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요구진정서

[이슬먹는남자]

법관 징계요구진정서

사건번호 : 2014고0 0000

진 정 인 : 변00(000-000-0000)

1. 유00(2014년2월23일까지 前 00단독판사)

2. 윤00(2014년2월24일부터 現 00단독판사)

3. 최00(00단독 법원주사보)

⃝ 진정요지

김상0 일당 등과 공모하여 김상0, 김승0의 위.변조 된 제적등본을 행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00단독 前판사 유00, 現판사 임00과 최00 법원주사보를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진정 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진정인이 이번 재판을 통해 이 재판의 원 사건(2012고0 0000)이 치밀하게 계획 된 보험범죄 임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보험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김상0 등 일당들은 진정인의 변호사 2명(정00, 이00)와 재판부 판사 등을 매수하여 보험범죄를 밝히지 못하도록 사법부 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00단독 前판사 유00, 現판사 임00은 판사 본분을 잊고 김상화 일당 등에게 매수되어 김승0 보험가입내역 신청을 막아 범죄가 밝혀지지 않도록 은폐를 함은 물론 김상0와 김승0의 위.변조된 제적등본을 행사하여 마치 이들이 사촌관계인 것처럼 피고인을 기만하였습니다.

현 재판에서 김상0와 김승0의 제적등본이 중요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상0는 보험사기 범죄에 진정인의 차량에 뛰어 들어 사고가 난 김승0의 보험모집인으로 김승0가 둘째 형(김0철)과 통화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게 하여 본인의 친동생인 김0철 형의 신분으로 김승0 친형으로 주장하고 사건전반에 나섰다가 진정인이 진행했던 원 사건의 2심법원에서 진정인의 개인조사로 친형제 관계가 아님을 밝혀내자 사촌관계로 정정을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지 못하다가 금감원 회보(이것도 이들이 제공한 서류)에 돌연 김승0의 보험모집인으로 나온 자이나 진정인의 2심 변호사였던 노00가 매수되어 김승0 보험가입내역조사, 김상0와 김승0의 사촌관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신청은 물론이고 차량 본네트를 함몰해 교통사고를 조작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본네트 함몰이 없는 사진이 확보되었음에도 증거주장도 못하도록 방해하여 사촌형의 보험 몇 개를 가입해줬다는 취지로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사실이 있는데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그 내용도 없고 변호사 의견란에는 이의 없음으로 처리되어 법을 잘 모르는 진정인을 기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 매수를 경험한 상태라 정00 변호사 위임 전 이를 알리고 김상0 등이 접근해 오면 반드시 연락을 부탁했으나 진정인의 변호사인 정00는 매수되어 진정인도 모르게 00단독 前판사 유00에게 진정인을 무고로 고소한 경찰공무원 송00, 황00이 근무하는 00경찰서 옆 00구청으로 신청하였고 이들에게 매수 된 00구청 발급 담당자 허00은 전산에서 조작되어 있는 정상적인 문서가 아님을 알고도 제적등본 전산관리업체 000과 약속 된 경로 값(로컬서버 또는 테스트서버라고 불림)에서 출력하여 위.변조 된 제적등본을 22단독에 행사하여 마치 김00와 김00가 사촌관계인 것처럼 하였습니다.

