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이매진]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https://blog.naver.com/ftc_news/222893518407

내가 가지고 있는 택시운전면허, 한 곳에서만 거래해야한다고요? 이건 불공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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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부를 거치지 않으면

거래도 못한다고요?

경북개인택시운동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거래를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였는데요!

안동시지부에 따르면

명부순으로 거래
위반 시 불이익 제공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할 경우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 장소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수를 한 사람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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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현재 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게

거래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행위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안동시지부의 행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안동시지부로만 몰려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면허 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 1항 제3호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사업자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 1항 제3호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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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포함한

자신의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 개인 간의

사업권(면허) 양도 시

거래 상대방과 거래 장소를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부당 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경쟁 질서를 흐리는 사업자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하겠습니다!

[출처] 내가 가지고 있는 택시운전면허, 한 곳에서만 거래해야한다고요? 이건 불공정하죠!|작성자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