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

조선일보

입력 2023.09.22.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9/22/DPHPKXL2BZBZPPZABP7NFHKGWY/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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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2023.9.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게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 한 총리는 23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해임 건의’를 받은 사람이 됐다.

한 총리 해임안 가결은 현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1987년 헌법 시행 이후 36년간 총리·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여섯 차례인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새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

민주당은 이날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의결했다. 검사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런데 9년 전 일 두고 지금 국회가 무슨 탄핵인가. 이미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재에서 전원 일치 기각됐는데 또 억지 탄핵이다. 이 엉뚱한 일 역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에 보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 이 대표가 취임한 뒤 하는 일마다 도가 지나치고 상식 밖이다. 대선에 진 사람을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로 만들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탄국회를 열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발목을 잡았다. 취임 6개월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도 못했던 법들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부인 특검법까지 추진한다. 모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공통점은 전부 민주당 당리당략의 산물이란 것이다.

Hope

2023.09.22 03:40:46

총리해임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를 무능주사파집단 더블어망할당연놈들 수준하고는 ... 여의도 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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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9.22 03:47:14

자가당착이었다. 총리해임결의란 괴리로 재명이 그하려는 얄팍한 수법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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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3.09.22 03:48:49

더불어 범죄은폐 몰락당은 완전 몰락 하기 전이라도 스스로 해체가 정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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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9.22 03:39:45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총리에게 도를 넘은 행태를 보였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 깨어있는 국민들이여! 2024년 국회도 이런 난장판으로 이어지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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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9.22 04:15:33

자기들 눈밖에나면 이유불문하고 사정없이 두들겨패는 패륜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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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22 05:41:31

나라와 국민에 위해만 끼치는 저 다수 야당, 저런 수준의 당이 지난 5년 정권을 잡고 소위 이나라 국정을 책임졌다니 소름이 돋는다. 윤대통령 말대로 정말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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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9.22 05:49:21

국가의 발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익을 해치는 당리당략에만 놀아나는 민주당 놈들에게 왜 매달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나라를 해치는데 돈을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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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09.22 05:37:14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으로 한번 재미를 보더니, 걸핏하면 탄핵카드 꺼내서 발광을 한다, 탄핵이 부메랑되어 더불당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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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9.22 05:24:45

깡패들이 지네 오야붕 잡은 경찰의 엄마 해코지 하는 것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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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9.22 04:41:15

이제주사파집단 더불어는 없어져야 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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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3.09.22 04:39:30

더불어망할당의 마지막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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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22 06:27:46

의회독재는 그 당이 망하는 징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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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9.22 06:24:50

무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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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9.22 06:18:03

좌파들은 대한민국 전 역사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과하게 맘껏 누리면서 그 자유와 법치를 국민복리를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 공화주의 시장경제 헌정체제를 파괴하는데만 악용해옴. 국회의원이 되면 그 권한으로 보수정치인과 보수대통령을 탄핵시킬 궁리만 하고, 좌파 판사와 변호사는 그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반국가세력과 범죄자들을 교묘하게 방면시켜줌. 이젠 정말 좌파가 진보이자 정의라는 세뇌에서 벗어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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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3.09.22 07:46:39

이런 해악은 2024년 총선에서 역풍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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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9.22 07:45:42

영문모를 ??? 조선일보 니들이 415부정선거에 아닥한 후과 ! 아직도 모르냐 ? 그정도 수준이면 기냥 폐간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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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22 06:54:08

조폭당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OO를 보신탕집으로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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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봐

2023.09.22 06:35:40

한 총리가 무난히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국민이 다 보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란 것을 다 안다. 공산주의 이론에 속는 어리석은 자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 앞에 이익만 추구한다. 문재인도 나라에 엄청난 빚을 안기며 선심정책을 폈고, 노무현이도 퇴임 후에는 스스로들 폐족이라고 자칭하지 않았더냐? 열린우리당처럼 다수당이 되었다고 표로 횡포를 부리고 황당한 입법질한 것을 국민이 보고 심판할 것을 전혀 내다볼 줄 모르고 감정을 따라 패악질하고 있는 것이다. 개딸에게 휘둘리는 것은 정당농단이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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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9.22 08:26:36

항저우 아시안 게임 보도 보이콧하는 한국 언론. 통제가 세계 최첨단. 오픈을 했는지 전야제가 있었는지 마스게임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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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ey

2023.09.22 08:24:10

특검은 언제하냐 ? 공평한 나라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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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빠가날리면

2023.09.22 08:10:48

강서구청장도 사면복권으로 다시 나가라는 상황인데 뭐. 민주당은 정상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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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9.22 08:02:54

단군 이래 최대 거짓말쟁이 철면피 사기꾼 다중인격 인간말종 괴물 찢災命은 집권야당(?) 대표가 될 자격이 단 1도 없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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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3.09.22 08:00:28

한덕수 총리는 더불당노무현대통도 뽑았다~~~그런데 기분나쁘다고 , 해임을 해~~~의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믿을수 없는 인간들~~노무현이 지하에서 통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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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09.22 07:57:42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할것이고..거부햇다고 뭐라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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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9.22 07:28:43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더불어쓰레기당의 자가당착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다... 하는 일마다 도가 지나치고 상식 밖이다... 國犬 1명에게 매년 국민의 세금 9억원 가까이 빨려들어간다.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 봐라! 여의도 쓰레기들 8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보좌관도 1명으로 줄여야하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도 없애야 한다.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 개들이 바로 국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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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4more

2023.09.22 07:15:59

아직도 책임을 모르는 자가 많으니 책임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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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09.22 08:27:21

난 지금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미친개가 사람을 문 걸로 밖에 인식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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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9.22 08:20:16

열린당에 윤리와 영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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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빵

2023.09.22 07:54:00

그 흔한 여론조사라도 해？f는지.. 거대야당의 표를 가시고 하는 해임건의..무슨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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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u

2023.09.22 07:51:21

그런 인간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뽑아주는 사람들이 더 문제이지요. 미친 X처럼 행동하고 튀어야만 광신도처럼 표 몰아주는 악순환이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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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9.22 07:42:03

그래서 문죄명, 더불어 훔친 잡범당이라고 하지 않나? 개똥쇠들은 이렇게 구린내 나는 걸 삥뜯어 먹는 걸 퍽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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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3.09.22 07:30:03

더민당은 정말 지긋지긋한 악질당이다.거대 의석을 가지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발목잡고 국무위원 탄핵을 자기들 멋대로 휘 두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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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部の妹

2023.09.22 07:23:26

총리 해임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윤석렬 대통령을 욕보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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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9.22 07:20:09

뜬금없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횡포 해도해도 끝이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만행을 내년 4월까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