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판결문은 독백 아닌 대화..`

[도리사 방장]

'법의 지배'(legal domination)는 파일이 중요성이 주부되는 체제이다. 그런데 기록성이 약한 우리 문화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 법에는 법 해석이 문제가 되고, 기업에서는 부기기록이 부실로 이어진다. 법원에서 부터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공기업에는 그 실행이 앞서야할 필요가 있다.  

    요즘 법관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한다. 헌법 10조에 '법관은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벌로 없다. 법이 강하게 작동하면 국회가 저렇게 원리, 원칙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법원은 권력자와 국회, 큰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난 일이다. 권력과 그리고 집단행동에 눈감아주는 법원이다. 그러니 국가가 비리공화국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판결문은 법관만의 독백이거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당사자와 국민을 설득해 마음으로부터 승복과 이해를 얻어내는 대화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법 조항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맞게 해야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법원은 법 조항은 팽개치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린다. 정파성의 관결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  

    동 기사는 "이 원장은 취임식 후 본지 기자와 만나 '법관은 혼자 판결문을 쓰지만 항상 당사자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판결을 접하게 될 국민과 대화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고도의 판단 미학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그는 "'각 재판부가 사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판결문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했다.

    그 심문은 기초 자료의 기록에서 온다. 초심 단계의 상황판단에 대한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판결을 해봐야 명료한 결론을 낸다. 판사의 재량권이 그 만큼 강하게 작동한다.  중앙일보 사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어제 20개 공공기관장과 새벽밥을 먹었다.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라고 헀다.

   그 실례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는 "올해 초 기준으로 전국 92개 수협 단위조합 중 25%인 23개  조합이 지본 잠식 상태다. 자본 잠식이란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조합 네개 중 한 개는 부실기업이란 얘기다. 수협은 외환위기 때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2001년 1조 1581억 원의 공적 자금을 수혈을 받았지만,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취재 결과, 수협은 고질적인 방만 경영에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해 이런 유의 사건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다  기초 자료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곳이다. 전자정부는 있어나 마나 한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무디스는 이제 공기업 빚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팎에서 경고등이 커지고 있다. 더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필요하다면 사정기관도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그 원은 간단하다. 서류와 보고서를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기록문화에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독일이 경우 기록문화가 백미를 이루고 있다. 조선일보 지정용 TV조선 기자는 '작은 기술이라도 특허 인정..獨, 특허출원 유럽 1위'라고 했다. 동 기사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축제에 나오는 모든 맥주가 특허 등록돼 있다는 것, 독일은 맥주를 만들 때 맥아·혹·물·효모 외에는 놓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독특한 맥주의 풍미를 내기 위한 브랜드마다 제조 공정이 조금씩 다르고, 이걸 모두 특허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다.

   그들은 법의 지배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독일문화의 백미이다.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록 제량권이 많이 부여된다. 그 만큼 법원과 국회가 무법 천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자정부를 확실히하고, 법의 지배를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둬야 한다. 이념과 정파성에만 몰두하는 국민에게는 선진화는 남의 나라의 일일 뿐이다. 기록, 기록, 기록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파성을 보존하기 위해, 전자정부의 설계도 까지 밖으로 빼가는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