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나 있나?
문제가 된 KBS 사전출구조사 진위에 대한 조사부터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선거법 제 241조(비밀투표침해죄)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KBS가 노출했던 "지방선거 사전출구조사 해프닝"기사를 트윗한 글을 문제삼아 불과 1시간여 만에 30여개의 트위터 계정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된다면 기사화 한 언론사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게 순리일텐데, 선관위는 막무가내식으로 SNS에 트윗, 리트윗 된 글 등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 제 241조(비밀투표침해죄)를 위반했다며 강압적인 반협박으로 삭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문제가 된 트윗, 리트윗 글들을 보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지난 대선처럼 유권자의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짚어보자는 의미임이 분명함에도 선관위는 KBS 보호와 새누리당 비호에 더 혈안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선관위는 지난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최근 새누리당 후보들이 박근혜 초상화로 박근혜 마켓팅을 하는 것에 대해 지난 안철수 마켓팅과 180도 다른 유권해석까지 하는 상황에서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아무리 투표 당일 사전 모의 개표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KBS 의 사전출구조사 해프닝을 그냥 해프닝으로 바라볼 수 없는 국민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YTN은 아래 보도 내용처럼 새누리당이 KBS 사전출구조사 해프닝 사고에 대해서 KBS에 새누리당 "선거공작 터무니없이 주장..즉시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즉시 해당 문건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KBS 홈페이지에 방송 3사 공동조사 형식의 출구조사 결과가 사전에 공개된 것에 대해 KBS에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며, 관권 선거라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새누리당에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순 방송 사고를 불법 선거 공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KBS에 일부 당직자가 항의 방문했다며, 사과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보도 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할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헌법기관이며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인 데, KBS의 지방선거 사전출구조사 노출사건은 가볍게 보면서, 국민의 염려가 담긴 SNS 트윗, 리트윗 글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정당한 업무가 아닌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를 주장한 선거법 제 241조(비밀투표침해죄) 위반은 KBS가 위반한 것 아닌가요?
삭제는 하겠습니다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투표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KBS의 지방선거 사전출구조사 해프닝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투표일입니다.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정작 개표에서 지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