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a style="color: #0b7d76;" href="https://www.joongang.co.kr/opinion"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 사설]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중앙일보 입력 2023.09.20 00:10 5주년 행사서 “남북관계 파탄, 경제 후퇴” 정부 비판북 17차례 위반하고 동맹 훼손됐는데도 자성 없어 퇴임 후 서울을 처음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파탄 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10위권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뿐이고,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밀려났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 성과도 평가절하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자성은 없이 시종일관 자화자찬이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데 이어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국방부가 집계한 합의 위반만 17차례나 된다. 더욱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며 탄도·순항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는 우발적 충돌 방지가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북한의 전술핵 사정권에 한반도 전역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기술 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마저 있어 9·19 합의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투입한 지난 1월, 9·19 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데에는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북한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조건부 효력 정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낙관적 기대는 실패로 귀결됐다. 그동안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중이다.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이 야권 인사끼리 모인 행사에서 현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정파를 초월해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이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mis0****1시간 전그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남로당 수괴의 본분을 다 하는 모습.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단 적이 있었다는게 수치스럽습니다.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겠습니다.답글 작성좋아요3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kan****1시간 전그럼 윤씨처럼 정권 종말 어쩌구하면 북한이 아이구 무서워라하고 핵 포기 할거같냐.. 북한 정권이 종말되면 우리는 멀쩡히 있을거 같나 좀 사설을 현실성 있게 써봐라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3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unp****2시간 전좌뻘 숙주 삶은 짐승대가리 천지분간이 안되면 북핵 미사일 타고 지구를 떠나라~답글 작성좋아요3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dong****2시간 전미쳤군. 북핵고도화는 윤석열이 만들고있는데 문재인탓을 하고있네. 이것도 사설이라고 쓰고있냐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evi****2시간 전문재인은 문재아다.답글 작성좋아요1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2시간 전내가 5년동안 심혈을 기우려 이룩해놓은 대 국민용공화사업이 물거품이되려한다 라고 호소하고있는 내용같다 북한약속을 믿는 얼간이 들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되면 국론분열만 심화될뿐이며 북한과의 약속은 우리만 지킨다답글 작성좋아요1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117t****3시간 전섭정.인민조선 문재인 정부답글 작성좋아요2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god0****3시간 전그러니 5년만에 정권을 내주고 히죽히죽 웃고 다니지요.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010****3시간 전문재인은 조작의 우두머리요 화신이다. 여론조작(드루킹)으로 집권, 통계조작으로 통치, 수사조작으로 정권연장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 조작의 끝은 부패 비리 범죄정권으로 국민에게 탄핵받아 서울구치소행만 남았다. 문재인은 역대급 사기꾼 범죄자 무능력자 대통령으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2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opm****3시간 전이런걸 대통령이라고 찍어댄 늠들이 잘못된 늠들이다.답글 작성좋아요2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saw****3시간 전더미보다 더 덤한 못난이의 헛소리.답글 작성좋아요14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alb****5시간 전나쁜 놈의 자식 양심도 없는 아주 야비한 인간이다답글 작성좋아요26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ent****5시간 전합의란 서로가 지킬 때 합의지 우리만 온갖 불평등한 합의를 지키느라 쩔쩔매도 북은 우습게 아니 폐지가 답. 경제규모도 뭉개가 망쳐놔 이꼴난 것. 빨간 것들은 북이나 남이나 언제나 기만전술. 잊혀질까 두려워 발악을 하는 뻘건 사기꾼. 빨리 처단해야답글 작성좋아요28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als****6시간 전앞뒤 가릴것도 없이 이 인간은 그냥 빨강강냉다.</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