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U>행정지도에 관한 서명중 잘못된것?</U></STRONG></P>
<P><STRONG><U></U></STRONG> </P>
<P><STRONG>1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STRONG></P>
<P><STRONG>2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다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3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된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4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STRONG>답:3 3번 맞는말 같은데.. 설명도움주세요.</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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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