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尹 정부의 오판인가, 이재명의 착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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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尹 정부의 오판인가, 이재명의 착각인가

조선일보

배성규 기자

입력 2023.09.20. 03:00업데이트 2023.09.20. 07:28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3/09/20/GOIVM7L55VCB7E32KPWNVPPKHY/

[태평로] 尹 정부의 오판인가, 이재명의 착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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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검찰의 잔인한 영장’ 역공… 檢, 野 방탄 지옥 몰아넣기 수순
쇄신 없는 李 체제 6개월 연장… 與 총선 승리 반사이익 될 수도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정부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외나무다리에 마주 섰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다. 검찰은 지난번 대장동 비리보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가 더 확실한 카드라고 한다. 하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이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에 실려 갔다. 이 대표 구속 여부가 총선까지 정국을 흔들 뇌관이 됐다.

검찰은 혐의가 확실해 체포동의안만 가결되면 영장 발부는 자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는 벌써 2년째로 피로감이 크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느냐”고 묻는다. 검찰이 이 대표 단식 중에도 영장을 친 것은 미루지 않고 추석 전에 끝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치에는 타이밍과 감성이 중요하다.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사정을 봐주는 게 관례다. 단식 19일째에 영장을 친 것은 가혹해 보인다. 당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 대표도 이런 상황에 주목했을 것이다. 그는 2년 내내 10여 가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대표에 출마하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했다. 역대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자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그게 다시 족쇄가 됐고 마지막 찾은 돌파구가 단식이었다.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하고 영장 청구 때 병원으로 실려가는 등 타이밍이 절묘했다. 미리 지정한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단식도 이어간다고 한다.

친명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무도한 검찰과 싸우자”며 체포동의안 부결 몰이에 나섰다. 방탄의 족쇄를 풀려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까지 더는 없을 것이다.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여의도 정치의 주연이 된다. 총선까지 이기면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 대표에겐 부활의 길이다. 거꾸로 검찰엔 큰 오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 대표의 이런 속내를 모를 리 있을까. 영장 청구가 몰고 올 야권 내부의 거센 반발과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를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을 ‘방탄 지옥’으로 몰아넣을 묘수로 여겼을 수 있다. 당장은 윤 정부가 욕먹겠지만, 그 결과는 ‘방탄 민주당’ 고착화와 이 대표 체제 6개월 연장이라고 봤을 것이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른다면 비명계와 심각한 내분에 빠질 수 있다. 여당이 두려워하는 민주당의 쇄신과 젊은 지도부의 등장도 현실화하기 힘들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리더십 위기가 재연될 것이다. 이 대표 구속 실패가 오히려 여권엔 총선 승리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윤 정부가 총선에 이기는 바람직한 길은 노동·교육·연금·공공·규제·산업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개혁 성과도 미흡하다. 새 인물 공천 또한 불확실하다. 그래서 여권은 내심 이 대표 방탄 체제가 유지돼 그 반사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이재명 민주당은 총선까지 총력 투쟁을 외치며 극한 대치로 가려 할 것이다. 윤 정부의 국정도 발목 잡히게 된다. 나라엔 나쁘지만 여권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이 대표가 살 길은 단식과 방탄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착시다. 6개월 정치 생명 연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리더라면 약속대로 영장심사에 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혐의를 벗으면 당당하게 새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민주당과 나라에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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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기자  

유박사

2023.09.20 06:11:11

이재명이 혐의를 벗는다고요? 웃기는 생각, 혐의가 너무 많고 중하여 무기징역으로도 모자라고 종신형에 최소 100년을 더해야 할 개인비리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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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나라

2023.09.20 06:22:52

더러운 정치 논리는 필요 없다. 정의는 단순하다. 죄 지은 놈 즉시 감방에 처 넣어라.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역겹다

답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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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20 06:07:00

지금 한국은 자유 민주 세력과 공산 좌익 세력의 치열한 전쟁이다. 자유 민주 승리 쟁취를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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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9.20 06:18:07

빨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내용이 까발려져야 국민들이 정신차린다. 아직 이재명이 결백하다고 믿는 바보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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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세우자

2023.09.20 06:45:22

빼박증거와 증인이 수두룩한데도 마치 독립투사인양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런놈을.결사보위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욕도 안나온다! 사법부부터 정상화하여 모조리 물고를 내야 이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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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20 06:38:24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죄가 드러나면 문 닫아야 할 판이라 사생결단으로 맞서는 거임. 윤석열의 뚝심이 이 교활하고 사악한 것들 박살 내길 기원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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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20 06:29:38

