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연대 64지방선거의 좋은 정책 - 좋은공약 베스트7 발표 보도자료(안)

[도시광산G [전국]]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2014민생·노동·여성·청년정책연대)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좋은공약 베스트 7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010-4456-9245 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전국대리점연합회 이창섭 회장 010-4307-9991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자원재활용연대의 좋은정책 베스트7 발표 보도자료(5p)
일 시	5.26(월)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보 도 협 조 요 청

“자원순환사회 발전의 주역인 전국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공간인 고물상의

권리보장 강화와 지자체 및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연대의”

6.4 지방선거의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7 발표 기자회견

  - 전국에서 180여 민생·노동·복지·청년·여성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 캠페인 

   - 여야 정당과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수용을 촉구하고 찬반 여부 조사

1.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5.19출범식에 이어 단체별 좋은정책 발표 일환으로 참여단체인 자원재활용연대의 고물상의 권리강화와 지자체 및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정책 베스트7 발표 기자회견이 5.26일(월)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좋은정책연대 참여단체의 좋은 정책 베스트10 릴레이 발표회도 함께 있습니다.

- 전국 180여 주요 민생·노동·여성·청년 단체들이 지방선거 정책 공동 대응 기구 결성하고 여야 정당과 모든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이 이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활동 중

2. 6.4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가 5월 19일 발표한 좋은 정책 베스트 10 자료도 별첨하였습니다.

3. 절박한 생계형자영업자인 고물상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64지방선거의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 - 좋은 공약 베스트 7

고물상은 현재 생존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는 재난의 시기이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자원순환사회 발전의 주역인 고물상과 전국200만 재활용인의 권리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다.

지자체 및 주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의 좋은 정책 - 좋은 공약 베스트 7을 제안한다.

1	고물상의 권리보장 강화와 상생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 각 정당과 지자체는 고물상의 재활용자원(순환자원)수집 역할의 사회적 준 공공성과 산업적 역할을 존중하고 고물상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 및 권리보장 강화와 상생 대안정책 시행 그리고 지원 조례제정 추진

- 고물상(재활용자원수집소)의 책임경영강화 및 환경성증대와 민원해소 등 지역과의 상생 대안정책개발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연대와 지자체는 ‘재활용자원수집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용

 

2	재활용자원이 폐기물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합니다.

- 안전성이 검증되어 공장에서 2차원자재(순환자원)로 사용되고 있는 폐지, 고철, 비철, 프라스틱, 수지류, 폐의류 등 모든 재활용자원을 유해성 물질인 것처럼 포괄적으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자체는 올바른 재활용 정책 시행

-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담아내는 올바른 ‘자원순환기본법(약칭)’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지자체의 올바른 정책 추진
- 쓰레기처리는 지자체, 재활용자원 수집은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 폐기물은 적법한 폐기물업체가 처리하는 역할분담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추진

3	고물상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입지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고물상의 입지규제로 대한민국 도심 및 도시 외 고물상이 다 불법이라 하고 갈대가 없는 절박한 상황 임. 대안없이 일방적인 밀어내기 정책만 시행하고 있음.

-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의 입지정책을 수립하여 생존기본권 및 권리보장 강화

- 각 지자체는 ‘재활용자원수집소 발전협의회’를 운용하여 도심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고물상을 일정한 입지기준을 마련하고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대안정책 시행

- 경기도 등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전가치를 상실하고 대지화 된 곳에서 일정기준을 세우고 고물상의 입지를 허용하는 대안정책 시행 (법률개정도 연대 추진)

4	‘친환경우수재활용수집소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 각 정당 및 지자체는 재활용자원수집소인 고물상의 책임경영 강화 및 환경성증대와 민원해소 등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안정책으로 ‘<친환경우수재활용수집소 GRC (Good Recycling Center)>’ 인증제도 도입 시행

5	고물상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저지할 정책 필요합니다.

-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입점으로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듯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제강사와 제지사 등 재벌대기업도 재활용자원수집 대형계열사를 인수 및 설립하여 중소재활용업체와 생계형재활용업체인 고물상도 심각한 상황 임

- 각 정당과 지자체는 재활용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재활용자원 수집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 재활용생태계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의 재활용수집시장 진입을 막을 정책추진

- 각 정당과 지자체는 고물상의 전국200만 재활용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정한 민생보호정책 시행

6	지자체의 민간 재활용시장진입 정책 중단해야 합니다.

