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의 시대-2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을까?
1989년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믿는 친중 친러 친북 좌파들도 미국에는 훨씬 약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과 맞먹는 잠재적 강대국이 될 수는 있다. 그 여부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는 없다. 중국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타당하다면 중국의 부상은 21세기 중요한 지정학적 사건이 될 것이다. “현재는 존재 그 자체이다. 과거는 기억만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는 존재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반드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중국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아시아를 지배하려 들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러시아, 베트남 등 중국 이웃 나라는 중국의 힘을 봉쇄하려는 미국에 동참할 것이다. 필자의 관심은 중국이 강국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보다 열세다. 중국이 오늘날 “미국과 싸운다”. 결정한다면 대실수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미국에 제압당한다. 우리의 관심은 세력균형이 미국에 불리하게 진전된 미래, 중국 국력이 미국과 맞먹게 되면 제약이 적어진 미래에 있다. 즉 중국은 과거 미국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흉내를 낼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다섯 개의 가설을 근거한다. 국가는 국제정치의 핵심적 행위자이며,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 조직은 없다. 국가들이 어려움에 부닥치면 중재자나 거인에 해당되는 국제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체제를 ‘무정부 체제’라 한다. 이 반대되는 체제를 ‘위계 체제’라 한다. 다음 가설은 능력과 의도에 관한 가설로 국가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가들은 다양한 야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은 단순한 영토의 일체성 이상을 의미한다. 마지막 가설은 ‘국가의 합리적 행위자’다. 즉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강대국의 궁극적 목표는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근대사의 5개의 강대국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빌헬름’의 독일, 일본제국, 나치 독일, 소련이다. 미국 건국의 국부들과 후계자들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이 지시하는 바대로 행동했다. 1783년 영국에서 독립을 쟁취한 후, 당시 인구는 대서양 연안의 13개 주였다. 이후 70년간 태평양까지 진출한 “분명한 운명”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원주민을 살해하고 그들의 땅을 훔쳤으며, ‘플로리다’를 스페인에서 사들이고 오늘날 미국 중앙부를 프랑스에서 사들이고 텍사스를 합병했다.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영국과 협상으로 태평양 서북부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개스던’을 사들여 영토을 확정 지었다.
중국은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하는 것처럼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여러 곳에서 영토 분쟁 중인데 중국의 힘이 크지만, 중국에 유리하게 결말이 날 것이다. 그러면 미국처럼 세계 전역에서 안보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중국도 에너지 수입처인 ‘페르시아’만 지역을 전략적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서반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이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큰 나라 인도, 일본, 러시아와 국력의 격차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막강해서 주변 어떤 나라고 감히 중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원할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나라가 이웃에 강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원하겠는가? 모든 중국인은 일본이 막강했고 중국이 허약했던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자신의 문턱에 미국 군대가 포진해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중국인은 “국가적 치욕의 세기‘라 묘사하는 ’아편전쟁부터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의 약 10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이 허약한 중국에 대한 주권을 무시하고, 불평등 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착취했었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국의 목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미국으로 먼 외국을 쳐다보는 대신, 주변의 이웃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걸프‘만으로 수입하는 석유는 해로로 운송된다. 미얀마와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일대일로로 소송하려는 전략도 있지만, 바다를 이용하기가 쉽고 돈도 절약된다. 바닷길을 3곳의 주요 해협을 통과한다. ’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남쪽의 ’룸보크‘ 해협이나 ’순다‘ 해협도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간섭된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 해로를 장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양 해국을 키우고 있다.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구 전 구역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힘의 투사 능력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중국 군사력은 미국과 동맹국에 맞설 정도로 막강하지 못하다. 중국은 미국과 맞먹을 때까지 기다림이 낫다. 2009년 이전까지 중국은 자신을 낮춤으로 이웃 나라에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중국은 여러 곳에서 영토 분쟁을 빠져들었다. 이웃국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켰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주권 및 영토적 일체성과 관련된 것과 중국 인민들이 강력한 감정을 품는다. “이유로 이런 분규들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 이웃 나라들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할 것임은 분명하다.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한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할 최적의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봉쇄전략은 3가지로 ’예방전쟁‘과 ’성장을 둔화‘시키는 정책 그리고 ‘밀어붙이기’(roll back)전략이다. 미국이 방대한 육군을 보유한 중국에 쳐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규모 공습으로 붕괴시키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연기가 나는 방사능 폐허“가 될 것이니 쌍방이 핵전쟁을 시작될 수도 없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고, 투자를 줄이는 경우라도 세계 각국은 중국과 거래를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의 생산성 공백을 메울 수도 없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지위의 다른 차원은 미국이 왜 중국보다 덜 위협적인 나라인지를 말해준다. 먼 곳에 있는 강대국 미국은 미군을 철수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이웃 나라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아시아에 없다면 어떡하나에 관한 것이지, 미군이 자신을 공격해서 없애 버릴 것이란 두려움은 아니다. 호주, 일본, 한국 대만 등은 중국과 무역 규모가 대단하여 중국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의존한다. 중국은 이들 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연합에 참가할 경우, 그들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들 나라의 번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웃 나라와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해도 중국 자신은 피해가 없다고 말하나, 중국과 이웃 나라의 경제 관계는 상호 취약한 관계는 아니다.
아시아의 지리는 유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국의 힘이 부상하지만, 유럽처럼 안전을 담보할 것이 없다. 반면 아시아는 전쟁이 발발할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세력균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전투는 밀리는 편이 상황을 구하기 위해, 핵무기를 쓴다는 확실한 동기를 준다. 그러나 아시아는 핵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분쟁지역은 별로 없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는 시나리오는 중국과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 페르시아만을 잇는 해상교통로에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강대국으로 취급받기 충분하다. 미·중 관계는 이념적 균열은 중요치 않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 국내외 어디든 공산주의는 매력을 끌지 못한다. 중국은 민족의 우월감을 넘어 다른 민족을 혐오하고 경멸하는 감정을 갖는데 이를 ”초 민족주의“라 한다. 이는 다른 민족을 열등할 뿐 아니라 위험한 족속으로 생각하며, 잔인하게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믿은 것이다. 현재 중국은 ‘초 민족주의’가 무르익은 나라다.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중국 지도 세력이 조달한 선전 광고로 치부한다면 큰 실수다. 중국 군부는 과거 100년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복수를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이론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을 인정하더라고 정교하게 발달한 도구는 아니다. 중국이 막강해질 때 그 실제가 필자의 이론과 상치되고 예측이 틀리기를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필자는 글을 마무리했다.
2023.08.17.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미·중 패권 전쟁의 시대-2
존 J. 미어셰이머 지음
이춘근 번역
김앤김북스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