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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br />감경은 형을 덜어주는 것이고<br />감면은 덜어주거나 면제하는 것이라는데<br /><br />그럼, 감경보다 감면이 더 넓은 의미죠?<br />(깎아 주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니,,)<br /><br />예를들어,<br />종범, 즉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이고<br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인데<br /><br />여기서,<br />방조범은 무조건 형을 깎아주고<br />중지미수는 무조건 깎아주거나 면제시켜주는 것이니 방조범은 중지미수범보다 더 죄가 크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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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 그렇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중지미수범보다 더 죄가 크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에요. 어쨌든 감경보다 감면이 피고인에게 더 좋은 거에요. 아시겠죠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