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조선일보

입력 2023.09.21.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1/YDUPEFIRBBCGDJTJ5LURMVO5KQ/

[사설] 감시 사각지대서 국민 세금 도둑질이 일상 된 정부 출연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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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기관들이 직원 가족과 퇴직자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세금 도둑질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감독·채점하는 시험 위원을 선정하면서 직원 배우자와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시험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이 3만4199차례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약 40억원을 받아갔다. 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을 타갔다. 웬만한 회사 일당보다 많다. 연봉 6600만원짜리 일자리나 마찬가지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모두 파쇄하는 황당한 사고를 낸 기관이다. 지금 보니 황당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하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에 연 매출 200억원짜리 사업을 주고, 이 회사는 매년 신용보증기금 고위 퇴직자를 채용했다. 조직적인 비리다. 환경공단도 퇴직자들이 세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 계약 조건에 ‘공단 퇴직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고 노무비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공단에 108억원 손해를 입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연구 기관 26곳은 예산을 짤 때 예상 수입을 일부러 적게 잡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성과급을 받는 방식으로 매년 약 50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세금 도둑질 수법의 다양함과 대담함에 놀라게 된다.

155곳에 달하는 정부 출연기관은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번에 18곳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는데도 이렇다. 방만 비리 경영 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뜻이다.

무수옹

2023.09.21 03:37:28

문가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무참히 짓밟혔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정부의 탄생으로 문가가 저질러 놓은 악습과 병폐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아직도 군대군데 악습이 남아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뿌리를 뽑을 때까지 아픔이 있더라도 상처를 도려내야한다.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문가의 잔재를 뿌리뽑도록 모두가 협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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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1 03:31:15

산업인력공단뿐인가 ? 정부출현기관들은 확실한조사를받아전부고쳐야 국민세금을 지들마음데로 보는사람이 임자면 이건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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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9.21 04:26:27

국민세금 출현으로 정부 출현기관들이 회사의 적자를 못 본체 각종부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권력과 손을 맞잡고 저지러 진 일이다 신문 사설이 주장이 시의 적절한 것이요 정부출현 기관들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사업들이다 한전지사의 경우 전선 주변에 나무가 있다고 수천 부백만을 드려 전보대와 전선을 이리저리 올기는 것은 물로 매년 전보대 전선을 이리저리 옮기는 불필요한 작업을 자주 하는 것이 눈에 띠인다 윤정부 철저한 감사 감독하여 국민의 세금이 도둑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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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3.09.21 06:12:58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부패 여부에 있다. 이제 겨우 선진국 입구에 들어서는 우리가 쥐새끼 같은 탐관오리들 때문에 후진국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져서야 되겠는가? 일망타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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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21 06:23:42

지난 5년 동안 문정부 문재인 문정권 민주당 정권에서 사육한 혈세 거머리인간말종들인 게다 불법 부정 비리 직무유기 직무태만자 발본색원 하여 혈세 흡혈 한 거 모두 상환 하고 죄값 치르게 해야 한다, 필요 없는 기관은 당장 폐쇄 시키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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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9.21 05:19:41

나라가 온통 도둑 천국이다. 도둑 소탕에 국운을 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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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1 06:30:17

눈 먼 나랏돈은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던 말이 회자된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그래도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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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9.21 06:03:07

정부산하기관으로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일반적 범죄보다 더엄격이 다스려 일벌백개를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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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9.21 08:09:44

합법적인 도둑질을 일삼음에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쳐 드시는 노옴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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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1 07:07:24

집안에 도둑도 못잡는데, 밖에 있는 도둑은 어떻게 잡겠는가. 공기업의 감사들도 한 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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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9.21 06:36:22

소위 끝발있는 기관은 일은 적당히 하고 퇴직자도 일정기간 뒷 봐주고 아주 해피한 인생후반을 산다. 정부 출연기관 뿐이랴 그러니 퇴직후 놀려고 하지 일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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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압

2023.09.21 05:52:32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부정. 정치가 썩고 사법이 썩으니 여러군대에서 썩어 들어간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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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9.21 08:04:16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공기업 정부 출연 기관들의 이권 카르텔에의해 일자리가 없어지니 청년들이 힘들어진다. 퇴직자들이며 퇴직자답게 조용히 살거라 주접 떨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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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9.21 08:01:50

정부출연기관들이 도둑놈 양산 기관으로 전락되었구나. 윤미향모양 쌈지돈 빼먹듯이 야금 야금 빼먹는데 인지를 못한건지 눈감아 준건지, 감사기능의 정상화가 시급할것 같다. 세금누수를 막는것도 감사원의 일이다. 조장은 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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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9.21 07:41:56

공무원,준공무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썩어간다. 가장 깨끗해야 할 입법기관이 썩어서 지들 마음대로 하니 공직사회가 안 썩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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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9.21 07:37:24

18곳을 빼고 하지못한 모든 정부출연기관에 임시 감사자를 고용해서라도 감사하기를 바란다.끼리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일자리까지 꿰차니 정작취업해야할 인력들이 갈곳이 없는것이다.정부돈은 우리국민 모두가 피땀흘려번돈에서 내는 세금 즉 혈세다.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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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1 07:32:23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인력공단의 세금 도둑질 40억원...한 간부의 배우자는 1년 중 278일을 시험 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루 평균 24만원씩을 타갔다... 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강점기에 일어난 작태들이다... 하루빨리 뭉가놈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 뭉가의 흑역사는 어디 산업인력공단 뿐인가. 빙산일각일 뿐이다. 나라가 온통 도둑떼들로 덮혀있다. 도둑 소탕에 국운을 걸 때이다. 윤통은 하루빨리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을 처단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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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09.21 07:37:10

개보다 못한 말종들이라는 욕이 절로 나오니 어쩌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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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9.21 07:21:01

감사원이 진짜 열일하고 있네요. 계속 대한민국의 세금 도둑들을 모두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