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4.1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트럼프發 블록경제 확대 조짐...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MERCOSUR 가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거대 경제블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이재명·김경수·김동연 3파전,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나경원 등 5파전 구도의 경선 대진표가 확정.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고,개혁신당은 정당 중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 참여해 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키로 함.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로 이재명(전 대표)·김경수(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 총 3명으로 확정되며 예비 경선(7명 이상) 없이 곧바로 본 경선에 돌입.

이재명의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 ’우클릭 전략’에 맞선 김동연·김경수도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등 보수 진영 주자들은 예외 없이 ‘반(反)이재명’ 슬로건을 내세운 ‘공포 마케팅’에 집중.

이 전 대표가 대권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비호감도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노린 전략으로, 尹계엄과 탄핵반대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커 중도층 확장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주구장창 李만 패는 네거티브 공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반발로 퇴장한 뒤 채택.

韓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 촉구했고, 國會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음.

▶국민의힘의 경선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참여가 불발됐지만 ‘한덕수 추대론’이 식지 않고 슈퍼 블랙홀이 되어 빨아 들이며 黨 내홍 번지고 지도부가 나서 급히 진화.

黨內 의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이기려면 누구든 데려와야 한다”는 차출론과 “지더라도 우리 후보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자강론이 맞붙었고, 韓 지지 그룹은 최종 후보 결정 이후 ‘범보수 빅텐트’ 카드를 띄울 계획.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포함 신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차출론’·’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시나리오’등에 대한 답변없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미국발 통상 압박 대응 이유로 ‘아리송한’ 호남행에 “사실상 정치 행보 아니겠나”라는 말도 나옴.

韓은 현안 대응을 이유로 國會 대정부 질문에 이틀째 불참하고, 통상 회의와 지방 방문 일정을 진행 중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더불어민주당은 韓 행보를  비판하며 견제.

[정부]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 규모 등을 당초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늘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 원에서 12조 원 규모로 늘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재의요구권(거부권)두고 사의 표명한 뒤에도 홍콩 출장에 나서면서 6월 초까지 임기를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

금융권에서는 “직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던 李가 자리를 지키며 직무 수행 동력이 많이 상실 됐다는 평가.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 시각)부터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민감국가 리스트를 관리.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의 연구 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는데, 민감국가 발효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 기술 등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경제]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CATL 등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강자를 제치고 일본·유럽 업체에서 1조원 안팎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달아 수주.

3~4개 유럽 기업과 추가 조 단위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글로벌 ESS 수주 금액은 10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며,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정체)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라인을 ESS로 전환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임.

▶현대자동차그룹이 트럼프 美國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조직을 강화.

호세 무뇨스 최고경영자(CEO) 직속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미국의 대관(對官) 업무 총괄에 공화당 출신의 드루 퍼거슨 전직 연방하원의원을 영입해 미국 정계와 접점 확대에 나설 방침.

▶삼성전기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에 이어 중국 BYD에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대규모 공급.

 MLCC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같이 오작동 없이 오래 견뎌야 하는 차량용 부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의 민간 방산기업 WB그룹과 합작법인 설립 위한 ‘텀시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유럽 현지화에 나섬.

유럽연합(EU)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 통해 역외 기업 배제 움직임에 대응해 현지 점유율을 확대 위한 포석임.

▶LG전자가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지의 TV·가전 공장 증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멕시코·미국 등 북미 지역 생산량을 늘리는 쪽으로 생산기지를 재편.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 공장 감산 계획을 세우다 불과 3개월여 만에 방향을 180도 바꾸며 트럼프발 공급망 재편을 가시화.

▶SK(SK가스·SK이노베이션)·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한화(한화에너지)가 트럼프 美國 대통령의 천연가스 개발에 합류해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 투자에 조(兆) 단위 투자에 나섬.

미국산 LNG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국내 업계의 가격 협상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며, 특히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LNG 밸류체인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

▶동국제강이 현대제철의 100%자회사인 조선용 단조 제조사 현대IFC(몸값 2500억원)를 인수.