40% 묻지마 지지층이 있는한 짜이밍의 땡깡은 성립하고 패착은 계속 될것입니다. 범죄자는 벌을 받게 하는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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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9.20 06:46:34

한명숙, 윤미향, 최강욱, 등 좌익들은 죄를 짓고도 임기를 채우거나 임기가 거의 끝날 때까지 판결을 미룬다. 반대로 우익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판결을 내려 직에서 쫓아내 버린다. 대표적 사례가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다.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 할 수가 있는가?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부터 생긴 현상이다. 김명수는 퇴임 후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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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9.20 07:01:05

기자는 도대체 어느 일부 중도층이 검찰수사에 피로를 느낀다고 이따위 말을 하나? 이재명과 김만배등은 무조건 오리발이고 그 주위의 정치권이며 개딸들이 편든다는 것말고는 이재명이는 아직 영장심사도 받은 적이 없다. 정권과 대척하느니 어쩌니 하는 정치논리로 보지말고 죄를 심판하는건 당연하다는 원칙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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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언덕

2023.09.20 06:55:24

이재명 단식이 라마단 단식이지 진짜 단식입니까? 이재명은 쇼, 기본소득 사회주의 망국정책, 사기로 점철된 인간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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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20 06:57:36

배성규 기자, 말에 비해 글은 두루뭉스리 하네요. 이재명은 착각한 게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등 경제 사기를 쳤던 것처럼 지금은 정치사기, 사법사기를 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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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3.09.20 06:36:52

너무 정치공학적인 사설이고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선후보 된 게 정권의 입김을 차단하다가 된 것인데 본인이 일일히 수사에 간섭을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순전히 사법정의에 의해서 가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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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09.20 07:07:40

'혐의를 벗는다면'이란 전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토록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나라가 어려운데 참으로 가관이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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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키윤

2023.09.20 07:52:24

찢의 치사하고 비겁한 떼거지에 왜 대통령 타령이냐? 국사에 바빠 미국에 나가있는 대통령이 사타구니에 검은 점 있는 뻔데기차고 다니는 범죄자에 읍소해야하나 수사안 할테니 그냥 식사하시라고 그래야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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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20 07:46:15

'결자해지'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매우 복잡하게 꼬인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은 정말 간단하게 정리될 일이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그럴 일 없겠지만 찢명이가 자진 출두하고 법정에서 범죄 유무를 다투면 될텐데.... 속으론 쫄보라서 그럴 용기도 없겠지만서도. 찢명아! 핵교 들어 가면 영치금 18원 보내 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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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9.20 07:10:49

이재명은 그냥 범죄자고 잡범이다..이자가 판을 키워더부러잡범당을 장악한순간 모두 더부러는 정당..야당..이아니라 범죄소굴이자 범죄집단이 됐다..이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입만열면 거짓말에 증거인멸 증인회유..이 자로 인하여 몇명의 목숨이 날아갔다..사실상 살인이다..살인 사기 폭력 그리고 거짓말이 이 자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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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9.20 06:47:35

버틸수록 자해 수 죄명군. 문산군도 조용.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판단하려고 아래 것들 움직이는 데 모르겠다는 이야기 뿐. 본인에게 통계 조작이 더 큰 문제. USB 가 막판일 듯. 이적 행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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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0 06:47:28

이재명의 환상이 이 나라 정치를 망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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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고존

2023.09.20 07:33:18

조선일보 이놈들아 말이 되는 소릴 해라! "단식 19일째에 영장을 친 것은 가혹해 보인다" 당장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라고라? 2015년 박근혜 마녀사냥 촛불 집회에 판 깔아 준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쥐?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해 방탄 국회 개최, 고의 재판 지연 등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온갖 꼼수가 통하지 않자 출퇴근하며 벌인 '가짜 단식'을 보고도 그 딴 소리가 나와? 에레이~!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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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0 07:26:42

배성규 기자님.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이재명 민주당 방탄체제가 유지되는걸 은근히 즐기고 있는 여권때문이 아니고요.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좌파카르텔, 선관위 좌파카르텔, 윤정부 각 요직에 기생하고 있는 문재인 카르텔이 훼방놓기 때문에 저따위가 된 것입니다. 정치놀음이나 하려고 불의를 방조하고 반사이익을 얻는것은 민주당에서나 하는짓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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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3.09.20 08:04:16

