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세수 펑크’ 돌려막기에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나

입력 2023-09-19 23:53업데이트 2023-09-20 08:45

정부가 올해 59조 원의 세수 부족을 공식화하고 대규모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동원해 이를 메우겠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없이 세수 펑크를 해결하겠다는 고육책이지만, 외환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분 가운데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채워 넣어야 할 몫은 36조 원이다. 기재부는 이를 공공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과 전년도 세금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 원, 통상 매년 10조 원 정도 발생하는 불용 예산 등으로 메우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금 중에서도 외평기금에서 20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와 외화를 기금 형태로 쌓아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269조4000억 원에 이른다. 작년부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상당 규모의 원화가 쌓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평기금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워도 외환시장 안정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율이 언제 다시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꺼내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 국면에 다다른 만큼 달러 강세 기조가 급반전되면 기금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외평기금에서 2조8000억 원을 가져다 쓴 적이 있지만 이번엔 규모가 훨씬 크다. 환율 방어에 써야 할 외평기금의 변칙적 사용이 굳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더군다나 외평기금 재원은 정부가 지급 보증 형식으로 발행하는 외평기금채권으로 조성된다.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하더라도 또 다른 나랏빚을 내 돌려 막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펑크를 메우려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지출 누수를 막는 정공법이 우선 돼야 한다. 이런 근본 대책 없이 ‘환율 비상금’인 외평기금에 손대는 미봉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artisst

  2023-09-20 03:43:59

  국민은 세 감면,인하,지원 보다는 文 정부에서 퍼주기로 불어난 국가 재정을 尹 정부는 긴축으로 얼마나 감축하느냐에 관심이 크다. 또한 은행예금 보호 상한선 상향도 관심이 크다.은행예금 보호가 1억 이상으로 상향되면 은행예금도 불어나 추가적 세수도 증가하여 국가경제에도 도움 된다.---수요와 공급 통화정책 긴축--등 경제원론은 인문계인 경제계의 전유물도 아니다.경제학 모델은 수학자가 창안 했으며,노벨 경제학 상도 수학자 몫이다. 21세기에는 경제학은 독립된 학문 보다는, 이공계의 교양과목 수준으로 일반화 됐다.

  댓글달기

  (0)

  추천5

  비추천1

• Quicker

  2023-09-20 01:54:35

  이 빨치산 기자놈아 그럼 빚내서 이렇게 하리? 문재인 삶은 소대가리놈 정권에서 찍소리도 못한던 쓰레기들이

  댓글달기

  (0)

  추천5

  비추천4

• 비범한흥부296

  2023-09-20 00:38:42

  근혜는 국정원 돈까지 뺏어다 쓰며 돈 아끼다가 망해 버렸고 문가 놈이 빚을 너무 많이 져 놨어.

  댓글달기

  (0)

  추천5

  비추천6

• 애교많은닭

  2023-09-20 08:45:54

  국채가 겉에서 봤을 땐 안늘어나게 보이지만
  실질은 정부보증채가 발행되서 나라 채무가 늘어나는건 똑같음
  
  문재인 때 통계마사지 한거랑 다른게 없는데 이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