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국민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
지자체 시행 계획 수립ㆍ시행
▪️국민체력위원회 설치
▪️체력 인증 제도 운영
=> 운동 처방 체력 인증 기관 지정
▪️국민 체력 향상 위한 사업,
체력 인증 자료의 활용, 자료의 협조 요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의 근거 마련
🍋 반대 의견 반대한다.
개인정보, 사생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 다분한 법안 반대한다.
건강이든 체력이든 국민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체력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잉 복지다.
자유를 뺏고 감시 통제, 국가가 모든 간섭하는 전체주의, 정부의 기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공산 국가 절대 반대.
국민 체력 명분 내세워 위원회 설치,
인증기관 지정 등 기득권 형성해서
이권 챙기며 혈세 낭비하는 것 반대합니다.
국민을 특권층의 이권 챙기기 용으로
악용하는 것 절대 반대한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D2B4J0K7I1I1H1I3G5G8C0B7B4Z3A4
국회입법예고국회입법예고http://pal.assembly.go.kr
(더민) 황희 문대림 민홍철 박수현
박정 어기구 이학영 정성호 한민수
(조혁)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