 안티몬 수소화물, 인듐 안티몬 및 금 안티몬 제련 분리 기술 등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수출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상무 부서에 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얻은 뒤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티몬은 희귀 금속 원소 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군수산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화학 섬유, 합성 고무, 플라스틱 등 화학 제품의 연소 방지를 위한 핵심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신에너지의 발전에 따라 태양광 유리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중신건투증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안티몬 소비량에서 난연제가 약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태양광 유리가 2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군수, 반도체 분야에서도 안티몬이 소량 사용된다.

안티몬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매우 적고 자원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생산된 안티몬 금속은 8만 3000톤으로 이중 중국의 생산량이 4만 톤으로 절반에 달했다. 중국의 안티몬 자원 보유량은 전 세계 약 30%에 해당하는 64만 톤에 달한다.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안티몬 산화물 수출량은 1만 7300톤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같은 주요 수출 대상지로는 미국, 인도, 중국 타이완이 꼽혔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류신위(刘新宇) 진두(金杜)로펌 변호사는 “앞서 갈륨, 저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에 비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희귀 금속 및 화합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넘어서 안티몬 제련 분리 기술과 초경질 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더욱 구체적이고 성숙해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앞서 갈륨, 저마늄 수출 통제 조치와 고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가 규정에 명시한 절차를 잘 준수하고 국내 상무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하면 수출 관련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공급망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내다봤다.

출처: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