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法 "의견·입장"

[남만왕이될거야]

https://news.v.daum.net/v/20220211152702434

"文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파기환송심서 무죄..法 "의견·입장"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이관형·최병률)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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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제가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판사를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군요. 

[몰라요]

???:감히 판사를 모욕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