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은 이재명 치료 할 때 보험적용 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감사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녹색병원은 이재명 치료 할 때 보험적용 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감사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이재명 스스로 자해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료보험을 녹색병원에서 청구 했으면 감사 조치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거에 단식투쟁한 사람들 보험청구 했는 조사 부탁드립니다.

범죄행위·자해을 한 사람들이 보험청구를 했으면 의료비용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세금 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하지만 고의적 단식을 했으면 의료보험 청구 비급여 하는 것 당연한 것.. 만약에 보험청구 했으면 녹색병원 의료보험 사기전문 병원이라고 볼 수 있음.. 잘 감사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단식투쟁한 보험청구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처음 대화한 관계…수액 치료만 하고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4173#home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처음 대화한 관계…수액 치료만 하고있다" | 중앙일보

범죄행위·자해 등으로 다친 경우 보험적용 안돼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5

범죄행위·자해 등으로 다친 경우 보험적용 안돼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

상해·자해 환자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40

상해·자해 환자도 의료보험 적용이 되나요? - 경기메디뉴스

이재명 이송된 '녹색병원'…야권·노동계 단식투쟁 후 찾은 곳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8137900530

이재명 이송된 '녹색병원'…야권·노동계 단식투쟁 후 찾은 곳 | 연합뉴스

이재명의 단식은 ‘3중 방탄’ 목적?..."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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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단식, ‘국민항쟁’ 아닌 ‘방탄’ 목적이었나 [유창선의 시시비비]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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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소환통보 받은 뒤 단식은 처음 봐”…이재명 단식 비판 “단식 목적 본인도 설명 못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91801039910006007

한동훈, “소환통보 받은 뒤 단식은 처음 봐”…이재명 단식 비판 “단식 목적 본인도 설명 못해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2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9-1018854

접수일시2023-09-25 13:44:58

담당자(연락처)구선희 (0337363346)

처리예정일2023-10-10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식은 그 행위가 고의로 본인의 신체를 훼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자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단식으로 인한 신체기능저하 등의 치료를 위하여 실시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033-736-3346(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 2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의견 마무리

무능한 공무원 때문에... 단식하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지급된다... ㅋㅋㅋㅋ

역시 왜 나라에 돈이 없는 이유가? 공무원이 무능해서 그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