정00 매수와 22단독 연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공판기일이었던 2013년 11월26일 사촌관계 여부 사실조회신청과 각 보험사개별조사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야할 2년 만기일인 2013년 12월 중순 경에 신청을 해달라고 진정인의 변호인인 정00 에게 하였고 진정인은 년말 년초 생업종사가 바빠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1월 초순에 변호사 사무상인 우00이 2014년 2월8일 진행 될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 작성을 의논하자며 보내 준 서류엔 정00와 의논하여 2013년11월26일 증거부동의를 주장한 증거물을 탄핵이 아닌 진정인 측의 주장으로 넣어놓고 진정인이 증거물을 확보한 중요한 신문에는 증인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투다가 2014년 2월8일 증인출석 증인신문조서를 진정인이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재판과정에서 또한 정00가 중요한 사실자료 주장을 빼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으며 재판종료 후 00단독 前판사 유00과 얘기 도중 판사가 정00에게 왜 보험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하자 정00는 진정인에게 판사를 설득해 보라고 눈짓을 주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저수지속의 진실”이라는 방송에서 개별보험회사를 조사해야만 정확한 보험가입내역이 나온다는 방송이 보도된 바 있음을 얘기하니 판사는 말끝을 흐리다 재판장을 나가고 이후 정00는 보험조사를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판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보험조사를 못한다며 김승0의 보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이 조작되어 오면 서류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사건번호를 검색해 봤으나 한 달 가까이 서류도착이 올라오지 않아 2월18일 00단독에 전화를 걸어 해당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한 달 가까이 안온다고 확인을 요청하니 00단독에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당겨 받았는데 조회를 해드릴 테니 사건번호를 물어 얘기하니 늦어진 것이 아니고 00단독에서 2월7일 서울00구청에 보냈고 00구청에는 2월11일 도착되어 2월13일 00구청에서 00단독으로 보내 법원에 2월17일 도착되었다고 확인을 해줘 같은 날 2월18일 16시40분 경 00구청에서 서류를 보낸 담당자인 허00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김승0 할아버지 때부터의 제적등본 요청 사실조회 확인서에 김승0와 김상0가 사촌관계가 맞는다고 허00이 설명을 해줘 당신이 어떻게 김상0를 알고 있느냐?며 되물으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16시44분부터 녹음을 하였으며 2월18일 이전에 법원에 제적등본을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기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허00이 김승0와 김상0가 사촌관계라고 설명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조회서 도착일은 돌연 2월17일이 아닌 2월25일로 변경되어 있고 김승0 할아버지 때부터의 제적등본 신청은 김상0, 김승0 각각의 부(父)에 대한 조회로, 질의사항 가. 위 피조회자 김승0와 김상0가 사촌지간인지 여부 등 법원 사실조회에 회신하는 담당자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 있어 마치 허00이 김승0와 김상0가 사촌인지 알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제적등본 신청은 피고인도 모르게 정00가 신청하여 00단독 유00이 받아주고 위.변조 된 제적등본이 버젓이 재판부에 들어와 마치 김승0와 김상0가 사촌지간으로 진정인에게 행사되었고 6월24일 첫 대면한 00단독 現 판사 윤00는 보험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인에게 김승0를 피해자라 지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극히 일부만 보험조사가 받아지며 대체 방법은 임00 본인도 알 수 없다며 보험조사를 신청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고 00단독에 회보 된 제적등본이 위.변조 되었음을 증거물과 함께 주장하자 “그래서요”라는 판사로써 행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 판사기피신청(2014초0 0000)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판사기피신청이 계류(2014로 000) 중임에도 불구하고 윤00은 진정인을 12월11일 소환하여 2월3일 공판 기일을 정해버려 보험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재개 될 위기에 처해지는 등 보험범죄자 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 제적등본 위.변조 증거사항

진정인은 제적등본 위.변조를 파헤치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였으나 김상0 일당 등의 지속적인 방해로 어려움을 겪다 진정인의 제적등본도 김상0, 김승0와 마찬가지로 출력되도록 조작하였음을 알게 되어 위.변조가 출력 후 이뤄진 것이 아닌 제적등본 전산 관리업체 오00과 전산관리 담당공무원 신00 계장이 연류 되어 조작 된 것임을 알게되었고 해당 문서는 정상경로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로컬서버(일명“테스트서버”)에 등록 후 웹서버에 업로드하여 정상경로 값에서 출력 시 암호화 프로그램 연동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문서로 전산에서 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7월28일 진정인의 주소지 00주민센터에 이들에게 매수 된 김00이 16시01분에 발행한 고소인의 父변00의 제적등본(증1호)은 정상경로 값이 아닌 로컬서버(일명“테스트서버”)에서 출력하여 복사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사방지 코드 “제적”글씨가 사라지지 않고 하단의 발행번호는 증5호의 00구청 허00이 발행한 제적등본과 같이 31자리가 아닌 25자리이다.

2. 2014년7월31일 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00동 주민센터에서 15시03분에 발급받은 고소인의 父변00의 제적등본(증2호)은 정상경로 값에서 출력되어 발행번호 숫자가 31자리로 정상적으로 나왔으나 좌측 상단의 복사방지 “제적”문구가 출력되지 않았다.

3. 증1호 제적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김00은 주민등록 뒷 번호가 안보이도록 설정한 후 출력하여 증2호의 진정인이 번호가 보이도록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을 해보면 1******를 1******로 직권 정정했다는 내용이나 진정인 父변00의 2001년 발급 받은 여권(증3호)를 확인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계속 1******로 변경 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어 내용이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었다는 날짜는 증1호 00주민센터 김00 2003년 08월13일, 증2호 00동 주민센터 제적등본 2005년7월19일로 날짜가 맞지 않는 등 불일치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

4. 진정인의 처 0선0은 2013년 0해0로 개명하여 주민등록 등본(증4호)에는 적용이 되어 있으나 2014년7월31일 발급받은 증2호 제적등본에 개명 전 이름인 0선0으로 되어 있으며 제적등본에는 개명 전.후 이름과 개명일이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이 없다.

