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유공자 보상금 큰 폭 인상

[육군사랑(박동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가유공자 보상금 큰 폭 인상

입력 2023. 12. 29   17:38

업데이트 2024. 01. 01   17:13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보훈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7만 원 수령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추가 상향
보훈병원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
6·25 참전국 독일에 기념조형물 설치
‘제복의 영웅들’ 사업 베트남전 포함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6·25전쟁 참전용사들. 연합뉴스

올해 보훈 정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이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 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안장 능력 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됐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은 월 77만 원, 중기복무(5년 이상~10년 미만)는 55만 원을 각각 받는다.

전역 후 수입이 없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은 기업이 원하는 취업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비교해 금액이 적고 지급 기간이 짧아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올해 전직지원금을 전년 대비 10% 인상했다. 나아가 고용보험법상 최대 198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 구직급여의 50%인 99만 원까지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최장 6개월인 지급 기간을 중기복무는 최장 7개월, 장기복무는 최장 8개월까지 늘리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을 올렸다.

특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 수당을 추가 상향했다. 생계가 곤란한 보훈대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도 10% 올렸다.

보훈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가칭 ‘보훈가족 마음치유(트라우마)센터’ 설치(21억 원)와 보훈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13억 원) 등이 추진된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적극 전개된다. 보훈부는 완공 후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들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또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 기념조형물을 설치(2억 원)하고, 2023년 매입한 LA 흥사단 단소 재단장사업(총사업비 94억 원, 2024년도 9억 원)도 착수한다. 광화문 광장에 ‘보훈 상징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1억 원)도 추진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영웅의 남겨진 자녀들(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6억 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새 제복을 지급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19억 원을 투입해 베트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 원을 투입해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사업과 함께 강원·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각각 추진한다.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에 대비한 ‘서울현충원 재창조 연구용역’(3억 원)과 ‘디지털 전광판’ 설치(48억 원)도 이뤄진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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