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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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3.47%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 2.53%(4인 가구 기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 변경에 따라 격차 발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 만원) >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단위 : 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초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중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고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라고 하면서,

○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