5. 00단독 회보의 제적등본(증5호)에 김승0의 父김득0의 전산이기는 2002년9월2일로 되어있으나 2003년10월20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1조항이 생기면서 비로써 전산화가 시행되었으므로 미래에 일어 날 전산이기를 과거에 했다는 모순이 발생되므로 조작 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증5호의 전산 이기사유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1항으로 되어 있으나 2002년2월1일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1항은 법원에 호적부본의 송부와 정리를 정의한 법률로 전산이기와 무관한 법률이다.

6. 증5호 김득0의 장자인 김문0는 父김득0의 사망으로 2007년10월12일 호주승계를 받아 호주는 김문0이나 차남인 김승0를 나00 노00 양00 197번지의 호주로 명시하고 있어 한집안에 호주가 두 명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는데 2007년4월5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10절 호주승계 제96조의2(호주승계의 포기신고)2항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권을 포기하지 못한다의 1호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로 김문0는 호주승계신고를 했으므로 차남인 김승0는 호주가 될 수 없다.

또한, 2007년4월5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10절의 호주승계 제96조(호주승계신고)2항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의 1호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하나 호주승계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상0의 父김종0 제적등본(증6호)에도 동일하게 나오며 그 내용을 보면 김종0은 1955년8월17일 父김봉0의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받아 호주가 되었으며 사망의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호주가 되어야 하나 차남인 김0철, 삼남인 김0운이 동일한 주소 전라남도 나00 노00 양00 183번지에 각각 호주로 되어 있어 父인 김종0과 함께 3명의 호주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겼으며 김0철과 김0운의 호주승계에는 호주승계시 기재되어야 할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았다.

8. 증7호 제적등본을 보면 한문으로 세로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쓰는 양식은 1960년1월1일 호적법이 생기면서 “제4조 호적부용지는 강인한 한지로써 별표 제5호서식(증8호)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에 의해 1960년 생 이후 출생자는 별지5호서식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1년생 김문0, 64년생 김향0의 제적부 양식은 60년 이전에 사용했던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제적에는 제적이 된 비계족속이 모두 기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승0와 김삼0가 없다.

9. 증7호 김봉0의 제적등본 기재사항 왼쪽 첫째 줄을 보면 단기4247(서기 1914년)김봉0이 호주승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나00 노00 183번지는 김봉0이 승계 받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법이 생긴 1918년 이후로도 김봉0이 호주로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김봉0의 후손 김종0이 1955년08월17일 당시 나00 노00 183번지 호주승계를 받아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김종만이어야 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증9호)와 건물(증10호)의 주인은 1939년생 김0희라는 여자로 주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김봉0과 김종0 제적등본은 해당주소로 전산에서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사람 목숨을 죽여 돈을 벌고자한 추악한 보험범죄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치를 떨고 분노를 금치 못할 것이며 마땅히 사회의 지탄을 받을 범죄입니다.

이런 추악한 범죄를 심판하여야 할 유00, 윤00은 판사로써의 본분을 잊고 오히려 이들의 로비에 넘어가 공문서 위.변조를 행사하고 김승0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죄를 밝히지 못하도록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결코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을 엄히 다스려 사법부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추후에 이들과 같은 죄를 어느 누구도 범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00월0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귀중                                         진정인 변 0 0(인)

[정대택]

미국 같으면
위와 같이 판결한 판사를 국회에서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여 탄핵소추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언제일지????

[이슬먹는남자]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들은 법복이아닌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실형을 살아야 상식에 맞는 나라가 아닐까요?
작성 된 문서 고칠 곳 있으면 고견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희]

무척 흉악한 사건입니다.

[이슬먹는남자]

뒷통수 친 변호사에게 들은 말 중...당신보다 억울한사람 많이봤다...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 억울한일이 많은게
정상인 나라 ㅎㅎㅎ 웃음 밖에 안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분홍]

이슬먹는남자님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한일을 당하셨군요.
저 또한 재판부에서 제 의사에 반한 문서를 미리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하더니
저 몰래 제 서류로 둔갑시켰다가 그 일이 밝혀질까봐 황급히 폐기 시키기까지 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 올리신 문건을 조금만 줄여서 작성하신다면
더욱 완벽한 진정서가 될것같습니다

[이슬먹는남자]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텐테 황당한 일이 사법부에서는 별로 황당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ㅎㅎㅎ
이런것이 얘기거리로 조차 나오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요~ 말씀 고맙고 분홍님도
반드시 뜻하는바를 이루시길바라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필승, 저는 2주 지나서 본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슬먹는남자]

감사합니다~ 서류정리 하느라 까페에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증거물 갖고 서류 보완해서 23일 내용증명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로 우편발송했습니다.

[kdklovewsh]

법관징계처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자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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