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꼼수와 문재인 정부의 자유진영 이탈....(1)

[엔젤라]

최근 주요 화두는 북괴의 꼼수와 문재인 정부의 자유진영 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야를 많이 넓혀서 봐야 할 주제입니다.

#.1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의 별칭입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립니다.

주요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 비난이 있지만, 취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단.. [국회가 ‘개’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될 때]라는 전제가 있을 뿐이죠.

우선, 여야가 합의하거나 천재지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에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도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에 민주당이 지랄 염병을 떨었던 필리버스터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과 달리, 종료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면? 그렇습니다. 바로 180석입니다.

또,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강행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즉..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를 강행하기 위한 필요 의석수 역시도 180석입니다.

만약 2016년 총선에서 김무성 패거리의 악질적 행태가 없었다면? 설령 이번 대선에서 똑같이 패했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유사정부는 결코 독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재 어느 정당도 180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자한당이 사람 구실만 해도 문재인의 폭주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사람 구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해서 존재감 제로 수준 정도가 아니라.. 시대와 이념을 역행하는 것에 거침이 없으니.. 골 아픈 거죠.

180석을 가지지 못하면, 정권을 쥔 쪽에서는 답답하고,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쪽에서는 비벼볼 만한 구석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법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개만도 못하고 앞으로도 쭉~ 개만도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강제 규정이 생겨난 거니까요. 또한,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180석을 일단 만들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도루묵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정배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면, 20대 국회 후반기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개혁입법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180석의 우리 편을 만들어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자”가 됩니다.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민주당이 1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 정의당이 6석, 여기에 무소속 강길부, 손금주, 이용호 3명, 마지막으로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4명을 합하면 157석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 천정배의 주장입니다. 천정배는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이죠.

23석이 모자라네요? 붕괴한 바미당과 자한당의 상황을 감안하면.. 비단 180석 정도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지자나 자한당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문재인을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자한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홍준표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죠? 이분들 말씀으로는 절대 좌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방향과 신념의 차이 정도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비판해왔는지는.. 아마도 많은 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자한당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대위’가 아닌, ‘비대위준비위’라는 이상한 단계가 등장한 것도 전혀 이해되지 않죠. 결국은 당내 권력 싸움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정적 과오로 민심을 잃어버린 안상수가 수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위원들 입에선 개만도 못한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이석수? 심지어는 도울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기탄핵의 원죄지분이 최소 절반 이상인 김무성은 여전히 입을 털어대고 있네요.

물론 현재 자한당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여러 긍정적 신호도 있기는 합니다. 진짜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가지 정치적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개혁입법연대’입니다. 157석이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퇴진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성태와 김무성.. 이들이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손에 무기를 쥘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 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따르는 수많은 ‘찬탄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무깁니다.
김무성 왈, “우리가 ‘개혁입법연대’에 합류하면, 국회선진화법 정도가 아니라 개헌이 가능하다. 지방분권개헌에 내각제를 가미하고, 내각 구성 권한을 달라”

이해가 되죠? 이게 무기가 되면, ‘개혁입법연대’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동시에 당내 반발 세력을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당 쪼갤 거야? 쪼개면? 쪼개고 나면 어떻게 될 거 같아?” 이런 거죠.

다양한 형태로 적용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명예회복을 바라는 많은 우익국민이 있으니, 당내에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도 분명 자한당에 있습니다. 2년 후면 총선이죠? 2년이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당장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시즌이 되면, 공천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때부터가 이미 총선 시즌이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위기감, 그리고 “아무리 좌클릭 해봐야.. 지지층 확장은 안 되더라”는 깨달음..

지금 이 세력들이 김성태의 퇴진과 김무성의 정치 은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결단이 강제되는 상황에 있고.. 관철시키지 못하면 탈당 후 창당이라는 절차라도 밟아야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탈당했다고 칩시다.. 이제 자한당은 A당과 B당이 됩니다. 그런데 A당이 ‘개혁입법연대’와의 협상을 무기로 B당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통하겠죠? 통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통할 거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탈당이나 분당은 할 수 없겠네요?

A당이 ‘개혁입법연대’에 합류하면, B당 따위는 없어도 국회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으니까요.

물론.. B당이, 사생결단하여 죽음을 각오로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이 그림이 가장 좋겠지만.. 여기까지는 글쎄요.. 이게 가능한 레벨이었다면.. 진즉 갈라졌을 거 같아요.

민주평화당의 최경환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개혁입법연대’를 가로막고 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협치는 그다음 문제다.”

상당히 아찔합니다.

이 모임의 발제자가 안진걸입니다. 조배숙과 박지원도 참석했군요. 10,000%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지금 남북관계를 한번 감안해 보세요. 180석이 넘어가면, 통일 의회 구성을 위한 각종 망국적 악법이 제정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유사정부가 주도하고 언론이 환경을 제공하는, 지금의 지지율이 엇비슷하게라도 유지 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대세가 되어 바람이 불겠군요. 자한당에서 정치 인생에 위기감을 느낀 변절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쉽게 200석 가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국회가 공산 사회주의를 더욱 가속하는 악법들을 제정할 경우, 자유진영에서의 이탈 가속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정통 우방들과의 사이가 더욱더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문재인의 유사정부가 벌이는 망국적 뻘짓은.. 그저 이들만의 정체성과 색깔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국회로까지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별개의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로선 마지노선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여기에 본격 가담하게 되면.. 즉..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이건 국민의 뜻으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더는.. 강압적인 ‘체제전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체제전환’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2016 총선의 김무성이죠. 사기탄핵의 폐단이 이토록 심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무죄석방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님 한 분만.. 세상에서 온전히 존재하시면 그 자체가 세력이 되어서 대응할 수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 8개월째 털고 있죠?
나라 전체가 붙어서 탈탈 털었는데도.. 죄가 없네요?

무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아직도 공소장을 변경하고 있을 만큼 죄가 없어요.

나라 상황까지 대입해 보세요.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상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있습니다만..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인 임상옥이 민란을 일으킨 역적을 도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힙니다. 임상옥은 대상인으로써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도리를 아는 인물입니다. 임상옥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조선 홍삼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조정은 난리가 나게됩니다. 그래서 조정은 임상옥을 잠시 구명하여 대량의 조선 홍삼을 제조케 하고, 임상옥으로 인하여 나라의 위기가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설령.. 명백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대통령님이 필요한 시기에요. 얼마나 더 큰 위기를 겪어야.. 한마음 한뜻으로 ‘무죄석방’을 외치게 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도 위기에 망할 거였다면 ‘반만년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빨갱이들은 악질적인 본성과 저질인 습성을 가졌지만, 다행히도 ‘능력’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고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무능’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도 남북경협이니 난민이니 지껄인다면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문재인을 선택하고 빨갱이 준동을 방치한 것..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반미’입니다. 개돼지 신세를 자처한 국민이 선택한 ‘반미’니까.. ‘반미’의 대가를 치르면서 더디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추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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