- 대표적 생계형 자영업자인 고물상의 생존권 침탈인 재활용시장진입 중단을 통한 권리보장 강화

- 서울시와 지자체는 재활용정거장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으로 민간에서 수집체계가 형성이 안돼서 쓰레기봉투에 혼입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동네 골목마다 ‘재활용가능자원분리함’을 설치 추진

- 불법적이고 민간시장 침탈인 지자체의 폐전기전자제품 수집 중단하고 기존의 민간 고물상의 수집 지원정책 추진

7	175만 폐지수집어르신의 사회안전망 긴급히 필요합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절박한 폐지수집노인의 기본생활대책과 사회안전망 정책 추진

- 각 지자체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 사고예방 안전교육, 생계형 폐지수집 어르신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용품(야광조끼,야광반사판), 안전수레 및 리어카 제작지원 등 어르신안전 종합대책 강화 추진

- 생계형 폐지수집어르신(자활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우유급식 정책 및 자활증진을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일 평균노동시간이 12시간이며 3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임)

- 대표적 사회적약자인 생계형 폐지수집어르신의 기본생활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정책 및 조례제정 추진

- 폐지수집어르신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의제매입축소의 대안 정책 추진(법률개정도 연대)

□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참여 단체 목록(무순)

민주노총,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 500여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자치특별위원회, 환경정의,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민생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 500여 시민단체·당사자 조직의 협의체),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교통공공성시민모임(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경남유통상인연합회,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울산유통상인연합회, 경주유통상인연합회, 인천유통상인연합회, 대전유통상인연합회, 광주유통상인연합회, 제천유통상인연합회, 대구유통상인연합회, 청주유통상인연합회, 부산유통상인연합회, 전북유통상인연합회, 강원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전국50여 갑을문제 당사자들의 연대모임), 민변(노동위원회/민생경제위), 희망연대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자원재활용(고물상)연대, 서울자원재활용연대, 경기자원재활용연대, 충청자원재활용연대, 강원자원재활용연대, 전라자원재활용연대, 경상자원재활용연대, 부산자원재활용연대, 대전자원재활용연대, 인천자원재활용연대, 광주자원재활용연대, 대구자원재활용연대, 울산자원재활용연대, 화성자원재활용연대, 김포자원재활용연대, 시흥자원재활용연대, 안산자원재활용연대, 원주자원재활용연대, 포항자원재활용원대, 천안자원재활용연대, 아산자원재활용연대, 평택자원재활용연대, 당진자원재활용연대, 보령자원재활용연대, 중랑자원재활용연대, 동대문자원재활용연대, 노원자원재활용연대, 관악자원재활용연대, 서초자원재활용연대, 동작자원재활용연대, 광진자원재활용연대, 송파자원재활용연대, 성북자원재활용연대, 도봉자원재활용연대, 강남자원재활용연대,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희망정치연합,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주거권기독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 희망제작소, 금융정의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언련,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환경미화원권리찾기운동본부, 전국실업극복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예수살기, 서울예수살기, 불교인권위원회,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계속 참여 중)

<고물상 기본권실현 및 권리보장강화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전국50여 단체 연대기구), 전국대리점연합회

□ 기자회견 진행순서

일시 : 5.26(월) 오후 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

사회 : 을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 또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 참여 연대단체 대표 인사

- 참여 지역자원재활용연대 대표 및 회원 인사

-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의 좋은 정책 - 좋은 공약 베스트 7 발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이선근 공동대표 말씀

- 지역자원재활용연대 대표 말씀

- 고물상 기본권실현 및 권리보장강화 비상대책위원회 결의

- 자원순환사회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7 집단 피켓팅 퍼포먼스

- 참여단체 대표 좋은정책 좋은공약 말씀

- 좋은정책연대 좋은 정책 10 발표(참여 연대단체 대표 공동 낭독)

- 좋은 정책 10 집단 피켓팅 퍼포먼스

자원재활용연대 좋은정책 베스트7 발표 보도자료.hwp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봉주헌 올림

[도시광산G [전국]]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파일을 내려받아 수정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upl0213@naver.com 010-4456-9245

[깨구락지(인천)]

좋은의견들을 개진하여 고물상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곡(대전)]

자원재활용업게의 발전을위하여 수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