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마땅히 현대그룹이 인수하여야(펌)

[soogi]

지난 5월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금조달상 애로를 겪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재무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해 현대그룹에 대해 재무구조약정을 체결을 강요하였다. 아울러 민간에서 진행중인 딜까지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국회정무위원회, 그리고 12월 23일자 조선일보 경제 2면의 기사중 백미(기자 : 현대건설 매각건을 청와대나 금융당국과 조율했나? 유재한 :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했는지 모르나, 대책에 대해 상의하거나 지시받은 적은 없다)를 살펴볼 때 처음부터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에 몰아 주기로 작당하였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바, 최종적으로 현대건설을 누가 인수하는가를 떠나 혼란을 초래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차기 정권에서 청문회 또는 법적인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민,형사상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내린 결정(현대건설을 현대그룹이 인수토록 하는 것)을 뒤집고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발언과 조치들에 대해 아래에 하나씩 살펴보겠다.

원칙과 규정에도 없던 자금성격과 승자의 저주에 대한 논란은 본질을 호도하고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로 몰아주기 위한 각본의 연장선 위에서 제기되는 대중기만전술에 불과하다.

1. 왜 이렇게 사공이 많은가?

현대건설 입찰 및 그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훈수들거나 참견하는 쪽이 너무 많다. 언론, 국회, 정부산하 금융감독기관 등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간섭하고 있지만 공정성이 너무나 결여된 모습이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시한 체 천편일률적으로 현대그룹을 비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을 옹호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가?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로 몰아주기 위한 냄새가 진동한다. 그들의 간섭과 주장은 논리가 결여되어 있고 오직 자금의 자금의 성격에 대해 물고 늘어진다. 사공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서 뜯어 먹을 것이 많아서인가? 자리 보전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 현대그룹이나 현대자동차가 잘 되길 바라서인가? 경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고 있다. 이로 인한 미래의 후폭풍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2. 채권단의 말바꾸기

채권단은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특별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수십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심도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19일, 현대그룹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자금 1조2000원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M&A 입찰서 평가시 나티시스와 같은 우량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건설 입찰평가는 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고 자금증빙서류의 재검토를 위한 추가 계획이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였음을 강조해 놓구선 왜 딴소리 하는것인가?

3.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국회정무위원회에서의 위증

11월 24일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자금의 출처가 대출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까지 M&A서 그렇게 해왔다”며 “잔고증명서는 해당은행에 직접 접촉해 확인했고, 1조2000원이 예치된 것이 사실이고 인출에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것도 채권단이 확인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여 놓구선 11월 29일 유재한 사장은 “MOU 규정에 따라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MOU를 해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감독당국의 힘도 빌리겠다”며 ‘협박’하고 나섰는 바, 위증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참고로 당시 국회정무위 현안보고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시장에서 진행중인 딜에 대해 왜 국회가 보고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표시한 바 있음. 의심나면 국회정무위원회 홈피 들어가서 비디오 돌려 보시길,

4. 금융감독기관의 입찰방해 논란 소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월 26일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문제에 대해 “채권단이 알아서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12월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 위원장은 “현대그룹의 인수가격은 터무니 없다”며 “현대그룹은 설득력 없는 논리만 내세우고 현대차는 인수한다고 하면서 엉성한 대목이 없지 않다”고 말하는 등 현대건설 M&A에 개입하고 나섰다.

더불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역시 12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당국이 직접 확인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김 원장은 출입기자단 오찬행사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들여다 볼 수도 있겠지만...”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겼는 바,

법적으로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시장에서 진행중인 딜에 대해 개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은 입찰방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참고로 최근 베스트 셀러인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13 페이지를 펴 보면 "허리케인 여파로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덥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데 무려 23,000달러를 요구하였고,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이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경제학자들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뿐 "공정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써낸 입찰가격은 예상치보다 높다 할 수 있으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가 적정성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장참가자들의 판단에 맞겨야 하며 그것이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이다. 정부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이 개입할 경우 시장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며, 통제 경제, 계획경제로 회귀하는 것이다.

5.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 채권단과 현대자동차

채권단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 11월 17일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언론, 정부산하금융기관 및 국회까지 판을 엎기 위해 들고 나섰으며 채권단은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12월 17일 그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축구 시합을 예로 들자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 패배한 경우일지라도 게임이 끝난 후에는 번복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시합이 그러한데 하물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의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결정을 번복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채권단은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며, 사법기관은 정서가 아닌 Fact로 판단할 것이다.

6. 왜 매도자가 돈의 성격까지 따지는가?

당초 채권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그 자금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아파트 살려고 계약금까지 치루었는데 그 돈이 빌려 온 돈인지 은행에 예금해 둔 것인지 불확실하니 계약을 취소"한 것과 같은 괴상한 논리이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어떤 돈으로 집을 사든 잔금까지 치루면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이다.

채권단인 은행은 자금이 모자라는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을 담보로 돈까지 빌려주고 있지 않은가? 채권단은 사람들이 은행에 와서 예금할 때 그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가? 채권단은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

현대그룹이 계약금까지 치루었으므로 현대그룹이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가서 계약을 취소하면 될 텐데 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억지주장을 앞세워 MOU(Memorendum of Understanding)를 취소하는가?

7. 왜 언론과 국회는 현대그룹에 대해서만 자금의 성격을 묻는가?

