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조선일보

입력 2023.09.21. 03:14업데이트 2023.09.21. 07:0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1/CQZ47N36Y5B63EOUIHPY7QKKPU/

[사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터무니없는 면죄부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윤 의원의 가장 큰 파렴치 범죄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사적으로 쓴 것이다. 그는 그 돈으로 갈비 먹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동물병원,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윤 의원은 돈의 정당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의원직 상실형은 윤 의원 죗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그 순간 윤 의원은 의원직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그는 1심에서 면죄부 판결이 나자 횡령 정도는 죄도 아니라는 듯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일본 대사관 앞 시위에 나타나 “지난 3년간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했다. 얼마 전엔 정부 공식 추도식은 외면한 채 조총련 등이 일본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기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1심 선고 직후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두 사람 다 뻔뻔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픽=김현국

윤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수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연대해 만들어 온 3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더 이상 폄훼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돈을 횡령한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윤 의원은 의원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우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법적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무수옹

2023.09.21 03:32:31

윤미향처럼 인간이기를 부정하는 인간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 국가의 불운기에 온갖 약탈과 비행을 자행하는 군국주의자 일본놈들의 치하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위안부 피징용자인 할머니들로부터 금전적 갈취 등 악날한 행동을 한 것을 생각하며 치가 부들부들 떨린다.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모두 동원한다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답글3

169

1

---

cwcwleelee

2023.09.21 03:27:28

윤미향이는 빨리재판끝내 그런일로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보내자 나라가 어지러워 정상적인 생활하기도 어렵잔은가? 빨리끝내자

답글작성

156

1

---

해결사

2023.09.21 04:06:48

천인공노할. 범죄자 이다

답글작성

143

2

---

TenE

2023.09.21 04:38:04

윤미향, 이재명, 조국, 김남국, 최강욱, 박원순....끝도 없이 이어지는 민주당 인사들. 공통점은 끝도없는 범죄 혐의와 국가 권력의 사유화, 철저한 민생 외면, 적반하장 파렴치이다. 그 정점에 이상한 전직 대통령이 자주 출몰한다. 전국민의 희생과 지지로 얻어낸 민주화 열매를 국민은 뺀채 민주당이 가로채 독점해온 결과이다.. 윤미향에게 사과 릴레이를 했던 민주당은 위안부보다, 민생보다 우덜끼리가 더 중한 조직 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해 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은 독재가 아니라 민주당이 되었다.

답글작성

30

0

---

작살잡이

2023.09.21 05:40:58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삥뜯어 맛사지 받고 갈비 뜯고 역시 똥미향 답다.

답글1

24

0

---

서동방

2023.09.21 06:30:03

법도 국민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야 사법부의 존엄성을 지킬수 있다.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고인의 죽음을 이용한 사악한 짓을 한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법의 공정과 상식으로 볼 때 구속을 면한 판결은 국회의원신분이기 때문인가. 이래서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다

답글1

22

0

---

CS06

2023.09.21 05:55:02

이런 잡것이 의원직 행세하고 있다는게 잘못된것이다. 일찍이 법적 조치하여 감방 으로 보내야지 사법계 직무유기 아닌가?

답글작성

22

0

---

오봉

2023.09.21 06:31:11

범죄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는 일단 공적인 업무에서 배제해야한다. 거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봉급은 최종심까지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받을건 다 받는다면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 너무 아깝다.

답글작성

21

0

---

히말라야

2023.09.21 06:07:35

윤미향 김의겸 이재명 황의하 이런넘들이 아직도 국민 혈세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개탄 스럽다.

답글작성

21

0

---

유박사

2023.09.21 06:26:20

이런 쓰레기 물건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만들어준 더불어ㄸㄸ이당을 내년 총선에서 아주 박살내야 합니다.

답글작성

20

0

---

알라딘4U

2023.09.21 06:31:23

아픔을 갖고 사는 분들의 체액까지 모두 빨아 먹는 흡혈마귀 윤미향 같은 자들이야 말로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선고를 내리는 사법부가 진정한 공의를 행하는 국가이다..!!

답글작성

18

0

---

시실리아

2023.09.21 06:18:43

미향... 아주머니 민주당 공천 받으면서 해골 CEO 에게 얼마나 상납 하셨기에 뺏지를 이렇게 오래 다시나요 ??? 물론 몸 상납은 거부 당했을것이고.. 돈으로 막았을 뗀데...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한 악마가 어떻께 국회에 있고.. 조총련을 찬양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을 만큼 대담하시지요 ???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미 돌아 가신 위안부 할머님들이 꿈에 안나타나시나요 ???

답글작성

15

0

---

청룡6602

2023.09.21 06:41:09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차별적으로 독자에게 보이는 모양이다, 새벽 3`4시경에 봐도 이런 기사가 안 보였는데 어떤이(소위 잘나가는 댓글러)는 답글이 달린걸보니 의아심이 든다,아마도 레벨이란게 바로 그런 기사보여주는데 차별을 두는것인가 보다, 그렇다면 그건 일런 머스크의 말처럼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닌가한다,(궁금해서 쓴다)

답글작성

7

1

---

duvent

2023.09.21 07:18:45

벼룩이간 똥미향!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받을 건 다 받는다면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깝다. 國犬은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만 되면 세비지급 중지해야 한다. 國犬 1명에게 매년 국민의 세금 9억원 가까이 빨려들어간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봐라! 하루빨리 88명이하로 줄이는 장기표의 쓰레기줄이기운동에 동참하자!