현대제철은 8조 5000억 원 규모 美國 루지애나주 제철소 건설 위해 현대IFC, 현대스틸파이프 등 자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이뤄진 거래로,  업계는 철강 사업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

▶트럼프 美國 대통령은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회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이전 부과를 예고한 자동차 부품 관세의 면제 가능성을 시사.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부품 조달하는 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美國 자동차 업체가 관세 피해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도 관세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전쟁 ‘후폭풍’에 직면하자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방 5개국을 지목하며 ‘맞춤형’ 관세 패키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은 “다음 주에는 한국과 협상이 있다”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발언했으며, 관세정책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해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미국 정부가 다급해진 것으로 보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사모펀드(PEF)  차입매수(LBO·Leveraged Buyout) 법제화 논의에 대해 PEF업계는 규제로 인해 인수합병(M&A) 시장 위축 우려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시 매수 대금 상당액을 주요 매장 등 부동산 담보로 마련하는 LBO를 이용해 결과적 재무건전성이 악화 됐다는 이유에서  차입매수(LBO)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음

▶서울 집값이 3월 전월 대비 0.52% 상승하면서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

3월 23일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집값 급등을 견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80% 오른 데 비해, 부산을 비롯한 5대 광역시와 강원을 비롯한 8개 도와 세종시에선 아파트 가격 하락 폭이 2월보다 커짐.

[사회]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2023년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당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주장이 SNS에 제기와 고발이 들어오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감.

고발인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축산물이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용달차에 실려 운반되고, 2023년 열린 예산맥주페스티벌을 위해 운반된 닭고기는 고무 대야 등의 비위생적인 용기에 담긴 채 실온에 장시간 방치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힘.

▶국군방첩사령부 작성 계엄 문건 내용 공개한다며 국내 국방·안보 분야 종사자 1만 7000여 명 상대로 피싱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이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짐.

방첩사의 계엄문건 사칭 외에도 콘서트 티켓·오늘의 운세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교묘하게 실제처럼 꾸며진 이메일을 발송해 수신자 100명이 넘는 인원의 계정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

▶포스코이엔씨가 시공하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 8시간 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권고’를 요청했지만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한 것으로 확인.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지만,  작업중지 권고 요청을 받아도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어 포스코이엔씨가 계속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미대생 등 무명작가 17명에게 총 5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4일 강남경찰서로부터 불구속 기소.

A씨는 2018년부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에게 접근해 뉴욕과 파리 아트페어 참가, 서울 예술의전당 내 전시·판매를 주선한다며 참가비 명목으로 50~700만원을 가로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직원 대다수가 사퇴 촉구 연방장에 서명하며 압박하자 이달 안에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힘.

金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찰과 공수처가 1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방해했고,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

▶10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 신고로 국가보조금 약 62억원을 타낸  전통시장 상인 A씨(41·구속), B씨(41·불구속)과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에게서 외상 등으로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여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62억원가량을 가로챈챔.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하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고 탈출을 시도하던 30대 여성 승객이 항공보안법 위반의 체포.

15일 오전 8시 5분쯤 제주에서 김포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탑승객 202명, 승무원 7명) 항공기가 활주로 이동 중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는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 슬라이드를 열면서 항공기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힘.

15일 사업 실패 뒤 지방에서 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던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뒤 4시간 거리인 광주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 했다가 퍠쇄회로(CC)TV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통해 동선 확보한 뒤 11시10분경 체포.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오 군수는 2021년 6월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한테 부적절한 행위(강제추행)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은 지난 3월6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吳는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吳의 고소를 무고로 판단하고 또다시 재판에 넘김.

[연예/스포츠]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가 배우 하정우가 2013.부터 10년간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고급 주택’띠에라 하우스’를 2023년 5월에 50억 원에 매입해 2024년 8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하는 강원 속초시 금호동, 서울 종로구 관철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대문구 대현동 등에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음.

▶배우 현영이 12일 현영이 영화<하루 또 하루>VIP시사회에서 만남 김흥국과 안부 묻다 “나는 맨날 정치에 뭐..?”라고 말하자 “안 어울리게 정치하고 난리..그냥 호랑나비해라”며 일침 날려 눈길.

한편 金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보수우파 정치 성향을 공개함.

[국제]

▶中國 당국은 올해 초 하얼빈동계아시안게임을 겨냥한 미국 국가안보국(NSA)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NSA 요원 캐서린 A 윌슨, 로버트 J 스넬링, 스티븐 W 존슨 등 3명을 지명수배(指名手配)..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되는 모습.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중국인 왕광쥔(34), 장런보(27)이 참전 배경과 관련 “틱톡 모병 광고보고 입대했다”며 “러시아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주장.

연 200만 루블(약 34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았으나, 입대 이후 러시아인들이 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없었다고 주장.

▶베트남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시 주석은 “중국과 베트남은 (중략) 일방적 괴롭힘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라며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베트남 지도자들은 관세를 비롯한 미국 관련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중국과의 철도 등 산업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8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로 예보.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