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 신문 <공교육 살리기>

[노덕경]

<교육칼럼>
공교육 살리기
노덕경

어린 외손자가 애처롭다. 아침에 어린이집으로 오후에는 외국어, 피아노 학원으로 파김치가 되어 땀을 벌벌 흘리며 가방을 들고 귀가한다. 그 모습을 보며 집사람은 안타깝고 애처로워 죽을 지경이다. 딸도 사교육비에 보탠다며 다시 처녀시절 다니던 직장에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이 바로서야 하는데 사교육 때문에 온 국민의 우려와 탄식이 극에 달해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이제라도 온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숙의하였으면 한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달려 있지 않은가.
80년대 과외망국으로 간다며 시행한 평준화 교육정책이 원인이지 싶다. 지금의 평준화 교육은 교육과정도 획일적이다. 평준화로 인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배울 것이 없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따라가지 못한다. 중간40% 학생을 위주로 수업하는 것이 요즘 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결과가 사교육을 부추긴 셈이지 싶다.
요즘 학교 교육은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은 자동으로 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 결과 공교육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듯하다. 주입식 수능시험,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사지선다형 답안으로 교육이 붕괴 된지 오래다.
교사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긍지와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의 교사들은 교육을 마치 노동자의 일로 여기고 있다. 고교진학 학군에 관계없이 학교 선택제가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반대하고, 수업 만족도 조사, 골라듣는 방과 후의 수업, 교원 평가제, 수준별 수업, 학교별 성적공개도 반대한다.
조기유학 전면허용으로 세계에서 유학생이 제일 많은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래 먹고 살만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고 있다. 영어권 나라마다 어학원에 우리 학생들로 만원이다. 그러자니 외화 낭비가 얼마나 하랴.
국제중학교는 외국에 보내는 조기유학을 협수하고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싶다. 과기고 특목고 자사교도 많이 만들어 일찍부터 영재교육을 하여야 한다. 요즘, 정부에서 전국 기숙형 공립고를 82개교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농어촌의 영세민과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에 큰 보탬이 된다.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없어야 지방도 산다. 교육은 경쟁하여야 발전이 있고 나라의 발전도 있다. 장래는 영재들의 활약에 달려있다.
사교육을 공교육 쪽으로 끌어들여 정상교육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영어회화, 컴퓨터 등 사교육에 국고지원 하겠다는 대답에 국민들로부터 더욱 교육정책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대학도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평준화하여 뺑뺑이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대학정원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하여 대학에 들어간들 고교평준화와 같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실력 없이 졸업하여 직장이 없다고 한다. 좋은 직장은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규제로 좋은 시설과 교수, 좋은 실험기기가 있는 대학과 너무나 빈약하고 간판만 있는 대학과 등록금과 수업료가 같다. 대학들은 해마다 등록금 인상으로 총장실이 반복해서 점거당하고 기물이 파손되고 수업을 안 해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가. 다음의 방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싶다.

첫째로 교육도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자율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잘못에 있다.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고교 평준화를 없애야한다. 어릴 적부터 영제를 키워야한다. 고교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자율에 맡기고 많은 규제를 풀고, 등록금도 자율화하여 특성과 개성이 있는 우수한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해야 한다.
둘째로 교육재정 확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과밀학급 해소, 낡은 책걸상, 실험기기 등 개선하여 우수한 두뇌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 임하도록 교사들의 급료와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로 학원과 과외 각종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열린교육이라 하여 30년 전부터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어학, 무용, 조리 등 각종교육을 편성하여 교육을 받고자하는 학생들, 심지어 배우고자하는 지역사회의 시민들도 교육수준에 따라 전문가 또는 교수를 초빙하여 수요자 부담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넷째로 학문편중을 없애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이 법대, 의대 쪽으로 모여들어 학문편중으로 인해 국가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무엇보다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국가와 인류번영이 올 것이다. 그르므로 이공계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부터 장학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인재가 모여 공부하고 대학, 회사 연구소 등 많은 지원에 달려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 자율화로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수한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死)교육이 아니라 삶(生) 교육으로 각종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 열린교육 평생교육 욕구차원에서 사회에 부응해야 한다. 또한 산업전선에서 쓸모 있는 유용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워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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