이재명은 자기죄가 평생 감옥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지금단식쑈로 발악을하고있다. 그러나 최악의의 범죄자가갈곳은 평생감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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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9.20 08:03:07

이재명이 영리해..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단식을 시작하고.. ㅋㅋ.. 그런데.. 죽을 것 같아.. 공산전체주의 주사파들은.. 범죄가 드러나면..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을 만들잖아.. 처음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이제는 식상한 수법이지.. 그래도 대단해.. 단식해서 죽는다는 것은.. 굶어죽으면 아귀가 된다고 했지..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냥 감옥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먹여주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어떨까?.. 죄가 없으면 풀려나올텐데.. 왜 이리 자신의 몸을 가지고 무리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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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9.20 07:44:11

이재명을 기어이 구속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쇼라도 단식 중에 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시간은 있는데 단식으로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이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재명을 살려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재명은 좀 더 완벽하게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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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3.09.20 07:42:00

이재명의 영장 청구는 더도 덜도 아닌 검찰의 순수한 업무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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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9.20 07:27:46

국민들은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 대출 갚느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있다. 김만배 내세워서 대장동으로 수천억 해먹었다가 꼬리가 길어서 밟혔으면 이실직고 하고 간헐적 다이어트 그만 하고 처벌 받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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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09.20 07:23:32

이재명에게 붙는 의문은 항상 그 [진정성] 이다. 우선 각종 백화점 비리 자체를 떠나서, 검찰의 수사에 하나도 지장을 주지 않겠다.... , 10 번이건 백 번이건 당당하게 나가겠다 해 놓고 , 영장 청구가 가시적이 되자 기습적으로 단행한, [ 단식의 타이밍 ] 이 '의도적' 이고, 가까운 일류병원 다 놔두고, 변두리의 운동권 병원으로의 뜬금없는 이동도 '의도적' 이다. 정도를 벗어났고, 기술적인 면만 돋보이는 행태다. 다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전례를 볼 수 없는 아부로, 공천권을 따낼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된 무더기 낙선이 훤히 보인다. 이 또한 정도를 버리고 사도를 걸은 대가이자 자업자득일 것이다. 공천이 '최종 목표' 가 되는 희한한 선거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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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2

2023.09.20 08:06:04

어찌되건, 이재명 리더십은 제로(0)로 대권은 물 건너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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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9.20 07:43:02

범죄혐의가 차고도 넘치는 이재명을 구속 못시키면 윤석열이가 당할판이다 ~ 강제구인이라도 해서 악질정치인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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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3.09.20 08:30:09

만에 하나 더불어당이 총선에서 이긴다해도 극한잡범 이재명이 죄과는 받아야지. 그냥 체포해서 집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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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9.20 08:23:42

？瞞틸？ 이재명이 아무리 버터봤자 시한부 목숨을 연장하는 것뿐이죠. 올해 안에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되죠. 이재명은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가짜 단식까지 하며 질기게 버티네요. 내 70 평생 살면서 이재명처럼 악랄하고 더러운 정치꾼은 처음 보았네요. 저런 놈은 북한에 보내세요. 아마도 김정은도 잡아먹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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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9.20 08:21:05

배성규기자님이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기사를 선전선동에 능한 공산종북좌파들이 "대가리만 툭하고 던지는 이유"를 배성규기자는 아는가!!! 구구절절 묘사하는 "미괄식(尾括式)의 기사는 바쁜 현대인들은 끝까지 읽지 않는다!!!" 기사보다는 "사진한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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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0 08:18:50

배성규기자의 양비론: 정치 관전자의 어설픈 현실 인식! "단식 19일째에 영장을 친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권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고? 조설일보 기사들 중에 제일 보고싶지않은 내용이 있다면 양비론에 입각한 기사들이다. 제발 어설픈 현실인식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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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3.09.20 08:06:48

혐의를 벗을수 있다면 왜 방탄단식을하나? 그많은 죄를 막으려면 떼쓰는것밖에 할게없다. 민주당간판과 개딸들이 막아주지 못하면 인생 종칠수도 있는데 당연히 사생결단하지.. 검찰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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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구름

2023.09.20 07:55:19

문재인이 폭등 시킨 아파트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돼 갈 즈음 추경호 원희룡을 동원해 생뚱맞은 규제완화와 대출확대로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든 윤석열은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참패다. 올해 안에 아파트값을 30~40%정도 하락시키지 않으면 윤석열 지지율 절대로 40% 넘지 못하고 총선에서 국민의힘 120석 넘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자신들의 지지자인줄 착각해서 유주택자 편을 들고 아파트값 부추기는 정책을 편 윤석열은 문재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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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인

