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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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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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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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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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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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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에 도둑이 들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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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쏘느냐?, 몽둥이로 잡느냐? <= 이게 적합성의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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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필요성의 원칙은 어떤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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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너무 안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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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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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목적과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며, 몽둥이나 총이든 (최소 침해 = 필요성) 해야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을 (상당)히 하여 신중하게..
대포가 아닌 몽둥이로 도둑을 잡기로 했으면 죽을정도로 패는게 아니라 반항을 하지 못하게 패서 이런 도둑을 잡는게 공익안전에 더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세 징수를 세무공무원이 아닌 경찰이 하면 적합성 X , 단순 강도를 총으로 잡음 필요성 X
적합성-일단 도둑을 잡기만 하면 돼요.. (공익달성) 필요성-도둑을 잡을때 최소의 수단을 사용했어야 해요, 상당성-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사익이 더 크면 경찰이 한 행동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거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