최근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현재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고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개 기업보다 더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이다. 오히려 현대그룹의 자금성격보다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자금에 대해 파 헤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 인수대금을 지불할 자금에 대한 잔고증명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끌어 올 자금의 성격에 대해서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과 정부기관은 공공재 성격을 띈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서는 돈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침묵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무슨 법적인 근거로 현대그룹에 대해서만 일치단결하여 코러스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가?  

8. 금융기관이면서 금융에 대해 일자무식인 채권단 

잔고 확인증명서에 대해 은행장의 서명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씨불어 대는 금융기관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무식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식한가?에 대한 탄식이 흘러 나온다. 국내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과의 거래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재국 국가의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을 하고 계약은 위임장을 받은 사람들이 서명식(Signing Ceremony)에 참석하여 서명한다(참고로, 나타시스와 현대상선 파리법인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소재지가 프랑스법 관할이므로 한국의 변호사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확인서 발급시 서명은 그 기관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고 아니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의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작성하고 서명한다. 확인서에 대해 은행장이 서명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수표를 발행할 때 (지점장도 아닌) 지점장 대리의 도장을 찍는 대신 은행장이 전국 지점을 돌며 수표 발행할 때 마다 일일이 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금융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스탠다드 국제금융에 대해 그렇게 무지한가?

9, 승자의 저주(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동반부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애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리들의 이러한 발언은 본질을 호도하고 현대건설을 현대자동차로 몰아주기 위한 각본의 연장선 위에서 제기되는 대중기만전술에 불과하다.

2003년 가을 KCC에서 현대그룹에 대한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M&A를 시도할 당시 그들은 "현대그룹 이대로 두면 곧 망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을 망하지 않았고 주력계열회사인 현대상선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일구어 냈다. 그런데 무슨 '승자의 저주"라는 귀신 씨나락 같은 소리인가? 채권단이나 기타 관련기관은 자신들이 당초 정한 기준에 따라 현대건설을 매각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 규정에도 없던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잘 경영하든 승자의 저주에 빠지든 그것은 채권단 또는 시장이 미리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들은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염려를 하는데 대우건설이 어렵게 된 이유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잘 경영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만,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후 사옥매각등 알짜 자산을 매각하였고 대한통운 지분을 취득하는데 대우건설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무적 지출이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출비중이 높은 대우건설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전인수격으로 말하지 말고 뭘 좀 알고 씨불여 대라. 

금호그룹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대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잘 경영할텐데 별 걱정을 다해 주며 모두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안된다"라며 쌍나발을 불어대는지 "너나 잘 하세요"

10. 왜 현대그룹만 걱정하는가?

KCC가 "곧 망할 것이다"라고 하던 현대그룹은 7년이나 지났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다.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말라. 정 걱정할게 없으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여 반드시 망한다거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여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가? 점쟁이 빤스라도 입었는가? 왜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유력경제신문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자동차에만 전념하라"고 충고하는지? 반면, 왜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고 하나 같이 현대자동차 편을 드는지? 현대자동차의 논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언론,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규모 및 고용인원등을 감안할 때 만일 잘못될 경우 현대그룹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가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11. 힘과 돈이 많다면 원칙과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가?

페어플레이 정신 실종이다. 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 애들한테 싸움에 지더라도 심판 잘못봤다고 끝까지 우겨대고 징징대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건전한 경제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조폭문화에 물들어 있다.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상황에서 차점자는 억울하다고 온 동네 방네 울고 불고 다니고 여기에 언론, 국회, 정부기관까지 맛장구치는 돈과 힘으로 밀어 부치는 저질스러운 권력문화는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 앞으로도 돈이나 권력을 가진 측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질서를 유린한다면 동조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12. 채권단은 왜 현대그룹의 경영권 보호 운운하며 협박하는가?

채권단은 현대상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계약금도 돌려 줄 용의가 있으니 "조용히 물러나라"고 협박하고 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러는가?

진정 이런 문제점을 막고 싶었다면 현대건설 M&A를 개시하기 이전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을 팔아 치웠어야지 높은 가격에 현대건설 팔려고 꾹 움켜 쥐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몇년이 걸리지 모를 재판에서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금 물어야 할 처지에서 별 희안한 배려를 다 해 주는가?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이 없더라도 경영권 방어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신들의 마음은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에게 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당신들이 무슨 초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그런 발언을 하는가? 사법기관은 당신들이 내린 오락가락하는 결정에 대해 냉정히 판단할 것이다. 까닥하다가는 계약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내고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이 인수토록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13 .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라. 계획경제로 회귀하는가?

정부가 필요하다면 조절기능은 수행해야겠지만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금의 성격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승자의 저주 운운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입찰안내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것들이 간섭이다. 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비웃을 것이다. 사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언론, 국회, 정부감독기관까지 참견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순기능를 저하시킨다. 망하든 흥하든, 잘하든 못하든 그들의 판단과 결정에 내버려 두어라. 실패를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여 왔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인가? 왜 통제할려고 드는가? 언론과 정부기관은 그렇게도 할 일이 없는가? 일개 건설회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결론

최근 사회적으로 소모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수시로 말 바꾸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채권단에 모든 책임이 있는 바 현대건설은 당초 자신들의 결정대로 마땅히 현대그룹이 인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번복에 따라 현대그룹이 입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출처] 팍스넷 고사리1님의 글

[soogi]

현대건설 인수건에 대한 그간의 사건들이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자료를 여기저기 퍼다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샘아저씨]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썼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