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 FN(단독)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탄핵집회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추방 가능

[보리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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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탄핵집회 나가면 법적으로 강제 추방 가능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정치집회에 참가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46조에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법규정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활동의 범위는 정치집회 참여 및 공개적인 SNS를 통한 국내 정치 관여 (입장 표명) 등도 포함된다.출입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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