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가축전염병 예방 개정안 공청회

[웃긴그녀]

안녕하세요. 광우병 감시단입니다.

먼저 촛불항쟁의 주역 네트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저희 광우병 감시단은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위험을 알리고 수입반대운동과 안 팔고 안사고 안 먹는 3불 운동을 해왔습니다.

감사단은 서울 관악, 용산, 은평, 부천, 수원 충북, 광주 춘천 등 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공동행동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만들어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북감시단의 집행위원장과 전국네트워크 소집 및 연락책임을 맡은 신동명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6월 13일 오전10시) 야 3당 공동 주최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법률(정부안)을 개정하기위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민주당(최인기)안과 2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민주노동당(강기갑)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 야3당 공동 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현행 정부안과 통압민주당안, 민주노동당 안, 그리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제시한 최소 기준에 대하여 아래 비교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범국민적인 촛불에 놀란 한나라당은 수습책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광장의 촛불을 끄고 국회로 옮기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야3당 공동 안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국회등원을 결정하면 여야 합의로 법안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통합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국회에 들어갈 명분만 찾고 있는 손학규-원혜영의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가축위생법을 받아주면 언제든지 국민을 배반하고

국회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공청회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이런 청치권의 행동은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저버린 배신행위로 타오르는 촛불에 물을 끼엇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보면

첫째, 절차와 과정의 문제입니다.

우리국민이 분노한 것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시고기 수입문제를 국민들에게 일언반구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 먹기 싫으면 사먹지 마라며 오만방자함을 떠는 대통령의 모습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정부는 당장 협상을 무효화 하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쇠고기 안전 기준안을 만들어 미국과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 지.....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으면 제대로 투쟁해야지 어정쩡하게 눈치 보기만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안 공청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이는 등원을 위한 명분 만들기입니다. 최소한의 국민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말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둘째, 법안의 내용입니다.

민주당 안 중 30개월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21, 23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20개월 미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30개월 미만이면 된다고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우리 생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국민대책회의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20개월 아닌가요? 도대체 촛불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촛불의 힘을 보여 주었듯이 국민여론 수렴 없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저들을 응징해 주십시오.

우선 촛불 배후 운운하고 광우병위험 없다고 허위 날조하는 한나라당과 소속의원들을 규탄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등원하지 말 것과 30개월 미만 살코기라는 기준을 20개월 미만 살코기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항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견 수렴입니다.

지금 법안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쇠고기 식품안전을 비롯한 국민의 생각과 듯이 어디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나와서 우리말을 들으라고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부탁합니다.

광우병 충북감시단 집행위원장 신동명

자료)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국민대책위,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안 비교

수입제한 조건	정부안	국민대책위 기준	통합민주당(최인기)안	민주노동당 안	비고
1. 월령제한	30개월 이상도 수입 (자율규제로 제한 추진 중)	2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모든국가에 대해서 30개월미만 뼈없는 살코기	광우병발병 또는 의심국가에서 20개월이하 뼈없는 살코기
2.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이상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및척주(미FDA기준)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모든 연령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모든 연련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3.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수입허용	전면수입금지	전면수입금지	전면수입금지
4.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정부 권한 (최초 90일 동안만 적용)	한국 정부 권한	규정 없음	한국정부 권한
5. 수입검역 중 SRM발견시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2회 이상 발견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중단. 개선조치 이후 재발시 수입중단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	최초 발견시 수입 및 유통 중단
6. 쇠고기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에만 180일동안 30개월미만 표시 (좀더 연장하는 것 추진 중)	모든 부위 원령표시 의무화	별도규정없음 (30개월 미만 수입제한)	별도규정없음 (20개월미만 수입, 표시의무가 필요없음)
7. 수입중단조건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	5조의 완전삭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 추가발생, 동물성사료금지위반, SRM제거위반, 기타(20개월, 이력추적, 광우병검사) 위반시 수입중단
8. 국회동의			최초협상시나 재협상시 위생조건 국회동의	위생조건 국회동의 및 협상내용 국회보고 의무화
9. 정보공개			규정 없음	광우병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10. 사료조치	소에게 반추동물유래 사료금지 강화된 동물사료조치(BSE 감염소전체, 30개월이상 소 뇌, 척수 금지)		규정 없음	소에게 동물성사료 전면금지

□ 검토의견

쟁점1. 월령제한

-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에서 99%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20개월~30개월령 사이에서도 발생함

- 또한 미국의 가축사육환경상 이력추적을 통해 월령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는 15%수준에 불과하고, 치아를 통한 월령감별은 30개월령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정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20개월령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

쟁점2. 동물성사료 금지규정

- 광우병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유래 물질을 강제로 먹임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동물사료제조공정에서 반추동물부산물과 비반추동물부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가 어렵고, 사육단계에서 농장주가 비반추동물사료를 반추동물에게 급이할 경우 이를 단속하거나 제제하기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우병발병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

- 따라서 반추동물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완전 금지해야 함

(우리 정부도 5월29일 추가대책발표에서 반추동물에게 어류분을 제외한 동물성사료 급여 금지 발표)

쟁점3. 검역주권문제(육류작업장(도축장) 승인권, 검역중단, 수입중단)

- 현재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배의 경우 미국은 미국수출전용 작업장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미국 식물검역담당자가 현지 감독을 진행함

- 도축장승인권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의 식습관의 기준에 맞게 현지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위생기준 위반시 언제든지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

▷ 종합의견: 통합민주당 안은 광우병예방을 위해 중요한 조치인 동물성사료금지 조치와 육류작업장(도축장) 승인권, 검역중단이라는 검역주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연령제한문제도 대부분의 광우병이 30개월령이상에서 발생하였지만 20~30개월령 사이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외형상 정상인 소에서도 변형프리온이 검출되었고,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연령파악이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20개월령 미만소로 제한해야 함.

[금린어]

민주당은 역시 제대로 일을 못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