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상렬의 시시각각]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이상렬의 시시각각] 통계 조작과 '그들만의 나라'

중앙일보

입력 2023.09.21 00:44

이상렬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렬 논설위원

부동산원 직원들 외압 기록 남겨
국정 성과 위해 수치 조작 의혹
통계조작은 나라 망치는 지름길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서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원 직원들이 전한 생생한 압력의 멘트들이다. 위 발언은 2019년 7월 초 국토부 간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한 말이다. ‘협조’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추라는 것이었다. 주무 부처 관료의 위협이 부동산원 직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사건의 본질은 그런 얘기가 실제로 오갔느냐는 여부, 그래서 통계가 달라졌느냐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에 시달린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산정하였고’라는 대목이 있다. 조사도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입력했다는 것이다.

문 정부 참여 인사들은 이번 감사를 ‘감사 조작’ ‘정치쇼’라고 비난한다. 감사가 조작됐다면 그런 압력과 통계치 조작이 없었음을 해명하고 입증하면 될 것이다.

문 정부 경제정책은 집값 안정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핵심이었다.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올랐다. 근로자 소득을 올려 성장을 꾀한다는 ‘소주성’은 2018년에만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지만 고용과 분배는 오히려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상적인 정부에선 이 정도 상황이면 정책 기조를 돌아보고 궤도를 수정한다.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 국가 통계다. 문 정부는 대신 집값 상승률을 낮추거나 소득 지표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통계치를 바꿨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다.

통계 조작이 위험한 것은 현실 인식을 왜곡해 세상을 엉뚱한 곳으로 내몰기 때문이다.

부동산원 통계에서 문 정부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은 19.5%였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조사에선 62.2%였다. 부동산 대란의 핵심 원인은 공급 부족과 불안 심리였다. 그러나 문 정부는 수요 억제에 골몰했다. 세금 인상, 대출 제한, 재건축 규제 등을 쏟아냈다. 규제가 가수요를 폭발시켰고, 집값은 폭등했다.

소주성은 최저임금이 급상승한 2018년 초부터 바로 문제를 일으켰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더니 그해 8월 3000명으로 떨어지는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 1분기 빈부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다(소득 5분위 배율 5.95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2018년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문 정부는 다음 해에도 최저임금을 10.9% 올렸고, 산업 현장은 더 얼어붙었다.

2018년 5월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 감사 결과는 문 정권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국민의 실제 삶보다 통계 분칠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공약한 세상(집값 안정과 소주성)이 구현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인가. 그러고도 민주 정부라고 할 수 있나. 통계 조작은 문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아래 진행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은 모른 채 진행된 청와대 참모와 장관의 비뚤어진 충정이었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친 사례는 많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위기와 구제금융도 재정적자 통계 조작에서 비롯됐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도 악명 높다. 옛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딴 세상 얘기로 흘려넘길 일이 아니다. 잘못된 통계는 틀린 정책을 낳고 나라 경제를 골병들게 한다. 부동산 대란 속에 치솟은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소주성은 고용 시장을 일그러뜨렸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였다”며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가 언급한 고용률에는 소주성의 후유증으로 급증한 초단시간 일자리와 세금으로 만든 고령자 공공 일자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랑하기엔 민망한 일자리들이다.

이상렬 논설위원

• wuoh****19분 전

  문재이니와 핵심 똘마니들을 K-Hotel 독실로 모시고 죽을 때까지 콩밥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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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4****45분 전

  그들만의 나라,우리나라안에 몇개나 존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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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so****1시간 전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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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1시간 전

  남로당 본질은 북괴 노동당과 한통속이란 것이죠. 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우습게 보며 거짓.날조.선동을 일삼으며 제 잇속만 채우는. 김가왕조처럼 대를 이어 세습은 못해도 가스라이팅으로 20년 해먹으려다 망한. 저수지와 코인질로 선거자금은 다 확보해뒀으니 자신했지만 아뿔싸. 대한민국 시민들이 다 개.돼지는 아니었으니 이를 어쩌나. 남로당 수괴 후계자도 궁지에 몰려 자해공갈 마지막카드 꺼내고 발악을 하지만 이젠 끝인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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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1시간 전

  전문가를 정부요직에 쓰면 안된다던 문재인식 사고가 큰 사고를 쳤다. 통계전문가들을 비전문가로 개조하는 만용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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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ljb****1시간 전

  오천년 절천지 원수인 중국을 싸고 돈 무능하고 사악한 지도자, 선조 인조 뭉조 이 세마리는 한국의 역사가 지속되는한 민족의 저주를 받아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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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2시간 전

  국가통계는 권력으로 눌러 조작하고 여론통계는 침투장악된 민간조사기관에서 조작하고 이런것이 나라냐 ? 리모델링으로는 안된다 다음총선 끝나고 싹 쓸어버리고 재건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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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4시간 전

  인생 자체가 조작질로 범벅이 된 뭉개와 떨거지들이 간땡이가 부어 저지른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 이것들 싹다 잡아 극형에 처하고 통계조작 땜에 손실은 본 국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남은 생을 폐지나 줍다가 뒈지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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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7시간 전

  즈그들은 김만배 한테 돈쳐먹고 여론조작을 통해 대선공작질 한 쌕히들이 말여 ,. 뭔 개버린을 까냐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