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비리의 첫 걸음은 3만원이상의 물품을 구매시 세금영수증을 제도화 의무화 해야 한다고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의무강제조항으로 넣어 달라고 하였더니
답변이 우리는 강제 의무 규정을 시달할 권한이 없고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정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서울시장님의 아파트 비리척결 뿌리뽑기는 용두사미요 수박겉 할기 아닌가요?
신문지상에 보도만하고 실천방안이 없으면 무엇할라고 신문에 연일 게제 하나요?
답답한 서울시청관련 공무원님들이여........
서울시 관련담당관들이 서울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잘 뒷받침 할 수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거창하나 실천의지가 없으면 아파트 주민을 우롱하는것 외에 무엇이 있나요?
너무나 답답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련행정에 실망이 너무 크 군요........
어찌 하오니리까?.....
첫댓글 자체적으로 관리소에 지시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회장이나 감사의지로 가능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및 관리소장 모두 한 통속인데 지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시청에 민원으로 제기하세요
관리소에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만 항변만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 없지요?
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않나요?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제도가 있으나, 그러한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은 정착시키려고 하지 않겠지요. 자신들의 청령성을 증명하는 한 방법인데도요. 반대자들 거의 믿음을 줄수 없겠지요.
전 감사를맡고있는데 동대표회장과 페거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피요케리님!
선생님이 감사인데 왜 못하시나요?
설득력있는 이유가 있나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자꾸 내가 설쳐내디까 답변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나 참어이가 없네요 . 요런 행태를 어떻게 혼 줄 내는 방법이 왜 없나요?
너무나 답답 ......
감사이시면 지적사항으로 제시하세요
결론은 서울시청의 실천의지가 제일 문제아닌가요?
서울시청 등믜 준칙에 반영 할수 있을수도 있는 사항이나, 각 아파트의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것의 실질적이유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세법의 각종 가산세 적용이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악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국세청에 아파트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도 각종 가산세의 적용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검토 요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무회계를 대응 할수 있는 인력이 없는것 같다는데 있습니다.
아이구 형석님 !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군요..
국민복지가 많이 소요되는 현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군요?
현재 국세청에서는 열중쉬어 자세인가요? 아니면 팔소매를 걷어 올린 자세인가요?
하여간 국세청 간나 000 똑바로하시요......
감사지적사항으로개선했읍니다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함 대신 동대표회장과 동조동대표들하고 엄청싸웠읍니다 ㅋ 저희아파트는 제가 감사후지적하면 회장이 관리소대변인합니다 작년까지 모든 물품구입을 현금지급으로했더군요 은형에서 무통장입금이 아니라 돈찾아서 현금주고 간이영수증으로대체 따라서 많이 고쳔가는중입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ㅠ
한가지 방법이 될지는 모르나, 일정금액이상의 지출명세서(거래일자,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명, 거래품명, 거래금액, 지급일자, 영수자)를 국세청에 탈세신고 하면, 조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서울시 등의 관리규약준칙에 넣어도, 불이행시의 처벌내용을 준칙에는 규정 할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규정하여야 하는데, 세법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안을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에 규정 할수도 없을 것 입니다.
피요케리님의 추진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 업체중 가장건실한 업체는 11명에 1700만원입니다.
누가 보아도 건실한 업체라고 하더군요...
필요시 저의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안내 해 드릴께요..
jct9155@naver.com 입니다...
수철님!
무통장입금증으로 비리발생원천을 모르시나요?
내가 얼마를 입금하고 나중에 내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이 최근
00 총연맹에서 발생하였지않나요?
그래서 30000원이상은 무조건 세금영수증처리제도화 해야 부정비리척결에 출발점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