답글작성

5

0

---

둥이할머니

2023.09.21 07:06:58

상고심에서 유죄나와 이여자가 법정구속되는것을 나는 바랐다.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여자의 민낯을 폭로한 이용수어르신은 아직 생존해 계신다.이런 파렴치범이 세상을 활보하고 그것도 의원이란 뺏지까지 달고 다닌다는것 대한민국의수치다.항고심 빨리 열려 죄지은자에게 죄를 물을수 있어야 그것이 정의로운사회다.

답글작성

5

0

---

바로봐

2023.09.21 06:38:34

주사파 판사들은 양심도 없냐? 어느 개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부한 돈을 횡령한 것은 죄도 아니냐? 재판을 한 없이 미루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한 것은 세금을 횡령하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격이 없는 자를 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더냐? 니들은 미향이나 수준이 다름이 없다.

답글1

5

0

---

상사화

2023.09.21 08:05:08

지가 인간의 탈을 썼다면 최소한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고, 항소심 이후 반성하는 자세로 돌아 섰어야 하건만 곧바로 상고를 하는 짓을 보니 역시 별종을 넘어 태어 나지 말아야 했을 괴물이었음을 다시한번 느꼈을 뿐....

답글작성

4

0

---

백대두

2023.09.21 07:55:35

민주화 유공자? 518유공자?? 동학농민 유공자??? 진보좌파 이권에 눈이 멀은 족속들, 자기들끼리 장학금 주고 받아먹고 서로 무조건 감싸주고, 참말로 웃기는 집단이고 병든 집단은 반드시 해체되고 이들의 잘못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미향이도 그돈 앵벌어서 그들끼리 상납했지? 그래서 억울해서 뭐라고 하는거지??

답글1

4

0

---

내가뭘

2023.09.21 07:25:12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이재명 말이 더 기가 차네요. 갈비는 본인 돈으로 뜯어야지 왜 기부금으로 뜯나요.유딩,초딩들도 알듯. 상식과 양심 실종자들.

답글2

4

0

---

SANDWATCH

2023.09.21 07:15:15

사회로부터 분리 시켜야 할 자들은, 좌고우면 할 필요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

답글작성

4

0

---

양사

2023.09.21 07:09:30

정치범에게는 특별법. 미국에서 하듯이 수백년 천년 징역형 필요. 그 비용을 그 자손 친인척이 함께 갚아야 하는 정치인 법.

답글작성

4

0

---

토벌자

2023.09.21 08:11:28

윤땡향이 같은 빨강이들은 뼛속까지 비어서 쪽팔림이 아예 없다. 우주최강금속으로 면상을 감？奐？때문이다. 빨강이로 맹세하는 순간 공산당에서 하사한다.

답글작성

3

0

---

평화파

2023.09.21 08:00:22

이런 인간이 뻔뻔스럽게 국.개.의원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는 지 모르겠다.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재판부를 믿겠나?

답글1

3

0

---

심강무성

2023.09.21 07:57:56

다시는 윤미형 같은 싹수 노란 검은속으로 약자의 피를 빠는 인간이 나오지 않도록 윤석열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기 바랍니다 ~ 윤미향 같은 악질 인간의 악행을 보고서도 왜 법정구속 못 시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뉘우칠줄 모르는 윤미향의 뻔뻔스러움에 치가 떨립니다

답글작성

3

0

---

태조산인

2023.09.21 07:19:24

이 패거리들은 홀랑벗고 다녀도 부끄러움 없을 것이다.

답글1

3

0

---

immortalis

2023.09.21 08:08:28

이 사건의 경우 법원판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여 초스피드로 상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일반인은 물론 당사자 할머니들의 분노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의 실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2

0

---

편한사람들

2023.09.21 07:57:12

이사건을 몇년씩 끌고 있을 사안인가? 재판부의 정치권 눈치보는것을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쯤 재판이 자유롭고 정의에 맞게 치뤄질까 의심스럽다.

답글1

2

0

---

bill

2023.09.21 07:55:21

저질중의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지!

답글작성

2

0

---

ziliz

2023.09.21 07:52:10

땀 줄줄 흘리며 변명하던 모습은 국민의 머리 속에 영원히 박제되었다. 국회의 수치다.

답글작성

2

0

---

블랙재규어

2023.09.21 07:05:44

이런 xx에게 혈세를 주는 나라가 어디있나.

답글작성

2

0

---

제갈양

2023.09.21 06:59:46

고정간첩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답글1

2

0

---

진정한 우파

2023.09.21 06:51:02

식민지조선의 딸들의 비극과 일본제국주의 만행이 초심을 잃은 여성활동가에 의해 덮어지고 있다. 2심판결문에서 30년동안 위안부문제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한다. 그렇다 윤미향은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가 사익을 취한 것같은 회계처리는 30년 공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위안부는 돈을 벌기위한 매춘부라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타났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이라고 우기는 민족패륜아도 등장했다. 위안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인과 필리핀인, 그리고 싱카폴에서는 서양여성까지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그렇다면 서양여성들도 자발적으로 매춘했을까? 위안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취직을 미끼로 대부분 속아서 위안부로 강제동원당했다. 그런데 이런 일제의 만행은 사라지고 추악한 여성활동가만 남았다. 그녀가 진짜 사익을 위한 마녀라 하더라도 조선의 딸들이 짓밟힌 역사와 그들을 짓밟은 일제의 만행은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답글1

1

5

---

상림

2023.09.21 08:14:37

윤미향 최강욱을 보면 김명수의 사법 농단이 보인다. 그게 김명수가 기어이 감옥에 가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