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해고무효확인소소은 소송중 정년에 도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이고 부당해고구제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이라 처분이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해도 소의이익이 있는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민소랑 같이 공부하니까 둘이 섞여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ㅡ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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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과 부당해고구제신청 소의이익(정년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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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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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24.04.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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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도 해고무효+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어요. /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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