2023.09.20 07:54:30

배성규기자, 검찰이 어떤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다모르면서, 왠 양비론인가? 오늘자 조선일보의 기사는 별로다 쉽네요???? 앞으로도 정자동, 법인카드, 정치자금 쪼개기등 수사,기소할 내용은 차고 넘친다. 특히 법인카드 제데로 조사해서 발표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허상을 제데로 이해할 것으로 본다. 이런 나라돈을 지 주머니 돈인양 쓴 공직자가 있을까? 이재명의 년말 정산 자료를 까서 카드사용내용 좀 봤으면 좋겠다....과연 자기 카드로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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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칼

2023.09.20 08:32:11

이게 뭐냐 나라가 ..이재명 쥐 한마리때문에 온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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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9.20 08:29:01

문죄명이는 끝나야 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걸출한 잡범입니다. 끝나기 전에는 스스로 인격을 가진 사람 노릇을 할 者이 아닙니다. 죽거나 영창에 집어 들어가기 전에는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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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9.20 08:08:47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에게 달려가겠다고 한 이죄명의 더러운 주둥이를 찢어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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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ee

2023.09.20 08:38:33

여건,야건 아니 중앙선관위 이친구들아 너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 나라를 위해 극단적으로 총선에 질지언정 ,깨끗한 선거 한번 해보자! 내 소원이다. 맨날 별똥대운영, 사전선거 부정, 소쿠리투표, 투표함 모니터없는데 보관, 빳빳한 새표바꿔치기의혹, 이상한 물류 화재사건, 신도 기가막힐정도로 +- 사전투표율% 넘어가기, 필요이상의 조선족 투표감시자들, 알쏭달쏭 계수기의 선별 능력, 컴퓨터의 집산결과 무선연락, 죽은자의 투표, 그러고도 아무렇치도않은듯 앵무새처럼 "이상무"만외치는 중앙선관위, 그렇게 예민했던 좌파정당들의 이기고도 쉬쉬하는 반응, 그렇게 부정선거 떠들어도 묵묵부답 잠잠한 반응. 이 모든 것을 다 없다고 덮는 대법관들의 이상한 작태, 난이상한것투성인데 어찌 잠잠하냐? 여기 대한민국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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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9.20 08:32:04

교활하기 그지없는 찢이 지가 지은 죄가 무거운걸 아니 저난리를 치고 있는것이겠지. 귀태같은 종자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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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9.20 08:26:12

처음부터 윤석열은 총선까지 2년간은 맥을 출 수 없는 구조였다. 의회 구조에 각종 알박기까지 총선 승리 없이는 윤정권은 끝까지 무기력할 것이란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윤석열이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을지 보지않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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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3.09.20 08:25:25

비회기중에 영장을 쳤으면 구속심사를 받으러 가면 되는데 굳이 회기중에 영장을 쳤다. 이건 일부러 방탄을 해라는 거고.. 여당은 차라리 이재명 체재가 이 기사 말마따나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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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보수

2023.09.20 08:25:21

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마지막 문장에 진정한 리더라면.. 이게 오류다. 형수에게 그런 욕설을 육성으로 내 뱉는 진정한 리더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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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

2023.09.20 08:24:08

범죄자에게 자비는 없다 법치는 권력과 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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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3.09.20 08:23:14

재명이 입장에선 인생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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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여인

2023.09.20 08:15:07

본인도 본인이 지은 죄를 아는지라 단식쇼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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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키키

2023.09.20 08:06:45

찢재명이 체포동의안 가결되면 가석방없는 종신형 선고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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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20 08:06:31

이재명씨의 정치인생은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오로지 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야기한 것이다. 이를 누구의 탓으로 돌릴까? 아마 스스로의 탓으로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좋으련만 아직도 살고싶어서 모든 것을 정부와 검찰에게 떠 넘기고 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무지한 범법자 한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의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더욱 치가 떨린다. 저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이 보이지도 않는다. 상식밖의 행동으로 문제를 벗어날려고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것도 장기간. 민주당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창으로 불순한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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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운선생

2023.09.20 08:05:31

법꾸라지 놈의 꼼수단식에 영장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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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수애인

2023.09.20 07:54:28

정치 관전자의 어설픈 현실 인식이다. 저기는 막장을 넘어 이판사판이다. 양비론으로 정리되는 시기는 지나갔다 외나무 다리에서 비껴나는 것은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