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문중 "재결청이 직접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처분 발령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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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부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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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가지 문제 지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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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치주의는 행정소송상법상의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점, 행정청의 반성을 촉구하는 제도가 아닌 점, 행정청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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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문좀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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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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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첫번째 지문은 재결청은 행정청에 처분을 명할 수도 있고, 직접 처분을 할 수 도 있고 그런의미같은데요..
첫번째 질문이요. 뒤부분에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요? 이해가 안감..
예. 이해가 좀가네요. 두번째요. ^^
재결청은 반드시 행정청에 처분 기회를 줘야돼요. 그래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결청 자신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제대로 안읽고 답변을 썼네요 죄송;;ㅎㅎ
탱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