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경비 보조 규정 삭제 건의도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함양~울산고속도로 중 밀양~함양 구간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29일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6·4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협의회 정기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낙후한 경남 서북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익산~장수 고속도로와 연계해 영·호남을 연결하려면 함양~밀양 구간의 조기착공이 필수적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5조8862억 원이 투입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가운데 밀양~울산구간은 지난 3월 착공했으나 함양~밀양 구간은 예산 문제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해졌다.
협의회는 조만간 기회재정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삭제해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도내 시장·군수들은 정부가 자체 수입과 인건비를 고려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바람에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과 환경이 불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민선 6기 상반기 협의회장에 김동진 통영시장을, 부의장에 하창환 합천군수를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